• 제목/요약/키워드: expenditur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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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the Onset Age for Early Intervention of Oral Frailty

  • Hye-Lim Hong;Nam-Hee Kim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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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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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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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Background: Oral frailty is defined as the functional decline of the oral function due to aging, and it is associated with frailty and chronic disease. Most of the frailty intervention is for adults aged 65 years and older. However, early intervention for preventive disorder is most importa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ge at which oral frailty surpass the "normal" range.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719 adults (aged 30~89 years) residing in Gangwon province in May 2023. Risk of oral frailty was assessed using criteria from The Korean Academy of Geriatric Dentistry including oral function such as swallowing and mastication, and frailty. Frailty was assessed using the Kihon Checklist. To determine when oral frailty surpass the "normal" status,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chi-squared test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R (ver. 4.3.1). Results: There were 388 (54.0%) individuals who had a "normal" status risk of oral frailty. The risk of oral frailty was higher in the 50~54 age group compared to the 30~34 age group (odds ratio [OR] 0.50, 95% confidence interval [CI] 0.28~0.91), after adjusting for gender, education, income, occupation, and frailty (OR 0.46, 95% CI 0.22~0.94). This means that from 50~54 years old, regardless of gender, education, income, occupation, or frailty condition, there is a distinction from the "normal" status. Conclusion: We found that intervention for oral frailty is needed starting from age 50 years. This is the stage where early indications of oral frailty become apparent. Early intervention for oral frailty can lead to a decrease in the prevalence of diseases and medical expenditure. Therefore, early intervention in middle-aged adults of oral frailty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환경규제와 독점적 경쟁시장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A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Market)

  • 김일중;최문성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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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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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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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세계 자동차시장의 단일화 현상과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개발하여 환경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Dixit and Stiglitz의 모형과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이용한 독점적 경쟁시장모형을 설정하여 연비규제와 환경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비규제는 시장균형가격을 상승시키고, 개별 기업의 판매량은 한계비용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업의 수는 소비자의 소득에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총판매량은 고정비용증가율에 관계없이 지출비중증가율이 한계비용증가율보다 크면 증가한다. 한편 종량세 형태로 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각 기업들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반면 기업의 수는 변화가 없다. 연비규제와 환경세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양 정책수단의 한계비용 증가효과가 같도록 설정할 때 환경세가 연비규제보다 개별 기업과 산업 전체의 판매량 감소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연비규제로 인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의 변화율이 고정비용의 증가율보다 크면 환경세 부과로 인한 기업의 퇴출효과가 연비규제의 경우보다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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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비 지출의 파급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Spillover Effects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Capital Expenditures)

  • 김금환;박애경;김윤재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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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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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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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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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효율성 분석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of the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 옥주영;김병근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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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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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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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각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의 효율성을 추정하는 기법의 하나인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사용하여 국내 공공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이전조직의 기술이전 관련 활동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확률 프론티어 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은 효율적 생산기술('생산 프론티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 프론티어와 관측치의 거리로 표현되는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인력, 연구개발비 등의 투입변수들은 생산 프론티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밖의 환경 또는 조직 관련 변수들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및 조직변수들이 선행 연구의 영향 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여러 형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 요소 가운데 연구개발비가 성과의 증가에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유형, 기관의 소재 지역 등의 환경변수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나. 셋째, 기술이전과 관련된 보상시스템 등의 일부 조직변수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변수와 조직변수들은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생산 프론티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부 모형에서는 거의 모든 DMU의 효율성이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더욱 일반적인 생산함수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산출 거리함수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복수산출물의 경우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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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가구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유동성 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중심으로 - (Exploration into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Consumption: Liquidity Constrai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 허석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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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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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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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유동성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구소비함수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횡단면 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원수, 가구 내 취업자 및 취학 아동수,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연령 등으로 표현되는 가구별 특성이 소비결정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원수가 소비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가구소득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구원수 이외의 가구특성 변수들은 소비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소득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하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제약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비함수 추정식의 설명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유동성제약의 강도는 인적자본의 현재가치를 가구별 특성의 함수로 상정한 후 그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과소평가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측정된다. 이렇듯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구분하는 추정방식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자산들을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소비함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유동성제약의 완화 경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소비불평등도의 감소를 횡단면 분산분해방식을 이용하여 같은 기간의 소득불평등도 증가 및 가구특성 변화 현상과 분리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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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한국 제도에의 적용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and Its Application to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김덕호;정설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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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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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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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관리체계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략적 구매기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기능을 고찰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구매기능과 관련 기관을 Preker(2005)가 제시한 전략적 구매 모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전략적 구매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매관리자는 정부 혹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구매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 구매자, 의료공급자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매'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급여 범위와 대상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정보 공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정 활동, 급여기준과 가격 설정, 진료비 지불방법의 설계와 운영, 심사와 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된 구매활동을 수행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구지역 대학생의 영양섭취상태, 체형만족도, 체력상태 및 그 관련성 (Relations among Nutrient Intake, Body Image Satisfaction, and Physical Fitness of College Students in Taegu)

