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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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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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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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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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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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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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QoS 지원 이동 IP 망에서의 정책기반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및 망관리 시스템 구현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본 논문의 망관리 시스템은 정책기반 네트워크의 정책서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터넷 QoS 지원 이동 IP 망에서의 정책기반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크게 응용계층, 정보관리계층, 정책제어 계층, 디바이스계층의 네 계층으로 나뉘어 통합된 관리를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된 망관리 시스템에 적용할 네 가지 범주(access control, mobile IP operation, QoS control, network monitoring)의 정책 구조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동작 절차의 예를 보인다. 실제 QoS 지원 이동 IP 망에서의 정책기반 망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설계 방법 및 S/W의 구조와 각 모듈 별 기능에 대해 제시하고 이 망관리 시스템과 각각의 에이전트들과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개발한 SCOPS(Simple Common Open Policy Service)프로토콜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인터넷 QoS 지원 이동 IP 망에서의 정책기반 망관리 시스템을 실험실 규모의 테스트 베드에 적용하여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성능평가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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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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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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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erform survey on employees of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and interview with ADR personnel from Korean Consumer Protection Board to have thorough grasp of problems among consumer ADR. Also come up with plan that will activate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ADR. Result of this research states following remarks as solution First, consumers from Seoul and Gyeonggi area is the only people who use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so other local governments need to concentrate on consumers from rural area to take advantage of the service. Second, low activity of ADR and legal procedure support compare to other services provide from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Third, statistic shows that employees from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recognize importance of consumer's ADR and government's support as well as enforcement of law. Forth, the preparation of Consumer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selecting committee is the most important procedures are reinforce human resource, improvement of organization structure. Fifty, order to establish Consumer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recruit professional manpower is the priority and financial support is also important. All these result would help improve the activity of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which will lead the organization to be more professionalize, globalize and able to segment the market. Further more,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would develop better ways to take itself to another level to provide better service. Also, create an institution that will help consumer's dispute and legal procedure. It will prevent future victims and protect consumer's right.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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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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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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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망관리 시스템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망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인 관리 객체들의 개념적인 저장소인 관리 정보베이스이다. 관리 정보베이스에 저장된 관리 객체들은 망관리에 필수적이며 중요한 모든 정보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접근 제어를 위한 포괄적인 클래스 정의 및 접근 제어 보안 모델을 정의한 ISO/IEC 10164-9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표준 관리 객체 클래스 구조를 명시적 규칙과 묵시적 규칙으로 세분화함으로써 크게 확장 및 보완하였다. 또한 세분화된 접근 제어 규칙에 따라 해당 규칙이 적용되는 절차를 각 접근 제어 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접근 제어 규칙 수행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접근 제어 시스템의 각 기능과 권고안 및 확장된 모델에 정의된 GDMO의 비정형적인 구조를 명세언어 Z를 이용해 정형화된 구조로 표현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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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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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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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테마 현장체험학습의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점과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단체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사례인 세월호침몰사고,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방법과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과 신문, 인터넷 검색자료,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는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였고 또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관리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법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국민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리자의 육성 및 교육, 재난대응 조직구성, 중앙구조본부 및 구조 구급대 설치, 재난대응체계의 혼선에 따른 정비, 국가의 자체적인 대응능력 강화, 재난훈련의 의무화 및 제재강화, 대비 대응절차의 특성에 따른 평가절차의 마련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재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비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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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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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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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Packaging materials and articles that are used in food contact applications can transfer constituents in the foodstuffs. This kind of risk of possible health hazards to consumers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for a long time with the consequence of establishing corresponding food regulations in most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 language of these laws, their interpretation, and their level of enforcement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ccordingly, the actual migrating levels from packaging materials can be varied depending on the migration testing methods as prescribed in the national legislation in each countries. Therefore, there are needs of elimination of non-tariff trade barriers raised by sanitary and phytosanitary or technical measures under the Final Act of the UR Agreement. In this connection, the EU and USA are currently in an ongoing process of legislation harmonization to overcome potential barriers to free trade. In general, regulations governing component transfer in the USA are more complicated and comprehensive than similar regulations in Europe. In future, standard migration testing procedures for microwave heat susceptor materials and for the use of fatty food simulant should be established and also harmonized among countries. The objective of this investigation is to compare the current regulations for migration testing for plastic containers and packaging materials in USA, EU and Korea or Japan. For those regulations, Korean standards are required to be kept up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y doing this, the related Korean regulation could be amended along with the worldwide progress for harmonization.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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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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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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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의 확대 보급에 따라 관련 장치의 오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및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ISO 26262가 제정되어 완성 차량 제작사는 물론 부품 공급사에 적용되고 있다. 이 규격에서는 자동차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발 초기부터 생산/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명주기에서의 안전 요구사항을 적용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전자파 적합성 분야도 중요한 검토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설계, 제조, 검증, 사용, 유지보수기간 동안 각 단계별로 적용할 EFS(EMC for Functional Safety)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ISO26262의 적용에 따라 EFS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적용하여 자동차의 기능 안전성 확보를 위해 EFS 평가를 강제 법규화하거나 또는 신차 안전도 평가(NCAP) 항목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제작사 스스로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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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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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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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자료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한국 자료관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관의 업무는 기본적인 기록물관리 영역, 일반 간행물 및 도서관리 영역, 기타 각종 관리 영역의 업무가 포함된다. 업무영역 분석 결과, 한국의 자료관은 기록물의 계통별 관리, 통합된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지향, 생산단계로부터의 조정$\cdot$감독기능의 강화, 증거성 및 안정성 보호의 중시, 기록물의 분산보존, 기록물 이용촉진 등에 기여하였다. 자료관의 발전 방향으로 자료관 업무 내용$\cdot$절차$\cdot$방법의 상세화, 전문요원 배치의 보장, 이상적인 자료관 모델의 수립, 문헌정보학계와의 협력 강화, 지역정보센터로의 발전모색, 융통성 있는 자료관 설치, 공공기관의 법규이행에 대한 의지 고양 등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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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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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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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록관에서는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의 체계적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데이터세트 기록 식별 절차와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국가철도공단의 KR전자조달시스템의 8개 데이터세트 기록 식별 후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였고,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 보존기간과 이관 및 수집 여부를 책정하였다.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부족한 시점에, 이 사례연구가 기록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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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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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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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referred parts list, establish a search tool for common parts, and propose a development plan for parts management. Methods: When selecting the preferred parts list, the weight of the selection of the military parts and the online site of the civilian parts were taken into account. By establishing a database of selected preferred parts list, we have established a system for searching common part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order to establish parts management work in Korea's defens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Enforcement Decree (Rules), and the Regulations fo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parts management is required, and establishment of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selection of preferred parts lists is required. Considerations for the selection of preferred parts list include whether they are used a lot in civilian products, whether they are used a lot, whether they are certified suppliers, whether they are national and industrial standard products, whether they perform well considering reliability, durability, and quality, and whether they can be supplied continuously.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parts management and to establish criteria for selecting preferred parts list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parts management ta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