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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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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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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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을 겪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 현상이 매우 대조적임에 주목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고 대만은 전혀 그 렇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문화권의 두 나라가 시간제 고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조적인 이유와 이는 양국의 여성 노동공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은 첫째, 시간제 고용을 둘러싼 일본과 대만의 현상을 시간제 \`활성화\` 와 \`비활성화\`로 요약한다면, 이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개인주의적 접근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합작품, 그리고 국가의 복지 및 가족정책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노동시장분절론과 노동유연성론은 유용한 설명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의 일본과 대만의 차이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가족의 대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의 대기업 위주인 그리고 엄격히 분절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는 시간제 활성화와 여성화를 확대시켰고, 대만의 소(가족)기업 위주인 느슨한 그리고 덜 분절적인 노동시장은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정규직 취업을 용이하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 고용의 여지를 남겨 놓아, 시간제가 확대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의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국가별고 다른 적응과 대응방식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대만의 사례는 비공식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비공식 노동시장의 현존이 산업화가 덜 되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중요하여 하청망을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 이라는 산업화 전락의 일환일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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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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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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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실업과 고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경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특화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허핀달지수를 측정하고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핀달지수를 계산하여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와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가 특화되다가 2000년대에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둘째,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높일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불안정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셋째, 대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관계가 매우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취업자수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고,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으며, 취업자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지만 고용불안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을 고려해보면, 지역전략 산업육성정책과 같은 산업특화정책은 정책의도와는 달리 지역경제 전반의 실업률을 상승시켜서 경제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용 측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구조를 특화시키는 것보다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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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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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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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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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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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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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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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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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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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이후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중 고속성장으로 변화되면서 "신창타이"시대에 진입함과 더불어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취업문제가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지출이 취업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그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31개 성 시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신창타이기간(2008-2015년)과 전체기간(1998-2015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창타이기간에서 재정지출이 도시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총취업률보다 더 크고, 고소득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의료위생 과학기술지출은 총취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보장 및 취업 교육지출은 도시취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간에서는 재정지출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패턴이 신창타이기간 분석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탄력성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신창타이"시대에 진입하면서 재정지출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및 취업 교육 의료위생 과학기술부문 지출을 확대하고 경제건설, 일반행정과 같은 지출의 감소 등 재정지출 구조를 변화시켜야 "신창타이"시대에 있어서 재정지출의 취업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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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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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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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0년대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임시 일용직 고용비중의 현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임시 일용직 고용증가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외 실태파악과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를 노동부의 정책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그 일부로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통계청에서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상 임시 일용직은 고용계약상의 고용불안정 계층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의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개념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일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으며, OECD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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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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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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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생산성이 제고되려면, 혁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식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유형을 상품 공정 조직 마케팅으로 다원화하고, 혁신 지원정책 등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유형별 혁신을 매개변수로 하여 매출 고용 증가까지 연계되는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 혁신역량은 모든 유형별 혁신과 매출 고용 증가에 직 간접적으로 매우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독과점 시장구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혁신 지원정책은 공정 조직 마케팅 혁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상품혁신에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매출 고용 증가에 미치는 총효과도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혁신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매출 고용 증가까지 귀결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종착점까지의 이러한 인과구조를 고려하여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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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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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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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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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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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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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regional ageing rate to industrial structures of rural areas in Korea. This paper shows that there are cause-effect relations between the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ageing rate in 'Agriculture', 'Finance & Insurance', and 'Real Estate & Leasing' sectors. The ageing levels are classified into ageing society, aged society, and super-aged society according to UN standard that cause different impacts on industrial specialization of regions. This paper finds that the industrial specialization is determined by the ageing levels. If there is an increase in ageing rate by 1% in ageing society, the industrial specialization of the three industries could be strengthened by 0.14%. But, ageing rates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industrial specialization in aged society and super-aged society by 0.76% and by 1.20%, respectively, as increasing ageing rate by 1%. As the ageing rate progresses, 'Agriculture', 'Finance & Insurance' and 'Real Estate & Leasing'sectors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industrial specialization in the ageing society. But 'Finance & Insurance' and 'Real Estate & Leasing' sectors have changed into negative impacts on the industrial specialization in the aged society. In the aged society, the employment of elderly persons of 'Agriculture' and 'Finance & Insurance' sectors increase by 1% makes positive impact on the industrial specialization by 1.54%, by 0.45%,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is paper can be applied to a significant guideline at establishing regional employment planning such as elderly customized employment, vocational training for rural areas, where above 14% of ageing rate.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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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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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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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보험에의 배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7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이며,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 3,7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M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특정 업종과 직종,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의 일련의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들은 높은 인과적 경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보험 배제는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들의 결합적 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혹은 고용형태) 등이 사회보험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노동시장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사회보험 배제를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