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고용관계의 구조와 관행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실상과 내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인해 정책 당국자들은 올바른 사업장 단위의 고용관계 정책 입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효율적 정책 입안을 위해 기업 단위의 고용관계, 고용 및 인적자원 경영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변화추세 파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아울러 그 조사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 80년대부터 실시한 사업장 단위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현실에 적합한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패널조사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패널 조사의 특성과 관련된 조사방법상의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 of the power loss and the voltage instability may often occur in the case of low load power factor. The demand of reactive power increases continuously with the growth of active power and the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companies makes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reactive power a troublesome problem, so that the systematic control of load power factor is required. In this paper, the load power factor sensitivity of the generation cost is derived and it is used for determining the locations of reactive power compensation devices effectively and for enhancing the load power factor appropriately. In addition, the voltage variation penalty cost is introduced and the integrated costs including the voltage variation penalty cost are used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load power facto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conomic investment and voltage regulation. It is shown through the application to a large-scale power system that the load power factor can be enhanced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using the load power factor sensitivity and integrated costs.
A little more than a decade ago, the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started on a journey of revitalization through adopting the concept of systems research. Instead of being just a rice breeding and affiliated sciences research center, it expanded its vision of impact on the rice-based food systems. In almost the same vein the OneCGIAR has also attempted to aggregate the commodity-based research into food systems-based research that critically caters to specific overarching 'Impact and Action Areas'. Incidentally, IRRI's structure and operations map on to these Impact and Action areas very well. Hence, IRRI's research directly caters to societ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t does so through a coherent pipeline that spans the upstream discovery component all the way to product delivery, dissemination, and impact assessment. While a circular 5D-pipeline of demand, discovery, development, deployment and distinction attend to the ground-level realities of demand, development and acceptance of a product, the Four Flagships attend to proximal deliverables under challenging conditions of change brought about by the CGIAR restructuring and COVID-19. Prioritizing specific products under the flagships ensures that institutional support is available to fast-track the deliverables. Clear examples now highlight the potential of such approaches. Thus, despite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political unrest of war and global medical encumbrances, the stable partners of IRRI like Korea have helped to come close to deliverables.
Korea's mai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have led its economy for the past three decades, are faced with a serious downturn and loss of competitive advantages due to the current economic depression, China's rise, and the drop of oil prices. Korean business firms must adopt the paradigm shift in their value strategies, along with a government-le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order to gain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Business firms allocate their limited resources between value creation and value appropriation, however, what effect does strategic emphasis on value creation versus value appropriation have on a business firm's financial performance? This paper empirically addresses this issue by examining the effect of shifts in strategic emphasis on stock retur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appropriate choices of strategic emphasis to gain differential financial performance. The data set used in this regression analysis comes from the KISLINE database of NICE Information Service. The variables that form the basis of this analysis are stock return, ROA, and Strategic Emphasis [(advertising expenditures-R&D expenditures)/assets]. The interactive effect with situational factors regarding the firm and the type of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firm is operating was also analyzed. Our results show that investors acknowledge a shift of strategic emphasis as a sign of stock valuation. In comparison to US, Korean business firms have weak value creation capabilities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and weak value appropriation capabilities in low-technology industries. This proves Korean firms are fast followers in the global market. Our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firms have to adopt a balanced value strategy, nurturing value creation and developing value appropriation for overcoming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and becoming a first mover in the dawn of "Industry 4.0."
본 연구는 독일의 실업추이와 그 공간적 전개과정, 그리고 이에 대응한 국적적.지역적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을 고찰한 것이다. 전후 장기 붐을 통하여 1960년대 말 완전고용을 이룩한 구서독은 70, 80년대에 거치면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특히 90년대에 들어 통독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 실업사태를 겪게 되었다. 그 동안 이러한 고용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일반적 실업대책의 한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지방정부에의 의존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정책의 권한과 주도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이양되어 왔다.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의 특성은 고용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합의에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의사결정 및 추진력을 제고하고, 기존 정책수단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국지적 노동시장여건에 고려한 목표지향적 정책스펙트럼을 구성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경쟁력을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파악하고, 경제의 탈국경화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대도시의 산업구조와 산업경제력을 분석하였다. 산업경제력은 지역내 비중, 입지상계수, 성장성,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의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현재 산업경쟁력이 높은 주요산업을 선정하였다. 지방대도시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전략산업은 주요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환경의 변화, 도시발전방향 등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지방대도시 산업구조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대도시 모두 탈공업화 추세에 직면하여 산업구조 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산업경쟁력은 도시별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인천은 견실한 산업경쟁력 하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고, 대전은 도시내 연구개발역량을 활용하는 전자, 통신산업 등의 성장이 예견되는 반면, 부산, 대구, 광주는 취약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산업 고도화, 전략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노동력의 역할에 주목하고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전국 친환경농업 생산공간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입지계수와 LISA 분석을 적용하여 친환경농가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먼저 입지계수를 통해 친환경농업 특화지역의 분포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 특화지역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LISA 지표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의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을 파악한 결과 2000년 서울 남쪽의 수도권 지역에만 형성되었던 친환경농업의 집적지가 2010년에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전남지역의 전역으로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친환경농업에 작용하는 지리적 변수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가 경영주 성별이 여성인 농가수가 친환경 실천농가수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 경영주 농가와 친환경농업 공간의 연관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공간으로의 농업공간 재구조화에 여성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조선족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시선을 분석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을 여성인물과 남성인물로 나눠 고찰하였다. 조선족 여성 인물들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난을 겪으며 관객의 연민과 동정을 유발한다. 인물의 이주 서사를 통해 한국 대중은 국외자로서의 조선족 여성이 연변을 떠나 한국에 이주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목도하며 조선족의 이주를 용인한다. 한편 조선족 남성 인물들은 범죄영화에서 관객들에게 야성과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한국 대중은 조선족 남성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주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여긴다. 한국 대중에게 조선족 여성과 조선족 남성은 각각 순수한 존재와 불결한 존재, 연약한 존재와 강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한국인과의 경제-문화적 위계 속에서 타자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무>는 한국의 노동자와 이주민 조선족이 모두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임을 암시하며 조선족을 대하는 한국인의 윤리적 갈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21세기 이주민에 대한 진일보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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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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