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regulation

검색결과 575건 처리시간 0.032초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115-157
    • /
    • 2013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PDF

고객의 자기조절성향이 서비스 실패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 - 귀인과정에 따른 조정적 역할을 중심으로 - (Self-Regulatory Mode Effects on Emotion and Customer's Response in Failed Services - Focusing on the moderate effect of attribution processing -)

  • 성형석;한상린
    •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12권2호
    • /
    • pp.83-110
    • /
    • 2010
  • 기업의 서비스 실패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겪은 고객은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의 추론을 통해 실망이나 후회의 부정적 감정을 얻게 되는데 이때 고객의 자기조절성향에 따른 감정의 발생은 각기 달리 나타나며, 이때 형성된 부정적 감정들은 서로 다른 고객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기업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회복 노력에 따른 추가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 실패에 따른 고객의 부정적 감정의 선행요인 및 그 결과변수인 고객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서비스 실패 시 자기조절성향(평가지향성과 목표지향성)이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때 귀인과정(내적귀인 vs 외적귀인)에 따른 고객의 부정적 감정(후회감과 실망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체념과 구전활동이라고 하는 고객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조절성향에 따른 후회감의 차이는 목표 지향적 성향이 강한 고객보다는 평가지향적 성향이 강한 고객일수록 후회감이 더 크고 반대로 목표지향적 성향이 강한 고객은 실망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부정적 감정들은 귀인과정의 조절적 역할(내적귀인-후회감, 외적귀인-실망감)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회감과 실망감은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후 행동반응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에 대해 후회감을 느낀 고객은 체념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실망감을 느낀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나 제3자에 대한 구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DF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요소 및 연구방향 (Research Framework for International Franchising)

  • 김주영;임영균;심재덕
    • 마케팅과학연구
    • /
    • 제18권4호
    • /
    • pp.61-118
    • /
    • 2008
  • 본 연구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세워보고,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여 각 연구요소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요소들은 국제프랜차이징의 동기 및 환경 요소과 진출의사결정, 국제프랜차이징의 진입양식 및 발전전략, 국제프랜차이징의 운영전략 및 국제프랜차이징의 성과이다. 이외에도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학습이론 및 해외진출이론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질적, 양적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PDF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활동과제 분석 (An Analysis of High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Activities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Youth)

  • 최유리;김은정;이소영;이지선;임소진;박미정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30권4호
    • /
    • pp.37-55
    • /
    • 2018
  • 본 연구는 2015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활동과제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2종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내 활동과제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2종의 교과서에서 총303건의 활동과제를 추출하였으며, 3인이 활동과제를 분석한 뒤 협의를 통해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3회 진행한 후 전문가 3인의 검토를 받았다. 분석 결과, 다루는 활동과제의 수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능력(54.8%)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능력(39.4%), 긍정성(5.8%)으로 나타났다. 둘째, 핵심개념별로 활동과제의 회복탄력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안전(44.3%)'을 핵심개념으로 다루는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외 '발달(25.1%)', '관계(30.6)'를 핵심개념으로 다루는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도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고루 다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가정 교과가 회복탄력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과이며, 교육과정 내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이전부터 회복탄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가정과 회복탄력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일 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실태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mok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One Region)

