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Government cooperation

검색결과 85건 처리시간 0.025초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limits in legislating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current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 김순석;신제철
    • 시큐리티연구
    • /
    • 제20호
    • /
    • pp.95-117
    • /
    • 2009
  •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PDF

스마트 기기 환경에서 2차원 바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콘텐츠 생성 시스템 연구 (A Study of Mobile Content Generation System using 2-Dimensional bar code in Smart Device Environment)

  • 진병욱;이근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4호
    • /
    • pp.2349-2354
    • /
    • 2014
  • 스마트폰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SMART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정부 및 대기업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몰고 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자북등 다양한 스마트기기가 생산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다. Portable성과 편의성이 강조된 스마트 폰은 기존의 휴대폰처럼 단순 통화, SMS, MMS 기능만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의사소통,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인한 취미,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PC의 웹 페이지를 모바일 페이지에 적용하게 되면 화면의 사이즈, 멀티미디어 콘텐츠(SWF, WMF, AVI, MOV)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아 사용자 측면에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이차원 바코드인 QR Code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모바일 콘텐츠 생성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만 꾸밀 수 있는 QR Code Generator와 달리 사용자 측면에서 독창적인 QR Code 생성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지원 정책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정책형성과정 변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Certification and Support Policy of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 Focusing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variables)

  • 김대진;오기환;하동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8호
    • /
    • pp.360-369
    • /
    • 2018
  • 국내 제약 산업에는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정책의 형성과정 및 정책만족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하여 제약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설문조사하였으며, 유효 응답률은 38.4% (61/159) 였다. 연구결과 정책형성과정 중 정책필요성(정책문제설정 단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다른 모든 단계와 정책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다. 응답자 개인 변인 및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인식 변인 중 정책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책결과 및 정책집행 단계의 일부 변인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증기업의 성과(정책결과 단계)에 대한 인식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정성 및 사후관리 능력(정책집행 단계)에 대한 인식 역시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유사했다. 이는 수요자의 정책만족도에는 정책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정책 시행 초기에 수행되는 등의 한계로 인해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하다.

융합기술 개발전략 기획을 위한 특허 인용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 방법론 : 스마트공장 ICT 기술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Methods Based on Patent Citation Networks for the Convergence Technologies Development Planning : A Case of Smart Factory's ICT Technologies)

  • 이현민;김선재;김홍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1호
    • /
    • pp.34-47
    • /
    • 2018
  •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융합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의 접근으로, 기술 및 산업분야에 미치는 후생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융합기술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기술융합수준을 후생적으로 타기술분야들을 연계하는 파급효과 수준으로 정의하고, 스마트공장의 ICT 융합기술 분야 1,124개 미국출원특허를 이용한 특허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IPC 기술분야 네트워크로부터 산출한 IPC 기술분야 매개중심성 지수를 이용하여 해당 특허의 기술융합수준을 측정하는 이종분야 기술융합지수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종분야 기술융합지수와 중재자역할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른 지수들 (타분야비율지수 및 동종분야 기술융합지수) 대비 이종분야 기술융합지수가 후생적으로 다른 기술분야들을 연계하는 파급효과 차원의 융합특성을 측정하는 지수임이 확인되었다. 제안한 이종분야 기술융합지수를 이용하여 정부부처에서 제시한 스마트공장의 주요 ICT기술 전략분야들 중 핵심 ICT 융합기술분야들을 분석한 결과, '제조실행분석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6개의 핵심 ICT융합 기술분야들을 도출하였다. 추가로 '제조실행분석 애플리케이션'에 속한 특허들의 IPC들을 대상으로 블록모델링 분석한 결과, '전자통신기술'과 '전자 디지털데이터 처리기술'로 대표되는 블록들(블록 3&4)이 핵심기술과 융합 가능한 관련 기술분야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스마트공장의 융합기술 개발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재난 예측 방법론 제안 (Research Suggestion for Disaster Prediction using Safety Report of Korea Government)

