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18권2호
• /
• pp.3-46
• /
• 2017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 유통과학연구
• /
• 제14권10호
• /
• pp.47-57
• /
• 2016

Purpose - This study's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market structure of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that has received recent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By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is unequivocally monopolistic, a wider viewpoint is provided. The study seeks to offer insights and managerial implications for marketers and policy makers who are in charge of regulating major Korean duty free shop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authors use secondary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Moodie Report,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the duty free shop industry of Korea. Based on several theories, they present various criteria and statistical evidence such as K-firm concentration ratio, HHI, consumer substitutability, excess profit, and marketing costs. Results - In terms of consumer substitutability, it is difficult to confirm whether or not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is monopolistic. Notwithstanding monopoly characteristics in terms of market share, neither the company Lotte nor Shilla appear to have market dominating power. It is not easy for either of them to control prices or to achieve a much lower operational profit ratio due to a dominant bargaining power. Moreover, the license is not an economic rent. In this situation, it is not easy for these companies to obtain an excessive profit. Conclusions - Considering that most global duty free shops are trying to go upscale to improve bargaining power, it does not seem likely that rigid regulations are needed in the industry. Even though the Korean duty free industry ostensibly has a monopolistic structure, government and policy-makers should look beyond the surface. They should take global and other reasonable criteria into consideration when they establish or change regulation policies. Thorough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 support are needed for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Additionally, duty free shops should position themselves as global companies struggling against unlimited international competition, rather than Korean domestic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y need to give customers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the benefits they provide.

• 의료법학
• /
• 제17권2호
• /
• pp.145-173
• /
• 2016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7권
• /
• pp.141-168
• /
• 2001

The causes that the transparency of Korean accounting information was rated low, a short supply of faithful and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from the limitation of external audit environment must be pointed out. Purpose of the external audit is a expression of the auditors about that financial statements an enterprise made public were appropriately drew up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accounting principles from important point of view. Analysis of the audit opinion and so fourth according to 6,541 individual audit reports and introduced to the bill securities forward committee as a subject of external audit according to the raw of corporation external audit show that considerable change to the contents of audit report. This show as it is that uncertainty of future that is now being faced by our enterprise, because corporation which present audit reports since 1997 because of enterprise dishonor and contents of existence probability as a continued enterprise following to general economic crisis after 1998 occupy important position in special matters of audit report. Also, increase in special matters is due to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principles revised on December 11, 1998. In 1999, audit opinion under limitation(limitation, incongruity and rejecting opinion) increased greatly according to existence doubt as a continued enterprise, and this is the consequence of strengthening audit to the continues enterprise because of limited enterprise dishonor according to the stagnancy of business activities after 1997. Now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ut in effect electromagnetic public announcement system about a project report of listed corporation (including an audit report) keeping pace with a documentary public announcement system as first phase since 1999 and expand to the unlisted corporation from 2000. As electromagnetic public announcement of public announcement documents including audit documents of external audit subject get a duty, approach of external user to the accounting information will be easier. Fixation of this system will make deep and wide analysis to the audit opinion, and this will draw up a plan to reconsider confide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 /
• 제19권1호
• /
• pp.118-123
• /
• 2015

MPPT가 미적용된 기존 태양광 가로등은 최대 30%의 출력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출력 저하로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이렉트 듀티비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250W 태양광가로등을 위한 충전제어기를 제안하였으며, PWM 제어기와 전력 토폴로지를 다루고, MPPT 알고리즘을 분석하였다. 전력변환부는 푸쉬풀 강압 컨버터로 구성하고, PWM 제어기는 8비트 MCU를 기반으로 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도록 하였다. 다이렉트 듀티비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PWM 제어기는 태양광모듈의 최대전력점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출력 전력을 증가시킨다. 실험 결과, 241W 태양광시뮬레이터 환경에서 97.1~97.4%의 MPPT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실제 응용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법학
• /
• 제18권2호
• /
• pp.47-73
• /
• 2017

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 자동차안전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78-85
• /
• 2021

