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퇴 베이비부머의 소비패턴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소비패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자료를 활용하여 은퇴 베이비부머 420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은퇴 베이비부머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중심형(26.9%), 균형소비생활형(29.3%), 사회생활중심형(18.3%), 여가생활중심형(18.5%), 교육비중심형(7.0%)의 5가지 유형이 실증적으로 구조화되었다. 그리고 우울과 관련된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관계, 경제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소비패턴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비패턴과 우울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증명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비중심형 소비패턴보다 기초생활중심형 소비패턴의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신체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부정적일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베이비부머를 표적집단으로 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기획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은퇴 후 바람직한 소비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은퇴 전 소비교육의 필요성 및 사례관리 현장에서의 노후 소비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귀농 준비, 귀농지 주변환경, 귀농 지원 정책, 가족 지지도, 귀농 의도가 귀농 후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귀농 지원정책 담당자들에게 귀농 장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 정책 담당자들은 귀농자들이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충분히 가족들과 상의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귀농의 준비를 다양화함으로써 귀농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 정책 담당자들은 귀농지 주변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마을 주민과 청년회 및 부녀회 등을 통해 농촌생활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 유튜브 등을 개설하여 귀농생활의 즐거움과 귀농성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귀농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 층이 귀농 및 귀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 제공, 귀농자 모임 결성 등을 통해 젊은 농촌 만들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귀농 정책 담당자는 귀농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예: 1년간 귀농해보고 정착하기, 농지 무상지원, 기관에서 판로 확보 보증제, 선진국 견학, 농지 시설현대화 지원 100%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농 정책 담당자들은 농사 외에 부수적인 경제 활동꺼리(거주지에 대한 숙박 제공-에어비앤비, 귀농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직장 업무와 관련된 재능 기부, 농촌 체험 등)등을 할 수 있도록 귀농자들에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작으로 비접촉 사회를 형성하였다. 접촉을 제한하는 언 콘택트 시대가 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 및 경제생활뿐 아니라 교육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여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 기관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예체능을 비롯한 실무 형태 위주의 학과 수업들은 비대면으로 인한 제한된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창 수업은 주로 1:1 대면 개인지도 또는 단체 수업 방법에서 비접촉 시대로 시행된 비대면 수업 전환으로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머물러 있던 국내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19 이후 비접촉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을 혁신하는 에듀테크가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속화된 교육 혁신에 대비하여 비대면 실기 수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언택트 가창 수업 방법연구를 위해 먼저 비접촉 사회로 인한 국내 대학 현황과 가창 수업 형태를 살펴본다. 그 사례 연구로 가창 수업 방법을 제시하고 그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교수들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비대면 가창 수업의 장단점을 조사하고, 만족하는 수업 방법의 연구결과로 '가창 녹화 모니터링 및 선행학습', '즉각적인 영상자료 보컬 분석 및 보충 음악 이론'이 두 가지 구성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효과적인 비접촉 가창 수업을 위해서는 비대면 가창 수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비접촉 가창 수업 방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시스템 구축이 더욱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중소-중견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기 때문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프로세스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부 회계인프라가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러한 내부 회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소-중견기업 회계담당자 132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증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무제표 작성비용과 작성위험이 많이 증가하였고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감사인과 감독기관과의 갈등이 증가하였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의 증가는 중견기업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중소-중견기업 공히 기준서 해석이 어려우며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회신 기능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되면서 중소-중견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일정부분 향상되었으나,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내부 자원 및 회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작성비용 및 위험을 줄여 주는 동시에 효과적인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웰니스 지역사회 중심의 고혈압 치료율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회건강조사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의 고혈압 치료 요인을 파악하고, 고혈압 치료율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총 685,820건 중 광주광역시 조사자료 13,714건을 추출하였다. 