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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범주와 일반인의 법적판단: '무죄표상'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verdict category and legal decision: Focused on the role of representation of 'innocent')

  • 한유화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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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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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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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가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무죄표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무죄표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잘못이 없음)판단을 위한 심리적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유죄판단 기준으로 간주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의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 BRD)'과 개인의 역치에 대한 추정치인 IT(individual threshold)의 역치로서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평결범주(유죄/무죄 vs. 유죄/유죄아님)와 피고인 유죄가능성(낮음 vs. 높음)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한 2×2 완전교차요인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3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은 '무죄표상' 및 기소유죄확률 측정, 재판시나리오 제시,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판단 확신감 및 피고인 유죄가능성 추정 등 포함)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평결범주는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유죄판단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무죄표상'과 평결범주의 상호작용은 이론적 유죄판단 역치(BRD)와 개인의 역치(IT)의 차이(역치 변화량)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에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무죄표상'의 변화에 따른 역치변화량이 더 컸다. 역치로서의 BRD와 IT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IT가 유죄가능성과 상호작용하여 일반인의 법적판단을 유의하게(p<.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T가 BRD보다 더 좋은 역치 추정치라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인 국민참여재판 평결범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효과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및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군탐지기에 의한 어군량 추정에 관한 기초적 연구 ( 1 ) - 어군량추정이론의 검증실험 - (Studies on Estimation of Fish Abundance Using an Echo Sounder ( 1 ) -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Theory for Estimating Fish Density-)

  • 이대재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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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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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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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적분방식에 의한 어군량추정법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수조에서 50 kHz와 200 kHz의 주파수를 대상으로 모의어군의 분포밀도와 초음파산란강도의 관계를 검토하고, 또 계량어군탐지기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을 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체의 모의표적으로 이용한 steel ball (직영 35mm)의 실측 echo 파형은 이론 echo 파형과 잘 일치하였다. 2. 5 종류의 주파수에 대하여 고등어 (체장 36cm)의 반사주파수특성을 조사한 결과, 측정주파수가 변화함에 따라 어체에 의한 echo 신호의 진폭과 파형이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송수파기의 음속 내에서 5개/m 상(3)와 30개/m 상(3)의 표적 군이 서로 상하로 존재할 때, 상부 표적군의 존재에 의해 하부 표적군의 echo level이 -0.43 dB 감쇠하는, 소위 그늘효과(shadowing effect)가 발생하였다. 4. 동지나해에서 정박 중에 탐지한 고밀도 어군의 echo신호와 그 어군직하의 해저에서 산란된 echo 신호를 상호 연관시켜 분석한 결과, 어군층내에서 발생한 어군감쇠와 다중산란효과가 해저 echo 신호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정치망의 원통에 인망한 정어리의 단위체적당에 대한 분포밀도가 36마리/m 상(3)였을 때, 해저기녹이 소실되는 어군감쇠현상과, 어군 echo 신호가 해저까지 신장되는 다중산란현상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6. 50kHz와 200kHz의 주파수에서 표적군의 평균체적산란강도(:dB)와 표적의 분포밀도($\rho$:개/m 상(3))의 간에 다음의 회귀직선식을 얻었다. 50kHz : =-46.2+13.7 Log($\rho$). 200kHz : =-43.9+13.4 Log($\rho$). 7. 표적의 분포밀도가 5, 10, 15, 20, 25, 30 개/m 상(3)였을 때, 적분방식에 의한 추정치는 50kHz에서 2.0, 8.1, 9.9, 14.1, 19.2, 26.7 개/m 상(3)이었고, 200kHz에서는 2.0, 8.0, 9.1, 15.0, 20.1, 24.1 개/m 상(3)이었으며, 단위체적당에 분포하는 표적의 수가 많을수록, 그 추정치의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양주파수에서 분포밀도의 추정치는 실제보다 약 30%정도 과소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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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동계 제복 근무자의 피복 착의 앙상블과 쾌적성의 주관적 평가 (The Subjective Estimation on the Ensemble and Comfort of Workers Wearing winter Uniform in Taegu)