  • 김현옥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 /
    • 제12권1호
    • /
    • pp.149-167
    • /
    • 1999
  •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smok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inan County, I used a sturctured questionnaire for 1,579 students attending twelve middle-high schools from December 1, 1998 to December 20, 1998. I collected and data correlated the using an $SPSS-PC^+$ 1. The smoking rate of middle-high schoo1 students in Chinan County was 17.9%, relatively high. This smoking rat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der, grade, religion, and economic situation. In mals, high school students, non-religious, students low income family students, the smoking rate was higher. The smoking rate of high school students was almost the same as the smoking rate of adults,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foreign teenagers. Because the smoking rat of studinets in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and in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was six times higher, increased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during this time in an attempt to curb the sudden increase of the smoking rate. The smoking rate of girl students was 5.0%; this has increased mor than three times from ten years ago. Consequently, counter measures should be taken against the smoking of female students as well as juvenile smoking in general. In addition, the smoking rate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showed interesting differences when correnated with enviornmental factors. Students with low grades, who are not satisfied with school life, who don't have both parents, who have uncaring parents who nare too strict or too arbitary, who have smoking parents, or who have experienced smoking commonly smoked. Therefore, to lower the smoking rate we should improve the school environment, improve a student's interest in school life. And parents or siblings should lead by example and quit smoking at home. Schools should educate students more effectively concerning the harmful effects of smoking and creat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its dancers. From the beginning, we should teach students never ever to touch cigaretts. 2. The surve discovered that most students started out of curiosity, or solicitantion from friends or elders at middle school, and had been smoking one to five cigarettes for more than a year. They obtained cigarettes at stores and most of them have friends who smoke. As a result anti-smoking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at elementary schools prior to middle school. More than 95% of the teenagers who smoke had friends who smote and smoked out of curiosity or the recommendation of elders. Thus, we must focus on teenagers who smoke in group, rather than individually. Fuyrthermore,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of tobacco sales as well as tobacco cooperation from retailers are needed. While students did not show any mood or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ce after beginning smoking, 58.1% of the students a health situdation that was worse. Juvenile smoking is more harmful to the juvenile than adult smoking is to the adult. This should be focused on in an anti-smoking campaign. 3. Students who smoke had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smoking than students who don't smoke. Students who smoke had a tendency to have a nuetral position and are not concerned about smoking compared to non-smoking students. The survey showed that the great number of students had a nuetral position. Because this nuetrality may increase Juvenile smoking, education that provides an exact understanding of smoking should be performed to build the correct attidude toward smoking. 4. Middle school students smoke when angry, gloomy, anxious, a lone and when they have some problems to solve, on when they feel inconveniened in other wores, they smoke to reliver stress. They also smok due to addiction. Because smoking is not a praetical method to relieve stress, a program which helps to acquire positive relief stress should be provided to help reduce smoking. 5. About 65% of students who smoke want to quit smoking because of health problem, 78% of them have tried mor than once to quit but failed due to weak will power and peer pressure from friends who smoke. Juvenile smoking is group, oriented. Thus, the program that advances less smoking will be the one that focuseds on groups. 6. As for advice to students who want to quit smoking, "persuasion" was used most commonly, followed by a "presentation on how to quit smoking". Another method were severe punishment. About 70% of the students wanted the anti-smoking guide at school. 7. Most students (73.5%) had a position that more anti-smoking education at school is needed. Obriously, then, anti-smoking education at middle-high schools should be reinfoced. Although the education which explains the harmful influence of tobacco is known as an efficient way prevent smoking; it does not influence students who already smoke. Therefore, for students who smoke, multi-dimensional approaches must be attempted that include physical training, phychokogical approache, consultation and discussion, medical chek-ups, audio-visual education technigues, and professonal instructors, in addition, because smoking students have more negative on lukewarm attitude to anti-smoking education anti-smoking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hrough a communicative style by dedicated teachers who care about stu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 PDF

해양 철분 시비(施肥)사업의 국제 관리체제 예비 분석 (A Preliminary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the Ocean fertilization with Iron at High Seas)

  • 홍기훈;손효진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11권3호
    • /
    • pp.138-149
    • /
    • 2008
  • 우리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상당량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공정의 주된 폐기물은 이산화탄소로서 대기로 주로 배출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번영은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대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함량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또 해양표면이 산성화되는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의 다자간 환경협정이 체결되었고,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과학 기술적 방안이 개발되거나 검토 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기업들이 탄소 거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이란, 농경지에 비료를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분이란 영양분이 결핍된 해양에 인위적으로 철분을 첨가함으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규모로 번식시키고, 이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획득한 탄소 크레디트를 판매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 시비의 잠재적 해양환경영향과 관리방안에 대해 2007년부터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논의하기 시작되었다. 본 소고는 이러한 시비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당해 활동에 대한 국제 관리체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 시비의 원리 및 관련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UN 해양법협약, 런던협약 및 의정서 등 관련 국제법적 체제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별로 고찰하였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런던협약/의정서를 중심으로 하고 UN총회 산하의 유엔 해양 및 해양법협약 비공식 공개협의체를 통해 해양철분시비사업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PDF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과제 및 접근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ask and Approach for the Insurance Fee Application of Packed Medical Herbs)

  • 박용신;조병희;김호;이시백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17-28
    • /
    • 2003
  • We met results like the followings through the literatures and questionnaires about the tasks and solutions about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1) It's turned out that 74.8% of herb doctors agrees to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same survey of the herb doctor association the percentage of general approval went somewhat lower, and especially the percentage of 'positive approval' became notably lower$(43.7%{\rightarrow}26.5%)$ and the percentage of 'active objection' raised about 2 times$(6.8%{\rightarrow}12.9%)$. Inquiring into the approval reasons on the insurance fee application of packed medical herbs some heads such as 'development toward treatment medical science' and 'decrease of publics burden' were higher than the one of 'management income and expenditure.' 2) As a result of the research, 36.0% of the patients and 42.8% of the residents recognized that the pay range of Chinese herb health insurance is narrow. They recognized that less people have the experiences of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and internal application of the packed medical herbs as they are older, men rather than women. 85.4% of the patients and 74.9%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It's shown that they agree on the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more as the economic standard is lower, on the insurance pay as they have ever taken the packed medical herbs. In the aspect of increase of insurance fee, 66.7% of the patients and 44.3%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and 18.1% and 36.1% dis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main objective reason why they disagree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was 'because the insurance fee goes up higher,' which answered 95.2% of the patients and 78.8% of the residents. 7.22% of the patients and 1.80% of the residents answered that they can pay more insurance fee in case of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the priority order of the insurance pay, it hold the 5th position between 2 target research groups which was less than medical examination, charges for hospital accommodation and taking MRI. 3)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cost of packed medical herbs, current practice price is 115,000 won and the average prime cost of a packed medical herb is 73,000 to 106,000 won. It's examined that the herb doctors regard that 95,000 won will be reasonable when the packed medical herb is payed in insurance. However, it was found out that the public generally thinks that the price would be appropriate on the level of 30,000 to 40,000 won and the percentage of the answers of 20,000 won to 30,000 was fairly high. 4) the central system of a prescription should be change into the central system of demonstration and the sick and wounded. 5)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it to pass by the circulation gradation of [importer, $peasantry{\rightarrow}manufacturer{\rightarrow}wholesaler{\rightarrow}distributor$(Chinese medical hospital, pharmacy dispensary of Chinese medicine)]And it should intervene into the quality and the circulation steps of Chinese medicine through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certific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circul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some actions such as simple severance, lavation, drying should be included into the conception of manufacture and the boundary between food and medical supplies should be made at a manufactory. And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goods at one's own house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peasantry can sell the materials of Chinese medicine only to the manufacturer. 6) In company with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study about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in the Chinese medicine should be accomplished.

