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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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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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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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paper evaluates explanations for China's growth slowdown. The natural tendency for rapidly growing economies to slow down is a major factor, along with problems bequeathed by unbalanced growth, including a declining ICOR, slow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and rising indebtedness. A number of other mechanisms are of lesser importance: demographics, President Xi's 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and anti-corruption campaign, and U.S. export controls. Sustaining growth in the longer term will require China to step away from investment, debt and export-fueled growth in favor of a balanced growth model with household consumption playing a larger role. Doing so will require hardening of the budget constraints of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structuring of the nonperforming debts of property and construction compan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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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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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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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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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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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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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80년대초 이후 크고 작은 IT기업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산업이 형성된 이래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런 가운데 재벌의 IT 대기업들은 상당수는 비민주적인 경제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들은 여타 다른 산업의 재벌기업과 마찬가지로 관계 기업들로부터의 일감몰아주기 수혜 덕분에 확보된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수많은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시장생태계를 파괴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재벌과 대기업군의 매출과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신장해갔지만,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근근이 연명할 정도로 버티다가 도산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비민주적 현상 극복을 통한 건강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경제 민주화를 제안하며, 디지털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의미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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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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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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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로컬 경관의 변화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한 시론적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틀의 토대가 될 주요 개념은 권력(power), 주체성(subjectivity), 수행성(performativity)이며, 향후 이 개념들을 보다 치밀하게 결합된 해석의 틀로 발전시킨 뒤 다양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한 (탈)중심화 경관의 구체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응용될 것이다. 국민국가 하에서 국가권력은 통치, 국민적 정체성, 중앙집중적 경제발전 등을 실행하기 위해 상이한 로컬의 문화 역사와 다양한 주체들의 가치를 파괴하거나 주변화 시킨다. 이는 경관을 매개로 작동하며, 경관에 나타난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형성된 경관은 로컬에서 갈등의 동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경관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역으로 생성된 경관은 사람들의 정서, 인식, 행동에 능동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관과 주체성의 역동적 관계를 근대 이념, 국민국가, 자본주의 체제는 이성/합리성, 전체성/집단성, 이성과 감성의 분리 등에 의해 위장하거나 배제 혹은 주변화시켰다. 그리고 경관과 주체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주체들의 저항성과 창의성에 무게를 둔다. 마지막으로 경관은 선험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개념 혹은 주체의 감성과 인지와 분리될 수 있는 물체(혹은 객체)가 아니라 상이한 주체들과의 수행적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수행성은 경관의 물질성, 권력, 주체성을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경관 자체의 능동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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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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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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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As for the taboo of dress and its ornaments which was applied to only populace one-sidedly mainly under the power structure of feudalistic centralization of government like Chosun dynasty, the aspect of taboo was diversified all the more by having relation with various phenomenon of social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the taboo items to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time shows the diversity. Especially, the structure of dress and its ornaments in Chosun period showed the side of social position relation and luxury control, and the taboo of dress and its ornaments which was derived from the current thought about China was given frequently. To respect the frugal virtue and moderate the life has relation with the stream of the times in individuals or nations. And, that it is externalized is dress and its ornaments. As the luxury about dress and its ornaments was serious in accordance with times, it appeared by having relation with whole economic question of nations. Then, this researcher thought this by relating this to the culture of customs. This researcher thought that the luxury about clothing gets to go to extremes and the law and order collapses, according as public morals get to be very lax. And, it can be said that the way to be able to control this is that the customs should be thoroughly obeyed and that the system to be able to play the role of braking is taboo. So, this researcher thinks that it is significant to examine the achievement which has contributed toward the life of dress and its ornaments by successive kinds on the basis of a true record of the Vidynasty and other all sorts of literatures about the real situation of prohibition order which has been from the first king to Kojong at the last period of nation. The criticism and taboo about luxury which have been discussed at Chosun period may be subdivided into some kinds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s. But, in this tests, as it sis the real situation that the case to be due to the lavish necessary articles for marriage which is coming to fore as our social problem nowadays is increasing remarkably, this researcher tries to examine the taboo about the marriage luxury at Chosun period in the order of successive generations. Thus, before examining the taboo of marriage luxury, this researcher tries to examine about the taboo of textile luxury and study the taboo of marriage luxury, as the marriage luxury governs almost everything of textile luxury and it is regarded as the origin of marriage luxury, especially. And, this researcher tries to study as to how was the penal regulations based on it at the sam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