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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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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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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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분석기간을 1952-2008년으로 설정하고, 제1차 전국경제조사에 의한 수정 후의 지역별 GDP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지역경제발전 격차의 추세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정 후의 자료를 이용한 변이계수가 수정 전의 변이계수보다 낮다. 둘째, 전반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시기보다 개혁개방 이후의 시기에서 더 낮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역 간 발전 격차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축소과정을 거치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셋째, 200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U자형의 주기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허핀달-허쉬만지수(HHI)와 테일엔트로피지수(TEI)의 비교에 의하면,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저(低)발전 지역의 발전이 전체 지역 간 격차의 축소에 더욱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 또 다시 상대적으로 저(低)발전 지역의 발전이 지역 간 발전 격차의 축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수렴가설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분석기간을 1978년-2008년을 설정할 경우 개혁개방이후에 지역경제발전 격차는 수렴하고 있다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여섯째, "역U자 가설" 검증 결과에 의하면, 전체 분석기간인 1952년-2008년에서는 "역U자 가설"이 채택되지 않았다. 단지 1991년-2008년 기간에서만 역U자 가설이 채택되고 있다. 이것은 위의 변이계수의 추계 결과도 같은 맥락이며 또한 수렴가설의 검증 결과와도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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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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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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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소자고령화사회(小子高齡化社會)로 진입한 국가이다. 일본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인구통계자료집(2008)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2000년에 0.21, 2005년 0.13, 2006년에 0.0으로, 인구감소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거친 일본에서의 인구전환 과정을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실증분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가장 먼저 산업화를 달성한 일본의 인구전환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1952년에서 2005년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성장간에 정(+)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에 의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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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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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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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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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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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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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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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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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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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hile the issue of RMB (Renminbi, Chinese Yuan) revaluation became the focus of world attention in 2003, the reform of the RMB exchange rate regime in 2005 didn't fundamentally solve the RMB appreciation problem, and even in 2008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ade RMB appreciation face new challenges and risks. It appears that the rise in RMB value is caused by supply exceeding demand in China's foreign exchange market; however, intrinsically it is due to the asymmetry in RMB exchange rate formation mechanism. The export tax rebates policy implemented by Chinese government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the asymmetry. This study constructs a transmission model between export tax rebates and foreign exchange rates, and applies the Granger Test to validate the causality between kernel variables based on correlative data from 1994-2011, and uses the error correction method to analyze the quantified relations of kernel variables, and finally gets the contribution rate of export tax rebates to RMB appreciation.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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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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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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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rule of law, using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which include index figures on human rights, limits on government powers, transparency and regulatory efficiency. Based on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rule of law index figures and international trade figures (merchandise trade, service trade, exports and imports as percentage of GDP,) international trade and basic human rights seem to have little relationship; but trade has a close positive relationship with strong order and security. Somewhat surprisingly, regulatory transparency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seems to have little or no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vice versa. International trade shows a clear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but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justice system is not as clear as such. For regulatory implementation and civil justice, services trade positively affect these institutions, but these institutions in turn affect exports more strongly than services trade. Finally, the effect of trade on rule of law is stronger on a medium to long term (10-20 year) time horizon.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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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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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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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 recent years Korea fisheries have been much more influenced than ever before by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market liberalization, sustaina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domestic fisheries, fisher's welfare etc. Under the wide range of environmental changes, government is carrying out various fisheries policies. However, it seems insufficient to accomplish policy goals under the existing policy instruments. The main focus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structural changes and policy directions of fisheries finance in Korea after asian economic cri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sheries sector in whole economy has been lowering in its proportion. To survive in emerging global competition, fisheries sector is needed structural reformation. In particular the strategy that increases operati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n government financial policy in fisheries sector is much expected. Also, it is necessary to minimize costs, to reform institution and management for increas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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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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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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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prospects of the UK after Europe, the development situation of the EU and the world's democratic issues were discussed. Professor Zhou Yushu that the old EU pattern may no longer be suitable for contemporary development trends, the need for reform and create a new pattern of mutual benefit and win-win situation. Professor Thomas believes that the impact of Britain's departure from Europe should be viewed from a dialectical perspective, and the benefits and disadvantages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plan will be positiv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urope as a whole. With the common development of China.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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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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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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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sets out what can be said in general about pricing within transport sectors. In this paper we briefly restate the economic principles of pricing that hold for two transport sectors-road and rail. This is used as a basis for a discussion of pricing principles in the transport sector. Here we focus on the pricing of user charges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We start this paper to analyse road transport sector and compare it with rail sector. In fact as a result of the trend towards rail reform, the issue of charging mechanisms for the use of rail infrastructure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is paper, we just take the problem in theory and present some foreign cases. But our long-run objective will be the design of efficient user charges of infrastructures based on fair intermodal competition.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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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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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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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hina has been experiencing high economic growth along with massive change in its industrial structure. How will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 affect the Chinese economy? Similar changes were observed by Japan, when the Japanese banking system fell into a structural failure in terms of the inability to respond to the paradigm shift from "catching up" to "frontier economy." This paper is undertaken to highlight the lessons that China can learn from Japan's prolonged financial slump. We point out that big cities in China have already shifted to frontier economy and major provinces are on the same trend. We argue that in spite of economic reform reshaping the Chinese banking system, the financing pattern of state owned commercial banks (SOCB) is not in line with the industrial change. The Chinese banking system should be overhauled or transformed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uncertainty along with the paradigm shift. Otherwise, China may fall into the same dilemma that Japan had faced in its industrial structur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