  • 류덕환;이옥자;김승진;송민규;조지현;정명선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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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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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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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hermal comfort characteristics of the garments for school, textile and bank worker's uniform. The garments selected for this study were frequently used in Taegu area in terms of design and material used for making garments by the survey for the study The human subject test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thermal comfort characteristics of garments including thermal, humidity, and wearing sensation and the data were analysed statisticall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jacket was mostly used as a school uniform for both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survey showed that 93% of male students wore 'neck T-shirts' and dimensional fitness for the school uniform got suitable at 2~3 grade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human subject tests, most students rated 'uncomfortable' in wearing sensation of their school uniform. One of this reason was due to the humidity sensation and air velocity sensation. Level of significance of the thermal sensation for gender difference was higher in hands and feet of the subjects than in chest and thigh of them. 2.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jacket with zipper was mostly used as a textile worker's uniform. The result of the survey indicated that some textile workers are wearing their inner wear (38.7% for upper and 46.6% for lower). In the human subject tests, about 50% of subjects rated 'comfortable to slightly comfortable' for wearing sensation of the textile worker's uniform. It showed that the female subjects of the humidity sensation was rated higher than the male subjects of the humidity sensation, while the male subjects of the thermal sensation was rated higher than the female subjects of the thermal sensation. There was a closer correlation with the subjective thermal sensation for textile worker's uniform in center parts of the subjects such as back and waist than exposed parts. 3.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70% and 23% of the female banker uniform were blouse and jacket, respectively and 75% and 25% of the male banker uniform were jacket and T-shirt, respectively. All interviewee rated trousers and skirts that were used for their lower. 4. The result indicated that 50% male and 67.7% female subjects for the banker uniform rated 'slightly comfortable for the comfort' sensation. 50% male subjects rated 'neutral' and about 50% female subjects rated 'slightly warm to neutral' for the thermal sensation. In addition, The result showed that 75% male subjects for both upper and lower rated 'neutral' for the humidity sensation and also 75% female subjects rated 'neutral to slightly dry'. Thu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gender. 5. In the thermal sensation of the subjects for the banker's uniform by parts, 50% subjects rated 'neutral' for their body parts, including head, neck, back, waist, hip, lower arm, and thigh. The extremely cold parts were hands and feet for both male and femal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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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종격동 종양 및 낭종에 대한 임상적 고찰 -344예에 대한 보고- (Clinical Study on Primary Mediastinal Tumors and Cysts -Report of 344 Cases-)

  • 이홍렬;김세규;김해균;정경영;이두연;김성은;장준;김성규;이원영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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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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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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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연구배경 : 종격동 종양 및 낭종은 매년 100,000명당 1예의 빈도로 발생하는데 반수 정도에서 증상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흉강내에서 인접한 주위 조직들을 압박하거나 침범함으로써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종격동 종양은 모든 연령층에서, 그리고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 없이 고르게 발생하고 해부학적 구역에 따라 호발하는 종양이 다르며 양성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초기에 적극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권장되는 임상적인 특징을 보인다. 방법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1960년 1월부터 1992년 8월까지 병리조직학적으로 원발성 종격동 종양 및 낭종으로 확진된 344예를 대상으로 하여 발생 빈도와 발생 연령, 그리고 성별에 따른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진단 당시에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였던 임상증상, 무증상의 빈도, 악성의 발생 빈도 및 치료 방법 등의 임상적인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결과 : 전체 종격동 종양중 신경성 종양이 24.7%로 가장 많았고 기형유피종과 흉선종이 각 29.1%로 두번째로 많았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10세 미만에서 가장 적은 반면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적인 남녀 성비가 1.1:1로써 종격동 종양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신경성 종양은 후종격동에, 기형유피종과 임파종은 전종격동에, 그리고 흉선종은 전종격동에 호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전부(52.0%)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내원 당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증상은 호흡곤란(27.7%)이었고 흉부 X-선상 종격동 종양이 우연히 발견될 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었던 경우가 19.5%를 차지하였다. 신경성 종양의 경우 27.1%, 기형유피종은 13.0%, 그리고 흉선종은 40.6%에서 악성의 양상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34.0%가 악성이었다. 대상 환자 344예중 42.4%에서 완전 또는 부분 절제가 시행되었고 13.6%에서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었으며 43.9%는 조직 생검만이 시행되었는데 후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1985년 이전의 경우이었다. 절제가 시행되었던 146예중 34예(23.3%)에서 수술후 30일 이내에 합병증이 발생하였는데 창상 감염이 6예로 가장 많았으며 농흉이 5예의 순이었고 여러 가지 신경의 손상은 12예 있었다. 결론 : 종격동 종양은 최근 빈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 있어 적극적인 절제의 경향을 보인다. 향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의 보급 및 진단 수기의 발달로 더 많은 종격동 종양이 진단되리라고 기대되며 이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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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물저장고의 구조특성 및 냉각부하량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Estimation of Refrigerating. Load for the Fruit Storage)