조사자료 중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이 있는 자 2,941건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SAS 9.4, SAS Enterprise Miner 15.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광주광역시 고혈압 진단 치료율 차이는 성별, 연령, 결혼 유무,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월 가구소득으로 나타났고,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 차이는 현재흡연, 월간음주, 고위험음주, 아침식사, 양호한 건강수준 인지, 당뇨 동반 및 당뇨 치료, 연간 미충족 의료, 연간 보건기관 이용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대화식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에게 나타난 요인은 연령, 결혼유무, 당뇨 동반 및 당뇨 치료여부, 연간 미충족 의료여부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광주광역시는 낮은 연령층에게 고혈압 치료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합병증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보건 교육학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서 대거 이탈한 전문직 은퇴인력의 활용은 현시대적 과제이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직 은퇴자의 NGO 해외봉사 경험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여 전문직 은퇴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질적 연구이며, 연구 참여자는 NGO 해외봉사경험이 있는 전문직 정년 은퇴자들이다. 집단 활동과 개인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참여적 분석법과 주제 분석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인식은 NGO 해외봉사는 안전하고 국가위상을 높이는 최고의 일자리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은퇴교육에서 제공받기 원한다는 것이었다. 결론에서 NGO 해외봉사의 확대를 위한 은퇴교육을 공기업뿐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실시하여 은퇴 전에 준비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은퇴자의 해외봉사를 전담하기 위한 [은퇴자 NGO 해외봉사 정보서비스 센터]의 운영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직 은퇴자의 NGO 해외봉사의 경험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은퇴 이후 노년기 사회복지 정책적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의의를 가진다.
최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완을 거치게 되고, 기관별로 자체처분 최종 승인 과정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완사항의 사례를 분석하여 자체처분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0개 기관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및 계획서 작성 시 보완 요청된 사항들을 비교 검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규정을 기준으로 심사 처리기간 산출 및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보완요청 사항들을 정리하여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서류에 필요한 세부 작성안들을 도출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대표적인 보완요청사항들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핵종별 보관기간 산출, 포장 용기 등에 대한 내용, RASIS 보고 방법, 자체처분 예정 저장 방법 최종 처분업체 확인, 폐필터의 보관기간 산출, 방사성마크 부착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신 보완사항들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기대효과로는 서류 작성에 필요한 시간단축 및 업무처리 효율성의 증대와 방사성폐기물 보관실의 저장효율성 향상 및 경제적 비용절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한다면, 고충을 겪고 있는 관계자들의 업무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선박의 해양사고 중 부유물 감김사고는 운항지연에 그치지 않고 대형 인명 피해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해와 베타적경제수역 등을 포함한 해역의 최근 5년간 선박의 부유물 감김사고 데이터를 시·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련 연구 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유물 감김사고의 상대적 밀도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이차원 평활 히스토그램을 적용하였으며, 시간대, 주·야간, 계절에 따른 각 변수가 감김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공간적 분석결과 전체 사고에 대해 평활화된 밀도 값이 높은 곳은 진해만을 포함한 거제도~통영 해상이었으며, 서해 전곡항 인근 해상, 제주도 북부 해상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분석결과 부유물 감김사고는 주간에 71.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의 감김사고 발생 가능성이 화물선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시·공간적 분석결과는 향후 부유물에 대한 단속강화 및 제거를 위한 해양경찰함정 배치와 시간별·계절별 사고방지를 위한 부유물 사전 제거작업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주요 선진 국가들은 인구문제 해결, 정치·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정책적으로 메가시티를 육성하고 있다. 그 변화의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도 서울·경기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대전·세종·충남·충북권 등지에 메가시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군사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장 환경을 우주나 대도시(메가시티)로 예상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메가시티가 직면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메가시티의 거대한 규모와 지하 작전환경의 특징에 최적화된 지하시설작전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메가시티 지하 작전환경의 특징과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 선진국의 지하시설작전 준비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한국 메가시티 내 지하 작전환경에 적합한 지하시설작전에 요구되는 능력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군의 조직 및 전투계, 전투원 생존을 보장할 특수장비 및 물자 확보, 소부대 전투기술 개발과 훈련시스템 구축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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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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