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남성들의 은퇴가 활발히 일어나는 연령층 부부들의 식사 및 관련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사노동을 다루어 온 많은 연구들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나, 식사준비, 식사행위, 설거지 등의 개별항목을 끼니별로 접근함으로써 일상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개인의 특성과 함께 부부나 배우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통계청이 실시한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자료 중 4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 사이의 기혼여성들과 그 배우자들의 식생활행위를 분석해 본 결과, 부부의 식사행위, 식사준비 및 설거지 양상 등은 무엇보다도 부부의 취업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부부의 취업형태를 중심으로 볼 때,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부인만 취업한 상태이다. 은퇴연령층에서 부인만 취업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식당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인만 식사준비 하는 비율은 부인만 취업한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만 취업한 경우에도 부인만 식사를 준비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에 이른다. 부인만 설거지를 하는 비율 또한 식사준비를 하는 비율의 패턴과 유사하다. 이 비율 또한 부인만 취업한 경우에 가장 낮지만, 상당 수준에 이른다. 이를 통해 볼 때 식사준비와 설거지를 하는 해당 연령층 부인들의 비율은 취업상태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이들 행위들은 여성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이는 다시 가족 내 식사준비와 설거지 등과 같은 일상적인 삶의 행위가 가족내 성역할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ublic expenditures on long-term care are a matter of concern for Korea as in many other countries. The expenditure is expected to accelerate and to put pressure on public budgets, adding to that arising from insufficient retirement schemes and other forms of social spending. This study tried to foresee how much health care spending could increase in the future considering demographic and non-demographic factors as the drivers of expenditure. Previous projections of future long-term expenditure were mainly based on a given relation between spending and age structure. However, although demographic factors will surely put upward pressure on long-term care costs, other non-demographic factors, such as labor cost increase and availability of informal car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well. Also, the possibility of dynamic link between health status and longevity gains needs to be considered. The model in this study is cell-base and consists of three main parts. The first part estimated the numbers of elderly people with different levels of health status by age group, gender, household type. The second part estimated the levels of long-term care services required, by attaching a probability of receiving long-term care services to each cell using from the sample from current year. The third part of the model estimated long-term care expenditure, along the demographic and non-demographic factors' change in various scenarios. Public spending on long-term care could rise from the current level of 0.2~0.3% of GDP to around 0.44~2.30% by 2040.
외항 상선 선박 척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인 해기사가 감소하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항 상선 해기사 인력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정확한 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인력 수요는 선박 규모별 필요 해기사 수의 차이를 반영하여 선박 증가 예측치에 이를 적용하여 직급별로 예측하였다. 인력 공급은 Markov모형을 활용하여 연도별 승진, 이직, 퇴직, 신규 진입 등의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직급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예측하였다. 외항 상선 해기사 인력 수요는 2023년 11,638명에서 2030년 13,879명으로 증가하고, 공급은 2023년 7,006명에서 2030년 6,426명으로 감소하여 2040년에는 부족인원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방법 및 논리적 추론을 통해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외항 상선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 되는 직업중 하나이다. 소방공무원의 평균 연령 증가로 인한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전라남도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무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고령화 인식 정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문제점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고령화 대비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방공무원의 고령화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총 근무경력과 내/외근직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고령화에 대한 인식정도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방공무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력 증진 프로그램 등의 주기적 운영, 현장업무 수행, 직무순환 및 행정부서 등으로의 보직 변경 등의 관리적 방안 마련, 드론이나 로봇 기술을 적용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방 활동에 적용 가능한 기술의 도입, 퇴직관리 정책의 수립과 민간취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의 마련 등이 있다. 