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selection system began with the government's selection and announcement of 'Top 100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in 1997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Quality Management and Safety Control of Industrial Products Act and Article 5 (Selection of excellent quality management enterprises, etc.) of the Act's Enforcement Decree. The content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results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articipation and confidence of enterprises in the differentiation of the assessment system for the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selection system is high: from the initial year to the present, 10% of enterprises have participated in the system for over 10 years and since 2000 participating enterprises have been on a steady rise. 2. The distribution of participating enterprises is not limited to any specific region but is spread nationwide, while the participation scale and business types also are being evenly distributed. 3.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ement performance, as compared with the average of domestic manufacturing businesses or that of U.S. manufacturing businesses, an analysis found that among management results, the excellent quality competitive enterprises achieved far higher sales growth and operating profit rate on sales, however their own capital ratio and debt to equity ratio appeared to be slightly higher.
1985년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현재까지도 지역간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EIA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환경소송의 한계와 ADR로서 EIA 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환경영향의 과학적 사전예측으로 사회갈등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인 EIA 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EIA 협의의견'을 환경 거버넌스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면 환경소송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ADR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IA 주민참여 범위를 'Aarhus 협약' 수준으로 확대된 공중의견 수렴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ADR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EIA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역차원에서 SDG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ESSD 수단이 될 수 있다.
Multi-Rater Feedback valuation is a way that guarantees an impartial personnel administration which can cut normal valuation by superiors. The Multi-Rater Feedback committee which is made of seniors, colleagues and minors. In this study, we build the computerize system with Multi-Rater Feedback which is very important factor on valuation. With this system provide data continuity, objectivity and equity, further convenience to members of the participation and efficient work management.
As the United Nations announc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5, the world changed its development goals from focusing on efficiency to equity. As a result, in the health sector,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has become one of the main issues. This paper reviews and discusses on future direction and issu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ublished 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s mid-term health strategy 2016-2020 developed on participation program with stakeholder including governments, civil society partner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SDGs expands non-communicable diseases, UHC, and global health security from the existing Millenium Development Goals health sector. Progress toward UHC underpins the achievement of all other targets under SDG Goal 3. Progress in reducing health inequality across the life course is drawing on overall data and from specific target. In order to achieve SDG 3,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onvergence between IT and u-health of this development, is desirable.
WTO 통신협상 시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 분야의 주요쟁점사안 중의 하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서비스 시장규모와 발전전망이 높은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및 외국인 대주주 허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 보다 클 경우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 참여를 통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여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경우 순기능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가 크다면 지분확대가 통신사업발전에 장해가 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의 추가적인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에 앞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외국인 지분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규제장치 도입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in engineering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A series of policies and practices have been developed to promote gender-balanced participation in engineering. This study focuses on gender disparities in reasons for the choice of engineering majors and regret of that choice.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women are found to select an engineering major primarily based on their high school GPA or CSAT scores rather than their aptitudes and interests. Accordingly, women regret their major choice more than men due to mismatched expectations and abilities or unsatisfactory postgraduate labor market outcomes. The findings provide policy insights to improve gender equity in engineering by further enhancing career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달성률에 영향을 주는 투자자 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실제 진행된 190개의 진행결과를 분석하였고,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달성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선행연구와 같이 모집금액, 목표금액, 모집기간과 사업연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달성률에 대한 영향요인이 일반 투자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더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자금수요자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위하여 KSM시장을 통한 기업공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시해야만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원할한 자금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포용한다는 것은 과학 학습 참여와 소외 현상에 작동하는 사회문화적 기제를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관련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 학습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수행된 해외 학술지 논문 85편을 분석하였다. 논문 분석 결과는 먼저 연도별, 국가별 출판 수와 같은 기본적인 현황과 함께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연구 맥락(상황), 연구 방법에 대한 범주별 현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주요 연구 문제와 주제에 대한 이론적 틀과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분야 연구는 과학 학습을 공동체에서 참여함으로써 정체성을 발달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지닌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학습에 긍정적인 자원으로 바라보고자 하며, 이를 억압하는 과학수업의 문화나 사회에서의 담론을 비판함으로써 과학 학습에 있어 정당한 학습자(legitimate learner)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들은 특히 과학교육에서 공정성(equity) 이슈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과학수업에서 소외되어 온 다양한 학습자들을 포용하고 행위주체성의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 학습의 참여와 소외 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국가 또는 사회 문제 가운데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행정당국, 사업시행자,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환경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은 환경파괴,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등으로 인하여 입지과정에서 관련 지역공동체의 강력한 저항이나 반대, 즉 님비(NIMBYism)를 유발한다. 지역기피시설(locally unwanted land uses, LULUs)의 입지나 개발에 대한 반대는 지역공동체의 이기적 편협적인 님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장소와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결정-발표-옹호(decide-announce-defend, DAD)로 표현되는 그들과 우리라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이 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 즉 협상에 의한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을 하려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은 보다 바람직하며, 실행가능성이 높은 자발적인 과정으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법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i)주민참여보장, ii)형평성제고 및 iii)신뢰성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은 상호 연계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체제로 간주할 때 그 시너지효과는 보다 커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가연계사채(ELB)의 제시수익률에 대해 달성가능 정도를 분석하여 ELB 문제점을 도출하고, ELB 투자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5~2016년에 발행된 ELB 구조를 2010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추정수익률을 분석하며, 최소보장수익률, 최고한도율, 참여율과 실제수익률 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는 주가상승률이 최고상승률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서 주가상승률에 의해서 은행금리수준보다 높은 2%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ELB 상품의 평균추정수익률은 1.49%에 불과하여 은행의 2015년 수신금리인 1.72% 보다 낮아서 ELB의 실현가능수익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최소보장수익율과 ELB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843, 최고한도수익율과 ELB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279로 산출되어 ELB 수익률과 최소보장수익율 간에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 시사점은 ELB 실제수익률이 은행예금금리 보다 높지 않으며, 주가상승률이 최고한도 이내에 있을 확률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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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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