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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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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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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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교복투사업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08년 이후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던 교복투사업의 골격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 사례를 보면, 모두 진보정당의 집권기에 '평등'의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 수월성 위주의 평가지표로 운영방향이 바뀐다. 우리나라 교복투사업 역시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수월성 지표가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렇듯 교육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된 교복투 사업의 방향이 이후 수권정권의 정치철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적 교육복지정책을 관민협력의 쌍방적 협력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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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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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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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소득층 아동 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등 세 가지 교육복지정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할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민간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각 기관과 전문가 간 연계와 협의를 통해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