현장 적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방안의 마련과 계획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This study estimated the prototype of Yangjindang at the time of its foundation by putting together the literature and discovered data and historical research on family related to Sangju Yangjindang, and looked at it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Thes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angjindang is an office building which was completed in three years [1629] after its start of construction when Keomgan Jojeong was at the age of 72 [1626] in his latter days and it was used for performing ancestral rites for Jojeong's forefathers of the head family of Pungyang Jo by family origin. Yangjindang was founded as a base of utopia for putting ancestral rites & commemoration, harmoniousness of a tribe, and educational idea into practice together with Ojakdang. Such a movement can be judged to interpret and apply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realistically and flexibly where they tried to pursue the promotion of Confucianism & studies of the proprieties as well as the consciousness of practice, and to bring a tribe into harmony after the war through the retirement of Toegye School. Second, it is located at a topographically ideal spot on the edge of the Jangcheon-a tributary of Nakdong with a good physiology and landscape and its location was also the lot for a house of Jojeong's ancestor, which was burned down by war. Behind such a location and planning of Yangjindang, it is presumed, though not certain that it was modelled after Naeap village at Andong- Jojeong's parents-in-low's home. Third, as for its foundation size, it's a head house as much as about more than 100-kan, and its structure is composed of Samyo, Bonche, and Yangjindang. In addition, arrangements of buildings and its composition system and renovation procedures followed Chu-tzu Garyoe. Composition of Samyo can be restored to Yangjindang, Jugo, Woesammun, and Samyo; however, there has been no case of existence in case of Jugo building composition & arrangement takes on an aspect of a compromise between Gamyojido and Sandangjido of Garoe, which seems to be the result from flexibly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rituals and studies of the proprieties of Toegye School in keeping with locational topography and realistic circumstances while making it a principle for them to observe by Toegye School. There exists a difference between Bonche and its counterpart of the upper class housing at Sangju district in that Bonche[main building] is a squre-shaped 'Ttuljip' typical of Andong setting a family ancestral ritual as a main function. Fourth, there existed a lot of hardships in raising money to cover repairs in time of doing repairs to this structure after 18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n case of the repair work on Bonche, the level of renovation was limited to the replacement of old materials for rafters, doorpost, roof members and railings with new materials, together with partial alterations in case of window system. It is estimated that Yangjindang was renovated in 1808, and afterwards it was renamed Okryujeong after being re-built at another site. Through the repairs, the floor was expanded for the clan's meeting, and angle rafters and roof members were mended as well. Especially, the plane and structure of Okryujeong which was re-built at another site are expected to give clues to its restoration due to the resemblance to original appearance of Yangjindang at the time of its renovation in 1808.
연구목적 : 산후우울증은 여러 요인이 관여하여 발생하며, 이들 위험요인에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이 포함된다. 이전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산후우울증의 위험요인이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산후우울증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연구한 경우는 별로 없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산후우울증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방법 : 일신기독병원을 방문한 출산 후 약 6~8주에 있는 산모 1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산후우울증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산후우울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이전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위험요인들을 참고하고 산모들의 스트레스와 관계되는 요인들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산후 우울증을 평가하기 위해 EPDS(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를 번안해서 사용하였고, 산후우울의 정도는 측정된 EPDS 접수에 따라 판단하였다. 결과 : 총 대상 산모 119명 중 EPDS에 의해 산후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고위험군은 16명으로, 13.45%의 빈도를 보였다. 고위험군에서는 과거 우울증상을 경험한 경우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저위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또 과거 우울증상을 경험하였던 군, 임신중 우울과 불안증상을 경험한 군, 임신 및 산욕기동안 스트레스 생활사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군,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군,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EPDS 접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산모의 교육수준, 종교, 직업의 유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직업중단 희망임신 여부 분만방법 수유방법, 유아의 입원여부, 그리고 기대했던 유아의 성별 및 실제 유아의 성별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산후우울증은 산후에 비교적 높은 빈도로 발생 가능하며, 우울증의 과거력, 임신동안 우울과 불안증상의 경험, 스트레스 생활사, 결혼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도, 그리고 산모의 연령과 같은 요소들이 산후우울증의 위험요인이었다. 임신과 산욕기 동안 산모에 대하여 적절히 정신의학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조기에 산후우울증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으며,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산모와 유아에게 미치는 다양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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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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