  • 이준;신진동;조상명;이상화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12권4호
    • /
    • pp.15-26
    • /
    • 2019
  • 안전신문고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7월까지 약 1백만 건의 누적신고건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시대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약 116만 건이 넘은 안전신문고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민의 소리와 관심이 과연 얼마나 힘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예측능력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과연 안전신문고의 신고내용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자료를 텍스트로 받아 자연어 분석 방법(Natural Language Processing)론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안전신문고 분석 기간 동안의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안전신문고와 신문 기사 내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 및 확인 관련 보고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몇 달 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회의 불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된 안전문고의 내용을 분석하면 미래 재난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in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s Leadership Behavior Style and Commitment by Focusing Moderating Effect of Franchisee's Self-efficacy)

  • 양회창;이영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15권1호
    • /
    • pp.49-71
    • /
    • 2010
  • 본 연구는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정부가 예비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맞는 리더십 행동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과 관계결속 사이에 상당한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맹본부를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PDF

한국수산업의 해외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Foreign Entry Strategies for Korean Fishery Firms)

  • 김회천
    • 수산경영론집
    • /
    • 제15권1호
    • /
    • pp.131-153
    • /
    • 1984
  • Fishery resources are still abundant compared with other resources and the possibility of exploitation is probably great. The Korean fishery industry has grown remarkably since 1957, and Korea is ranked as one of the major fishery countries. Its of fishery products reached the 9th in the world and the value of exports was 5th in 1982. But recently a growth rate has slowed down, due to the enlargement of territorial seas by the declaration of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tendency to develop fishery resources strate-gically in international bargaining, the change in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xpansion of regulated waters, the illegal arrest of our fishing boats, the rapid rise in oil prices, and the fall in fish prices, the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s a symbol of nationalism, the fishing boats decreptitude, the rise of crew wages, regulations on fishing methods, fish species, fishing season, size of fish, and mesh size, fishing quotas and the demand of excessive fishing royalties. Besides the the obligation of coastal countries, employing crews of their host countries is also an example of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hich causes the aggravation of foreign profit of fishing firms. To ameliorate the situation, our Korean fishery firms must prepare efficient plans and study systematically to internationalize themselves because such existing methods as conventional fishing entry and licence fishing entry are likely to be unable to cope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Thus, after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problem, some new combined alternatives might be proposed. These are some of the new schemes to support this plan showing the orientation of our national policy: 1. Most of the coastal states, to cope with rapi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and to survive in the new era of ocean order, have rationalized their higher governmental structure concerning the fishery industries. And the coastal countries which are the objectives of our expecting entry, demand excessive economic and technical aid, limit the number of fishing boats’entry and the use of our foreign fishing bases, and regulate the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fishery commissions. Especially, most of the coastal or island countries are recently independent states, which are poorer in national budget, depend largely on fishing royalties and licence entry fees as their main resources of national finance. 2. Alternatives to our entry to deep sea fishing, a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are by direct foreign investment method. About 30 firms have already invested approximately US $ 8 million in 9 coastal countries. Areas of investment comprise the southern part of the Atlantic Ocean, the Moroccan sea and five other sea areas. Trawling, tuna purse seining and five other fields are covered by the investment. Joint-venture is the most prominent method of this direct investment. If we consider the number of entry firms, the host countries, the number of seas available and the size of investment, this method of cooperation is perhaps insufficient so far. Our fishery firms suffer from a weakness in international competitive ability, an insufficiency of information, of short funds, incompetency in the market, the unfriendliness of host coastal countries, the incapability of partners in joint-ventures and the political instability of the host countries. To enlarge our foreign fishing grounds, we are to actively adopt the direct investment entry method and to diversity our collaborabo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onsequently, besides proper fishing, we might utilize forward integration strategies, including the processing fied. a. The enterprise emigration method is likely to be successful in Argentina. It includes the development of Argentinian fishing grounds which are still not exploited in spite of abundant resources. Besides, Arentina could also be developed as a base for the exploitation of the krill resources and for further entries into collaboration with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b. The co-business contract fishing method works in American territorial seas where American fishermen sell their fishery products to our factory ships at sea. This method contributes greatly to obtaining more fishing quotas and in innovation bottom fishing operation. Therefore we may apply this method to other countres to diffuse our foreign fishing entry. c. The new fishing ground development method was begun in 1957 by tuna long-line experimental fishing in the Indian Ocean. It has five fields, trawling, skipjack pole fishing and shrimp trawling, and so on. Recently, Korean fisheries were successful in the development of the Antarctic Ocean krill and tuna purse seining. 3. The accelerati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eep sea fishing; a. Intense information exchange activities and commission participation are likely to be continues as our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fishery organizations. We should try to enter international fishery commissions in which we are not so far participating. And we have to reform adequately to meet the changes of the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s. With our partner countries, we ought to conclude bilateral fishery agreements, thus enlarging our collaboration. b. Our government should offer economic and technical aids to host countries to facilitate our firms’fishery entry and activities. c. To accelerate technical innovation, our fishery firms must invest greater amount in technical innovation, at the same time be more discriminatory in importing exogeneous fishery technologies. As for fishing methods; expanded use of multi-purpose fishing boats and introduction of automation should be encuraged to prevent seasonal fluctuations in fishery outputs. d.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s financial and tax aid to Korean firms in order to elevate already weak financial structure of Korean fishery firms. e. Finally, the government ought to revise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being applied to deep sea fishery firms. Furthermore, dutes levied on foreign purchaed equipments and supplies used by our deep sea fishing boats thould be reduced or exempted. when the fish caught by Korean partner of joint-venture firms is sold at the home port, pusan, import duty should be exempted.