  • 이석건;고재군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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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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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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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the basic design creteria for the refrigerated storage, and to estimate the required optimum capacity of refrigerator for the different sizes and kinds of the existing fruit storag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fruit storages in Pyungtaek-khun of Kyungki-do were surveyed. The average out-door air temperature during the expected storage life after harvesting, was obtained by analyzing the weather information. The heat transfer rates through the different models of storage walls were estimated. The refrigerating load required for different models of fruit storage was analyzed in the basis of out-door air temperature.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fruit storages surveyed were constructed on-ground, under-ground and sub-ground type buildings. The majority of them being the on-ground buildings are mostly made of earth bricks with double walls. Rice hull was mostly used as the insulating materials for their walls and ceilings. About 42% of the buildings were with the horizontal ceiling, 22% with sloped ceiling, and about 36% without ceiling. About 60% of the storage buildings had floor without using insulated material. They were made of compacted earth. 2. There is no difference in heat transfer among six different types of double walls. The double wall, however, gives much less heat transfer than the single wall. Therefore, the double wall is recommended as the walls of the fruit storage on the point of heat transfer. Especially, in case of the single wall using concrete, the heat transfer is about five time of the double walls. It is evident that concrete is not proper wall material for the fruit storage without using special insulating material. 3. The heat transfer through the storage walls i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thickness of rice hull which is mostly used as the insulating material in the surveyed area. It is recommended that the thickness of rice hull used as the insulating material far storage wall is about 20cm in consideration of the decreasing rate of heat transfer and the available storage area. 4. The design refrigerating load for the on-ground storages having 20 pyung area is estimated in 4.07 to 4.16 ton refrigeration for double walls, and 5.23 to 6.97 ton refrigeration for single walls. During the long storage life, however, the average daily refrigerating load is ranged from 0.93 to 0.95 ton refrigeration for double walls, and from 1.15 to 1.47 ton refrigeration for single walls, respectively. 5. In case of single walls, 50.8 to 61.4 percent to total refrigerating load during the long storage life is caused by the heat transferred into the room space through walls, ceiling and floor. On the other hand, 39.1 to 40.7 percent is for the double walls. 6. The design and average daily refrigerating load increases in linear proportion to the size of storage area. As the size increases, the increasing rate of the refrigerating load is raised in proportion to the heat transfer rate of the wall. 7. The refrigerating load during the long storage life has close relationship to the out-door air temperature. The maximum refrigeration load is shown in later May, which is amounted to about 50 percent to the design refrigerating load. 8. It is noted that when the wall material having high heat transfer rate, such as the single wall made of concrete, is used, heating facilities are required for the period of later December to early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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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조직의 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 소견에 대한 비교 연구 (In Vitro Imaging of MRI and Ultrasound for Gastric Carcinoma)