  • PDF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정책제언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the Sales Regulation of General Medicine and Political Proposals)

  • 염민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15권5호
    • /
    • pp.237-255
    • /
    • 2010
  • 국내 약사법에서는 약 판매를 약국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야나 공휴일에 약 구입이 어려워 소비자 선택폭이 제한되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안전추구 경향이 강한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였고, 그 결과 경제, 사회분야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완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유통채널이 약국에서 일반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면서 잠재수요가 유발되어 관련시장이 확대되었다. 둘째, 판매채널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다. 셋째, 의약품 판매채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넷째, 판매채널 다원화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다섯째, 자가치료 환경조성을 통해 의료비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 것으로 보여 국민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도 의료선진국과 같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처를 다양화하여 자가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가의료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PDF

산지복잡지형과 생태적 비균질성: 산지경관의 생산성과 수자원/수질에 관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 (Complex Terrain and Ecological Heterogeneity (TERRECO): Evaluating Ecosystem Services in Production Versus water Quantity/quality in Mountainous Landscapes)

  • 강신규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
    • 제12권4호
    • /
    • pp.307-316
    • /
    • 2010
  • 산지복잡지형은 지구표면의 약 20%를 차지하며, 절반 정도의 인류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는 지역이고, 대부분의 주요하천의 발원지로서 국가 혹은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경쟁과 정치적 논란의 대상지역이기도 하다. 산지경관생태계는 우리에게 폭넓은 생태계 생산물과 서비스(맑은 물, 에너지, 식량 및 산림자원 등)를 제공하며, 관광과 휴식활동의 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특히 매우 높은 생물다양성과 육상탄소의 주요 저장원이기도 하다. TERRECO사업은 산지복잡지형의 생태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한 생태계 기능들을 공간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특히 정교한 평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산지복잡지형에서의 기후와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기능의 변화를 정량화할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산지복잡지형의 수문학, 수자원, 생산성, 생물다양성, 토양생지화학, 미량가스방출 및 수질 등을 복합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TERRECO사업은 총 34개의 세부연구과제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산지복잡지형에서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기법의 개발 및 적용을 수행 중에 있다. 세부연구과제들은 산지복잡지형의 경관비균질성에 따른 (1) 물순환과 수자원, (2) 용존유기탄소(DOC), 미세입자상 유기탄소(fPOC), 질소화합물(TN)과 인 함유 물질(TP)의 수송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와 질소 저장원, (3) 환경적 관심이 높은 미량가스($CO_2$, $N_2O$, $CH_4$)의 포집과 방출, (4) 경관의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에 기인한 생태계 서비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농업과 산림 생산성의 차이를 조사하도록 고안하였다. 따라서 TERRECO사업은 한국 산지복잡지형의 생태계 서비스를 조절하는 원리들을 규명하고, 총 34개 세부연구과제의 결과들이 생태계 서비스의 정량적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조직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준의 학제간 정보교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성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National Authorized Qualification)

  • 김상진;박종성;정향진
    • 공학교육연구
    • /
    • 제12권1호
    • /
    • pp.3-16
    • /
    • 2009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첫째,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 영역과 범위를 재정립하는데 있다. 둘째,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 강화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설문 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격의 활용 범위를 자격취득자 개인의 내적 활용과 사회 경제적인 외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내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접근성 강화 방안과 향상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접근성 강화 방안에는 응시 요건 설정의 제한, 자격검정방식의 다양화, 부분 자격제도의 활성화, 자격취득 비용의 최소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상성 강화 방안에서는 직무수준 중심의 등급체계 설정, 직무중심의 단계적 자격종목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외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탄력성 강화 방안, 투명성 강화 방안, 공신력 강화 방안, 호환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탄력성 강화 방안에는 자격 수요 모니터링 체제 구축, 자격관리에 수요자 직접 참여 확대, 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을 제시하였다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격추천제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공신력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관리규정 관리 강화, 검정업무의 독자성 확보, 내부감사체제 구축,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환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간 호환성 비교기준 개발, 자격 수준체계 개발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