  • PDF

기업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혁신활동과 기업성과간 영향요인 분석: ICT분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Efforts Based on the Company's Environment and Company Performance: Focus on Small and Medium-sized ICT Companies)

  • 김은정;노두환;박호영
    • 기술혁신연구
    • /
    • 제25권4호
    • /
    • pp.107-143
    • /
    • 2017
  • 본 연구는 ICT 분야 중소기업의 외부환경 민감도와 혁신활동에 대한 조직성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투입된 변수간의 관계성과 패턴을 파악하였고 둘째, 요인분석에 의해 축약된 영향 요인들을 유형화하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화된 군집들의 혁신활동과 기업성과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ICT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연구원의 수요조사 결과 1,022부에 대해 실증분석에 활용했다. 내 외부 환경에 대한 40개 투입변수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7개의 요인을 기반으로 총 4개의 군집(n=1,022)이 형성되었다. 군집 4개의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기술 경쟁 환경에 민감하며, 혁신적인 조직 성향을 가진 군집1은 자체기술개발만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환경에 민감하며, 내부 협력적 조직 성향을 가진 군집2는 자체기술개발과 공동연구를 통해서만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적인 환경에 민감하며, 혁신적이고 정부/관련기관과의 협력적 조직 성향을 가진 군집3은 공동연구 그리고 매개변수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도입은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적인 조직 성향이 강한 군집4는 자체기술개발과 매개변수인 네트워크 활용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Humidifier disinfectant lung injury, how do we approach the issues?

  • Choi, Jihyun Emma;Hong, Sang-Bum;Do, Kyung-Hyun;Kim, Hwa Jung;Chung, Seockhoon;Lee, Eun;Choi, Jihyun;Hong, Soo-Jong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 /
    • 제31권
    • /
    • pp.19.1-19.7
    • /
    • 2016
  • A large portion of the Korean population has been exposed to toxic humidifier disinfectants (HDs), and considering that the majority of the victims are infants, the magnitude of the damage is expected to be considerably larger than what has currently been revealed. The current victims are voicing problems caused by various disea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ung, upper respiratory tract, cardiovascular, kidney, musculoskeletal, eye, and skin diseases, etc. However, there has been difficulty in gaining validation for these health problems and identifying causal relationships due to lack of evidence proving that toxic HD is the specific causes of extrapulmonary diseases such as allergic rhinitis. Furthermore, the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of the HD case have not received any support for psychological distress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epression, feelings of injustice, and anger caused by the trauma. In addition, because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the toxic materials within the HDs such as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oly(oxyalkylene guanidine) hydrochloride, chloromethylisothiazolinone /methylisothiazolinone have yet to be determined, the demand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HD issue is growing. The victims of the HD cases require support that goes beyond financial aid for medical costs and living expenses.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government-led integrated support centers that provide individualized support through health screenings; in other words, we need an integrated facility that provides the appropriate social support to allow the victims to recover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 as to well prepare them to return to a normal life.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plan requires not only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ose departments already directly involved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also active support on a national scale from pan-governmental consultative bodies.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Program(CP)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 심상렬;소단;주이화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4호
    • /
    • pp.297-321
    • /
    • 2011
  •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 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