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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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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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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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paper we used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tudy) data that surveyed from 2006(wave 9) to 2009(wave 12). Other previous studies are concerned with the panel attrition in the early wave, but this study classifies the response pattern and investigates some factors that influence panel attrition when the panel tends to stabilize. It was revealed that panel attrition was influenced by relocation and housing type through the logit model. Besides it was appeared that panel attrition was affected by the monthly living expenses and the overall household income through the decision tree.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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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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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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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등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생산한다. 그러나 노동사 관점에서 연구에 활용될 가치가 충분한 기록도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거시사와 미시사를 고려한 노동사 관점에서 주요 주제와 행위주체를 분류하고, 각각의 주제별로 장기간 보존이 필요한 기록을 예시하였다. 아울러 기록관리기준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기록 보존기간의 과학화, 연구가치 관점의 '주제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등 주제 기반 평가 기준 구축, 기능과 주제를 결합한 기록 평가 선별 전략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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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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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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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몇 년간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별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며, 분석방법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진입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조건과 가족 배경, 인적자본의 축적수준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명체계와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의 연령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9~20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대상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구의 금융자본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직업 적성 적합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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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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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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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 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성과 요인을 고찰하고, 훈련기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를 각각 (1) 첫 일자리 이행기간 (2) 고용형태 (3) 임금수준으로 명명하였다. 응답자가 취업을 위하여 훈련받은 기관의 특징가진 명목변수와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양자 간의 연관성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결과 첫째,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가장 짧은 훈련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사설학원, 대학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용형태 별로는 공공기관은 사설학원과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용직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임금수준 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수준 1범위에서 3범위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사설학원의 경우는 임금수준 2범위에서 4범위까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 훈련기관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어, 훈련기관별 청년층 구직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고용과 교육 고용복지를 포괄하는 정책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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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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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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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개인의 자영업 창업 과정, 자영업의 성장 과정,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초점을 두고 경과기간 모형을 "한국노동패널" 1차(1998)~4차(2001) 자료에 적용하여 자영업 지속기간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영업 지속기간은 농림어업 및 제조업에서 길게 나타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과 퇴장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훈련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영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훈련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볼 때, 특히 공공직업훈련이 미치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 창업지원에서 정보 및 자금 측면뿐 아니라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주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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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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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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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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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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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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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employment relations depending on labor reform by U Thein Sein Government(2011~2015) in company level and implemented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According to contents of the legislative amendment pursued by U Thein Sein government, there were some changes in employment relations as the use of standard labor contract, the application of paid holidays, easy use of vacations/sick leave and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s. But, after the adop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there was not change in the employment relations to such an extent as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 of the laborers. So it is expected that development of the trade union representing laborers in the future is able to take mutually beneficial employment relation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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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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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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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구별 제조업 고용변화에 대한 자동화와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후발산업국가로의 수입침투에 취약하게 노출된 업종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 단순반복적인 루틴직무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같은 루틴직무의 소멸은 지역산업의 로봇규모가 증가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국지적으로는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가 심화되었던 국내 제조업 고용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실증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동시에, 세계화와 자동화의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도시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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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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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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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farmers who employ foreign work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110 farms, an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many farmers hire foreign workers in informal ways other tha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seasonal worker programs,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 workers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seasonal worker programs. Second, it is important to improve farmers' perception of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as some farmers pay wages below the legal minimum wage. Third, the subjective productivity evaluation results of farmers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labor productivity between foreigners and foreigners was not significant. This means that hiring foreign workers is due to other factors such as ease of management and cost rather than productivity. Fourth, many farmers were willing to hire existing foreign workers even if they paid extra wage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inally,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the additional system for foreign workers' workplaces are needed to solve problems caused by foreign employment during off-farming season.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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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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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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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labor environment in Korea has changed and problems related to employment types are treated as important issues. Especially,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has not only increased relatively, but the labor conditions in Korea also have worsened in the current years. Studies have reported an association between temporary workers and the prevalence of diseases.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chronic disease and employment types. Methods: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prevalence rate of diseases and health behavior by categorizing employment types among Korean adult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2016-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otally, the data of 2,366 workers (1,239 regular and 1,127 irregular) were analyzed in the study. The types of employment were classified by a questionnaire querying about working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irregular workers earned less than regular workers and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and hypertension. We propose that if discrimination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were relieved, irregular workers would be able to invest more time to exercise and doing check-ups regularly. In addition, individual nutrition consultations considering the knowledge and personal environmental factors of each individual are necessary for the improved health of all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