  • 최미자;류숙희;김기진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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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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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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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 among nutrient intake. self body image and satisfaction, and physical fitness of college students in Taegu. A total of 213 apparently healthy college students living in Taegu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 following anthropometric measurements were made on all participants : weight, height: waist and hip circumferences, and bioimpedence. Using weight and height, the body mass index (kg/$m^2$) was calculated. The 24-hour recall were obtained from subjects. Dietary habits and energy expenditure were examined through questionnaires. Nutrients intake were analyzed by 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Variables of Physical fitness were consisted of body fat, muscular strength and endurance, agility. power, flexibility, cardiorespiratory function, physical efficiency index(PEI). Data were analyzed by computer using the SAS 6.12(Statistical Analysis System). The mean heights and weights of these students were similar to those reported for the 50th percentile in a national survey. Nutrient intake of the college students in Taegu was considerably lower than RDA. The male subjects' mean intake of two nutrients, vitamin B$_2$ and calcium, were less than 55% of the RDAs. the female subjects' mean intake of two nutrients, iron and calcium, were less than 55% of the RDAs. A most variables of physical fitness except sit and reach in male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higher values than those of female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I and the intake of animal protein, fat, Ca. and B$_2$ in male students.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duration of PWC 170 and protein, fat, iron, vitamin A, B$_2$, niacin, and energy intake in female students. The muscular strength showed th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weight, height, and waist circumference i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cardiorespiratory function and Physical efficiency index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tricep and subscapular skin thickness in the female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WHR and body efficiency index in male students, an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WHR and the cardiorespiratory function in female stud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level of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dy image and physical efficiency index.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waist circumference (and weight) and physical efficiency index in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almost all of the surveyed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anted less waist circumference or weight even though they were in the criteria of standard waist circumference or weight. In conclusion, a beneficial effect of adequate nutrient intake on physical fitness was found, college students must increase their energy and nutrient intake if it is below than the RDA for improving their physical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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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학 내 보건의료시설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College Health Service Centers in Seoul)

  • 박현아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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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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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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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Background : One-quarter of Koreans are either students or school employeeS. Therefore, school health programs for them have high levels of cost-benefit. School health programs, though, are focused on services such as vaccination and physical examination according to administrational regulations without systemic planning. Futhermore, college health programs run autonomously, no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my intention to analyse the current status of college school health service centers and use the basic data so generated to model how they might operate at an optimal level of efficiency. Methods : I intended to investigate all 29 colleges in Seoul except some specialized colleges such as theological schools in the two-month period of August and September, 1999. I used the telephone interview method to ask questions relating to personal composition, medical equipment in use, annual expenditure and the provision of school health services. School health services were composed of three items; health servies, health education and a healthy school environment. Results : 27 college health service centers were surveyed. The median number of medical personal in each center was 2, the range was 1-31. 7 centers(25.9%) have only nurses with no doctors. Annual expenditures of 11 centers(50.1%) was less than 10 million won, 19 center(70.4%) were maintained by support from their college. Thirteen centers(48.1%) provided doctor's examinations, 6 centers(22.2%) provided dental care services, laboratory services were provided by seven centers(25.9%). Some 81.5% of the centers had vaccination programs and 44.5% had health education programs. There was no school environment program except insecticide provisions. College health service centers with school doctors differed from centers without school doctors in terms of medical equipment range, annual expenditures and annual case loads. Conclusion :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llege health service centers in Seoul are diverse. However, no center has a well-organized school health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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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본인부담 진료비의 주관적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Subjective Burden of Medical Expenses)

  • 홍진혁;노진원;박기수;이예진;권영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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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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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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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불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성 파악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01),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더 높았다(OR, 1,190; 95% CI, 1,188-1,192).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소비와 화페수요에 대한 신용카드 효과 (A Study on the Effects of Credit Card Usage on Money Demand and Consumption)

  • 정군오;이요섭;김동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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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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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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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종전에 신용카드의 기능과 효과를 논할 때, 화폐의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공급일변도 분석에만 치중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증가는 오로지 통화량의 공급증가에만 이어지고 나아가서 과소비와 인플레를 초래하는 주요원인이 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미 분석검증이 된 바와 같이 신용카드 이용액의 증가는 화폐의 수요측면에서 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며,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는 통화수요를 그만큼 감축시키게 되며 나아가서 비통화예수금이라는 금융자산증가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효과분석에 있어서 종전의 공급위주론으로부터 수요위주론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분석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신응카드이용액, Ml, M2. M3, 비통화예수금 및 여타 여러 가지 관련변수에 대하여 1985년부터 1998년까지 14년간의 각 분기별 시계열자료에 의거하여 통계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분석결과는 신용카드이용액 증가는 통화나 퐁통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 총유동성 구성인자의 하나인 비통화예수금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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