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가 이론적으로는 상이하나, 실증적으로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볼 때,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DER지수의 추정을 통해 한국소득분포의 극화를 추정한 결과도 외환위기 전후로 소득분포의 극화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도보다 심화되었다고 여길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nd relationship of income inequality with some of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trade globalization, financial globalization and fiscal policy. We find out that income inequality has an adverse effect on economic growth, showing its dynamic features, for which we employed the polynomial distributed lags (PDL) model.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on economic growth lasts over 9 years, and its dynamic effect peaks after 4 years. In addition, we also attempted to find out empirical evidences of sources of income inequality. The results show that income inequa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financial globalization, and fiscal policy; negatively related to the trade globalization. Many studies employ cross-country data, but it could have serious problems in collecting statistical data. Korean data is used over the time period of 1990-2015 in this study.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갖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층 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급진전했음을 주목하고 이가 도시 내 거주지 분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를 사례로 2000년대를 걸쳐 일어난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계층은 교육수준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료는 동별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을 통해 추출하였다. 거주지 분리의 주요 지리적 양태별로 개별 도시에서 시계열적 변화를 가늠하는 전역적 측도와 도시 내 공간적 변이를 보여주는 국지적 측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균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 상이지수를 그리고 국지적 지표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군집-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는 상호작용지수와 노출지수를 국지적 지표로는 로컬 Moran's I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에서 계층별 거주지 분화가 심화되었으며 도시내에서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 간 거주 패턴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 수위 도시에서 경제 위기 이후 거주지 분리의 최근 변화상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Over the past few years Kore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while the deepening polarization of income has negatively affected Korea economy and society. It can be the reason of this negative effect on economy that the increased income by the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distributed socially, but overly focused on one part of social class. One of the important and powerful solution of social polarization could be the strengthening of the income distribution. In these circumstances, the social interest and discussion on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and on the basic income as the means of income redistribution have been increasing. In this study, a system dynamic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how an universal cash payment as basic income providing cash benefits impacts on the promotion of consumption in private sector, of local jobs and of local economic organizations. Recently, the poor energy consumption ability of energy poverty became one of the social problems. Also it was analysed how an energy payment-in-kind as basic income influences on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region, the energy production capacity, the promotion of local energy. The universal cash payment and energy payment-in-kind as the basic income policy showed similar and positive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system and on the local energy system respectively.
Purpose - This dissertation i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analyzes processing trade, which constitutes a major section of foreign trade in Shandong Provi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uses the survey data on polarization, which is a vital index reflecting the unbalanced growth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article introduces the processing trade polarization index, and the processing trade polarization fluctuation rate, to predict the geographical polarization posture and development trends in Shandong Province. Results -The development of processing trade in Shandong Province shows the level of gradient from east to west. The first-line growth pole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and the initial formation of the diffusion mechanism has taken place. However, coordination problems in accompanying regional development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Conclusions - This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processing trade strategy and suggests overall coordination of development objectives, using non-balanced development goal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bjectives of the processing trade in Shandong Province, the region around the city is divided into innovation diffusion region, enhanced growth areas, areas expected to undertake development, and areas to upgrade in four levels, given the different policy proposals.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금융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는 끊임없는 위기를 맞고 이를 극복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경제위기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는 공동체로서의 인류사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삶과, 인류사회의 유지 방식 관점에서 중요한 금융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화폐 금융과 지속가능한 사회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의 조건은 양극화 심화 등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며,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성장과 평등 등 핵심 가치를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스템은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금융과 돈에 관하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두 방향이 서로 팽팽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시민이 행복한 안정된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결혼이 지연되는 현상과 연관된다. 최근의 미혼 비율 증가 경향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기본목적은 교육수준, 취업 여부, 직업 같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 혹은 결혼 연기에 미친 영향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의 자료를 분석하여 외환위기 전후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 변화를 비교하면서 결혼적령기 연령규범 영향력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Census) 2% 원 자료에서 추출한 만20세에서 만44세까지의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표본수는 약 110만명이다. 연도별, 성별로 경제적 자원이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그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전통적 가설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여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이 결혼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한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은 적어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전반적인 발견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적 양극화 경향이 결혼시장에서도 양극화 추세로 나타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균질대지에서 시간영역 유도분극탐사를 실시할 때 생기는 전자기결합의 영향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해를 구하였다. 여기서 유도한 근사해는 시간영역의 전자기결합에 모델변수가 얼마 만큼영향을 미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상황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본논문에서는 쌓극자 및 Wenner 배치만을 다루웠지만, 이 근사해는 모든 전극배치에 대하여 유용하다.
2차원 구조에 대한 음수의 분도분극 반응을 차분법을 이용한 2차원 모델링 기술로 검토하였다. 유도분극 변수로서는 섭동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주파수 효과를 사용하였다. 전도성이면서 분극성인 얇은 표토층은 가상단면도상에서 뚜렷한 음수의 유도분극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분극성 표토층하에 존재하는 저항성인 부극체에 의한 반응이 단지 비저항분포의 함수만으로 음폐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분극성 표토층하의 저항성인 비 분극체는 음수의 반응으로 발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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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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