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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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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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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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article describes a systematic roadmap master plan for advance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y in Korea, with an emphasis on. Since Korean industries had first emergenc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y in 1953, enormous efforts have been made on upgrading the relevant laws in order to reflect real situation of industrial work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rapid changes of Korean and global business over three decades. Nevertheless, current policy has major defects; too much techniques-based articles, diverged contents in less organization, combined enforcement and punishments and finally enforcing regulations full of commands and control. These deficiencies have make it difficult to accommodate changes of social, industrial and employment environment in customized fashion. The approach to the solution must be generic at the level of paradigm-shift rather than local modifications and enhancement. The basic idea is to establish a new system integrated with a risk assessment scheme, which encourages employers to apply to their work environment under comprehensive responsibility. The risk assessment scheme is designed to enable to inspect employers' compliances afterwards. A project comprises four yearly phases based on applying zones; initially designating and operating a specified risk zone, gradually expanding the special zones during a period of 3 years (2010-2012) and the final zone expanded to entire nation. In each phase, the intermediate version of the system is updated through a process of precise and unbiased validation in terms of its operability,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with building relevant infrastructures as needed.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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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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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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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atershed area can be submerged due to constructions and management of dams, and these change can impact not only on ecosystem and environment of river basin area but also on local climate. This study is conducted to construct and classify climate zones of Andong Dam watershed where the area is submerg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dam. By applying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 and Getis-Ord $Gi^*$ statistics, three climate zones were classified for the result. Each zone was then analyzed and validated with climatic and geological features including topography, land cover, and forest type ma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temperature, elevation, precipitation and tree species distribution among the zones. Also, an analysis of land cover map showed that there were more agricultural land near Andong Reservoir. This study on the climatic classification is considered to be useful as the basis for decision-making or policy enforcement regarding ecosystem, environmental management or climate change response.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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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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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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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and divided the problems related to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into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nd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n the case of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reas due to existing public water use projects,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ance of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sposition of communal fishery businesses that do not require capital investment should be the principle. If capital such as facilities are invested, compensation should be made by Article 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if the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are closed due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establish a r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In addition to these improvement measures, we hope that furth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which have been insufficient so far, will be conducted to promote the comprehensive use of fisheries resources and water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that are the objectives of the Fisheries Ac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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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2007년도 제56회 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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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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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신호교차로에서의 딜레마 죤 범위를 산정하고 신호위반 단속의 허용 범위를 분석하는데 있다. 각 교차로 접근로별 조사 자료를 토대로 딜레마 죤의 범위를 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신호위반 단속에 있어 딜레마 죤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딜레마 죤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지-반응 시간과 황색신호시간을 초기값으로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교차로의 조사치를 적용하였다. 조사 방법으로 속도조사는 스피드 건을 이용하여 각각의 대상 교차로별 접근로에서 접근 속도 및 통과 속도를 조사하였으며, 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 및 황색신호시간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조사는 비디오 촬영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신호위반 단속기준에 맞추어 딜레마 죤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딜레마 죤은 최소정지거리($d_0$)가 최대통과거리($d_c$)보다 클 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차이만큼의 딜레마 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신호위반 단속을 함에 있어딜레마 죤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방안을 개별적으로 적용시킬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감응식 루프검지기의 위치를 재조정함에 있어 하나의 루프 검지기를 정지선 이후에 존재함과 동시에 황색신호시간을 재조정하거나, 자기감응식 루프검지기의 작동시간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교차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교통환경에 따른 접근로별 딜레마죤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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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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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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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 This paper suggests one educational model of National Parks. The model includes main themes such as (1) concepts, (2) waste types, and (3) conservation policies of National Parks for the application at the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classes. 2. The study describes the origin of the national park system and concepts or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parks with cases of Japan, Taiwan, Canada, Australia, Swiss, Russia, and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IUCN). The main focuses of their concepts or policies are on the (1) public land, (2) conserved, (3) legally protected land, and (4) land for the education of the loving their country. 3. This research classifies wastes of parks as point, linear, areal, and cubic types, and explains wasting actions on each types, focused mainly on the mountainous national parks. 4. The suggested policies for the conserving national parks, in this paper, are (1) core-zoning policy, and (2) management policy within the core zone. 5. Some principles are suggested for the more effective realization of the policies: (1) enforcement, (2) abandonment,(3) restoration, (4) enlargement, (5) limitation, (6) incorporation, (7) monitoring, and (8) education. 6. Finally, the educational values of this model may be derived from concepts of (1) loving national land, (2) conservation of nature, (3) public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and (4) education materials. Those concepts form the foundation of models for (1) civic education, (2) education of country, and (3) inquiry training.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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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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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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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대부분 교통 부문에서 유발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52%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59%는 노후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후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인 환경지역 (노후 대형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억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장착)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지역 운영전략은 대상지역과 대상차량에 따라 6개 시나리오로 구성되었으며, 각 시나리오는 교통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환경지역 운영 전략에 대한 평가 결과, 7년 경과된 노후 경유차의 DPF장착과 1998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행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공해화 대상차량을 수도권 내 운행차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등록차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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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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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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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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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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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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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어린이 교통사고 중 사망 및 중상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정속도 이하로 주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는 현재 30km/h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주행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제한속도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근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조사와 속도조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제한속도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제한속도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시간, 차로수, 보도폭, 도로의 유색포장 상태가 유의수준인 95% 수준에서 속도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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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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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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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중국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진 활성단층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지어진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절차, 내진보강 방법 등을 마련하여 내진설계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소유의 아파트는 강제할 방법이 없고, 사전 연구와 가이드라인의 부족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주거용 건축물의 약 48%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며, 그 중 공동주택은 80% 이상으로 그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기반으로 지반 유형, 건물의 중요도, 노후도, 층수 등 공동주택의 내진보강을 위한 총 7개의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보다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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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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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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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successfull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The gap of incomes and quality of life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has been widened and it made rural farm laborers drain to urban areas. Therefore the prevailing situation of labor shortage and wage hike in rural area has made farm management deteriorate in recent years. Under the internal and international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marginal farm land of 66.5 thousand ha has been idled as of end of 1993. The total area outside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with bad farming conditions including irrigation and drainage, and land consolidation for mechanization were estimated at 360.4thousand ha equivalent to 17.5% of the total farm land area in Korea. Considering the topographical conditions of marginal lands, the effective use of marginal lands should be studied from the view point of public interest rather than from the view point of individual economic conditions. Considering the present agricultural economic settings, such as price decrease, unfavourable benefits of farm products, labour shrotage, free trade of farm products and poor physical condition of marginal lands, the institutional and realistical measure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idle and marginal land should be studied as soon as possible. Detail land use pattern should be surveyed in the areas outside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and have to be classified as orchard farms, grass land, fish culture farms, lawn and ornamental tree farm, sight seeing and leisure farms for urban peoples, special crops production farms and common farms to be developed for farm mechanization. According to the surveyed results, the expected utilization patterns of the idle and marginal lands could be considerd as village common use, farm land base development, leisure farm development, mutual complementary utiliz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G't purchase and management, credit supply and new extension services, improvement of cropping patterns and sight seeing and leisure farm patterns. For the successful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the marginal lands, the actions such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hibition of idle marginal land, enforcement of activities of farm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and land banking system of RDC including development and utilization systems should be inclu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