Recently a traffic accident of heavy duty vehicles under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is often reported in the media. Heavy duty vehicle accidents are normally occurring a high number of passenger's injury. According to report of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and AEB (Automatic Emergency Braking) were associated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12% reduction in the rate of police-reportable crashes per vehicle miles traveled, and a significant 41% reduction in the rear-end crash rate of large trucks. Als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studying the effects of ADAS installation on accident reduction. Traffic accident statistics of passenger vehicle for business purpose in TMACS (Traffic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Complex System in Korea) tends to remarkab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due to the accident (2017(211), 2018(170), 2019(139)), bu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2017(8,939), 2018(9,181), 2019(10,095)) increases. In this paper, it is introduced a traffic accident case that could lead to high injury traffic accidents by being equipped with AEB in a bus. AEB reduces accidents and damage in general but malfunction of AEB could occur severe accident. Therefore, proper education is required to use AEB system, simply instead of focusing on developing and installing AEB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Traffic accident of AEB equipped vehicle may arise a new dispute between a driver's fault and vehicle defect. It is highly recommended to regulate an advanced event data recorder system.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47권
• /
• pp.23-49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매스미디어의 위기 타개 및 개혁을 위한 규범이론의 내용과 범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허친스 보고서와 함께 허친스 보고서를 사상적 토대로 한 기존의 사회적 책임이론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한계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허친스 보고서는 매스미디어의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를 도덕적 법적 의무로 제시하였으며 미디어와 시민의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적극적 자유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론에서 미디어의 책임은 어카운터빌리티에 관한 논의가 결여된 채, '기능', '자율적 윤리',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소극적 자유로서의 한계를 노출해왔다. 따라서 자율규제나 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한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도출해 내야 한다. 허친스 보고서가 권고한 미디어카운터빌리티는 매스미디어가 시민사회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회적 자율규제'를 실천하기 위한 민주적 방안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극복을 위해 유용하다. 따라서 다원적 미디어 시스템 하에서 미디어 환경 개선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미디어 특성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카운터빌리티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97-109
• /
• 2016

The rapid deployment of millions of mobile sensors and smart devices has resulted in high demand for opportunistic encounter-based networking. For the cooperative video surveillance of dashboard cameras in nearby vehicles, a fast and energy-efficient asynchronous neighbor discovery protocol is indispensable because a dashboard camera is an energy-hungry device after the vehicle's engine has turned off. In the existing asynchronous neighbor discovery protocols, all nodes always try to discover all neighbors. However, a dashboard camera needs to discover nearby dashboard cameras when an event is detec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fast and energy-efficient asynchronous neighbor discovery protocol, which enables nodes : 1) to have different roles in neighbor discovery, 2) to discover neighbors within a search range, and 3) to report promptly the exact discovery result. The proposed protocol has two modes: periodic wake-up mode and active discovery mode. A node begins with the periodic wake-up mode to be discovered by other nodes, switches to the active discovery mode on receiving a neighbor discovery request, and returns to the periodic wake-up mode when the active discovery mode finishes. In the periodic wake-up mode, a node wakes up at multiples of number ${\alpha}$, where ${\alpha}$ is determined by the node's remaining battery power. In the active discovery mode, a node wakes up for consecutive ${\gamma}$ slots. Then, the node operating in the active discovery mode can discover all neighbors waking up at multiples of ${\beta}$ for ${\beta}{\leq}{\gamma}$ within ${\gamma}$ time slots. Since the proposed protocol assigns one half of the duty cycle to each mode, it consumes equal to or less energy than the existing protocols. A performance comparison shows that the proposed protocol outperforms the existing protocols in terms of discovery latency and energy consumption, where the frequency of neighbor discovery requests by car accidents is not constantly high.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7호
• /
• pp.609-619
• /
• 2018

국내 방송사업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고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한국공영방송 K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송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재난주관방송사가 지카바이러스와 관련된 사회적 재난 보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되는 프레임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였는지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이 발생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실 전달 프레임'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반면 지카 바이러스의 원인 및 예방법을 소개하거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시 목격되는 증상과 진단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즉 '정보성 프레임'을 활용한 기사와 대책 마련에 대한 '책임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보도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