  • 길성원;지금난
    •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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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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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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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 위암 조직의 종양 침범 깊이와 주위 조직으로의 침윤 정도를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여 그 진단적 유용성을 알아보고 자기공명영상의 경우 종양을 가장 잘 보여주는 펄스 연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위의 부분 혹은 전절제술을 받아 병리적으로 위암으로 확진된 53예의 제거된 위암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조직은 자기공명영상과 고주파수 탐촉자로 초음파 영상을 얻었다. 각 조직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 소견을 각각 독립적으로 종양의 탐지 및 종양의 침범 깊이에 대하여 두 명의 방사선과 전문의가 합의하에 평가하였고 각각의 영상 소견을 병리 조직 소견과 비교하여 두 영상 기기 간에 진단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자기공명영상은 스핀에코 T1 강조 영상, 위상 및 탈위상 경사에코 T1 강조영상, 고속스핀에코 및 단발포고속스핀에코 T2 강조영상의 다섯 펄스 연쇄를 얻었고 이 중 종양의 탐지와 묘출에 우수하다고 평가된 영상 기법을 알아보았다. 결과 : 조기 위암의 경우, 초음파 진단의 정확도는 77%로 자기공명영상의 진단적 정확도 59% 보다 우수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96). 진행성 위암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이나 초음파 각각 97%와 84%의 높은 진단적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자기공명영상이 초음파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종양병기를 정확하게 진단했다 (p<0.001). 자기공명영상의 다섯 가지 펄스연쇄 중에 종양 침윤 깊이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평가된 영상은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 모두 고속스핀에코 T2 강조영상(75%)이었고, 특히 진행성 위암의 경우 총 93.5%에서 고속스핀에코 T2 강조영상이 우수한 영상 소견을 보였다. 결론 : 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는 진행성 위암 조직의 종양 병기를 평가하는데 높은 진단적 정확성을 갖고 있으며 자기공명영상이 초음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종양병기를 정확하게 진단했다. 위암 조직의 종양 병기를 평가하는데 가장 우수한 자기공명영상 기법은 고속스핀에코 T2 강조영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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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3세대 북방전복의 성장형질에 대한 가계변이 및 유전모수 추정 (Estimation of Family Variation and Genetic Parameter for Growth Traits of Pacific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on the 3th Generation of Selection)

  • 박종원;박철지;이정호;노재구;김현철;황인준;김성연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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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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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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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전복의 성장형질에 대한 가계변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생산된 선발 3세대 북방전복 5,334마리에 대한 18개월령 성장형질인 각장, 각폭 및 중량의 전체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유전모수와 육종가를 추정하였으며, 그 중 개체수가 많은 상위 10가계의 865마리 대한 가계변이를 조사하였다. 가계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개체모형에 근거한 선형모형을 이용하였고, 유전모수 및 육종가는 생산시기를 고정 효과로 처리하고, EM-REML algorithm을 전산 프로그램화한 REMLF90을 이용하여 최적선형불편예측법에 의해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18개월령 북방전복의 표현형에 있어 각장, 각폭 및 중량의 전체평균은 각각 54.5 mm, 36.8 mm 및 21.3 g로 나타났고, 중량의 변이계수가 51.0%로 나타나 각장의 21.1% 및 각폭의 20.7% 보다 자료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개체수가 많은 상위 10가계를 대상으로 각장과 중량의 관계를 산점도로 표시한 결과 상관관계식이 TW = $0.0002SL^{2.8796}$ ($R^2$ = 0.9864) 과 같이 지수곡선식으로 추정되었다. 가계효과에 있어서는 각 가계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p < 0.05), 각장, 각폭 및 중량의 유전력은 각각 0.370, 0.382 및 0.367로 중도의 유전력을 보여 개체선발 보다는 가계선발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형질 간 상관계수는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한 형질만의 개량으로 다른 형질의 개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된 각장 및 중량의 육종가를 토대로 개체수가 많은 상위 10가계에 대한 각 개체별 분포와 순위를 조사하기 위해 표준화육종가로 변환하여 이용하였으며, 각장을 기준으로 상위 5.4%의 개체 수는 152마리, 하위 5.4%의 개체 수는 8마리로 조사되었고, 중량의 경우 상위 5.4%의 개체 수는 164마리, 하위 5.4%의 개체 수는 1마리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가계간의 표현형 및 유전적인 다양한 변이를 확인 할 수 있었고, 다음 세대 생산을 위한 모집단의 유전모수와 육종가를 추정하여 선발과 교배에 적절히 이용한다면 보다 나은 육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륜연대학적 접근을 이용한 Yasso 모델의 산림토양탄소 저장량 추정 (Estimation of Forest Soil Carbon Stocks with Yasso using a Dendrochronological Approach)

  • 이아름;노남진;윤태경;이수경;서경원;이우균;조용성;손요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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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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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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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 및 토양탄소의 역할은 탄소 저장고로서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동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장연구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산림모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토양탄 소모델인 Yasso의 주요 입력자료인 과거의 연간 낙엽량 자료를 연륜연대학적 자료구축과정을 통해 생산하고, 위 모델을 이용하여 광릉지역 천연소나무림(Pinus densiflora)의 토양탄소동태를 모의하였다. 연륜연대학적 자료구축과정을 통해 계산된 임분 내 낙엽(침엽, 가지, 줄기, 세근)의 생산량은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또한 2006년 낙엽 생산량(침엽, 가지)의 실측값과 추정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적인 오차는 없었다. 모의된 30 cm 깊이까지의 토양탄소 저장량의 임분 전체평균은 $46.30{\pm}4.28tCha^{-1}$로 산림의 임목 내 탄소 저장량의 약 53%를 차지했으며, 실측값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 및 오차가 없었다. IPCC A1B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추세를 반영한 이 지역의 모의된 토양탄소 추정량은 1971년부터 204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100년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시나리오의 결과와 비교하면 2100년에 이르러 최고 7.58%까지 토양탄소량이 감소될 수 있다. 본 연륜연대학적 자료 구축방법과 Yasso 모델을 이용한 모의과정은 천연소나무림의 토양탄소동태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륜연대학적 방법 및 Yasso 모델의 개선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용 및 타당성평가와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 핵실험 모니터링 : 1, 2차 비교 (Monitoring North Korea Nuclear Tests: Comparison of 1st and 2nd Tests)

  • 지헌철;박정호;김근영;제일영;신동훈;신진수;조창수;이희일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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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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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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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북한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두 번의 발파가 관측되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측소와 한중 공동관측소는 북한과 주변국간의 경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핵실험 장소로부터 200 km에서 550 km 거리에 있는 광대역 지진 관측소의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2차례 핵실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관측소별 1차 실험과 2차 실험의 초동 Pn 도착 시간차를 비교함으로서 상대적인 위치이동을 계산할 수 있다. Pn 속도를 8 km/s로 가정하고, 실험 장소와 관측소간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2차 장소는 1차 장소로부터 서북서 방향으로 2 km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 파로부터 계산된 2차 실험의 실체파 규모는 평균적으로 4.5이나, 관측소별로는 최대 5.2에서 최소 4.1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Lg 파로부터 계산한 2차 실험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4.6이며, 관측소별로 최대 4.7에서 최소 4.3사이로 P 파에 의한 규모에 비해 관측소간의 차이가 작다. 1, 2차 실험의 이동 윈도우 주파수 스펙트럼은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여 주며 두 실험의 초동 P 파의 모서리 주파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2차 실험의 깊이가 1차 때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2차 실험의 폭발력은 관측소별 1차와 2차의 지반속도비로부터 계산한 결과 1차에 비하여 8배 큰 것으로 추정된다.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Feasibility of Tax Increase in Korean Welfare State via Estimation of Optimal Tax burden Ratio)

  • 김성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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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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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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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