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 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Background: Cerebral palsy (CP) is non-progressive disorder of motion and posture. In CP patient, there are difficulties in dental treatment because of uncontrolled movement of limb and head, and conjoined disabilities such as cognitive impairment, sensory loss, seizures, communication and behavioral disturbances. It is reported that CP patients have high incidence in caries and a higher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But, despite the need for oro-dental care, these patients often are unlikely to receive adequate treatment without sedation or general anesthesia because of uncontrolled movements of the trunk or head. Methods: We reviewed the 58 cases of 56 patients with CP who underwent outpatient general anesthesia for dental treatment at the clinic for the disabl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Results: The mean age was 19 (2-54) years. The number of male patient was 40 and that of female was 18. They all had severe spastic cerebral palsy and 22 had sever mental retardation, 15 epilepsy, 8 organic brain disorder, 1 blindness, 2 deafness and cleft palate. For anesthesia induction, 14 cases was needed physical restriction who had sever mental retardation and cooperation difficulty, but 44 cases showed good or moderate cooperation. Drugs used for anesthesia induction were thiopental (37 cases), sevoflurane (14 cases), ketamine (3 cases ) and propofol (4 cases). All patients except one were done nasotracheal intubation for airway management and 4 cases were needed difficult airway management and 1 patient already had tracheostomy tube. Mean total anesthetic time was $174{\pm}56$ min and staying time at PACU was $88{\pm}39$ min. There was no death or long term hospitalization because of severe complications. Conclusion: If general anesthesia is needed, pertinent diagnostic tests and workup about anomaly, and appropriate anesthetic planning are essential for safety.
그린웨이는 도시의 자연녹지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3개 자연녹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그린웨이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1999년 7월과 8월의 2개월간 조사지역을 찾는 방문자 446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도시자연녹지의 이용행태, 편익과 이용의 문제점, 그리고 그린웨이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및 그린웨이 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시자연녹지를 이용객은 남성이 여성보다도 이용율이 높았으며, 교통수단은 승용차 이용이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자연녹지의 편익에 대하여는 건강과 운동의 장소, 그리고 자연녹지보호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였으나, 장애자들의 이용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도시 자연녹지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취수대의 부족, 환경교육/해설에 대한 시설 부족, 등산로의 방향표시부족, 그리고 사전정보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린웨이의 개발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에서는 그린웨이 개발에 대하여 9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후 이용에 관하여는 96.8%가 이용할 것이라 응답하여, 그린웨이 개발이 일반 시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웨이의 개발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비용의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방문객 일인당 약 10,200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의 녹지공간의 접근용이성과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린웨이의 체계적인 도입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촉발되고 있는 탈시설화 논의는 정신보건영역의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이동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탈시설화 논의가 이 두 공간에서의 단선적 이동만을 상정한 채,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한(vulnerable) 정신장애인의 시설 간 순환을 남겨둔 채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신보건시설체계와 노숙인시설체계를 넘나들며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의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탈시설화의 논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두 시설체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정신장애를 가진 남성 청년노숙인의 사례를 통해 생존을 위해 정신질환과 노숙이라는 중첩된 위험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장소를 바꾸어가며 시설을 이용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것은 시설 간 의뢰와 자원이 없는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기대어 더욱 촉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과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맴도는 정신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지극히 불안정하고 복지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확장된 탈시설화 논의를 통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취업한 청각장애인 234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셋째,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차별경험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혼인상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집단별 노년기 장애발생과 변화에 관련이 있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노동연구원의 "한국고령화연구패널(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1차(2006년)와 2차(2008년) 기본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남성노인 1,454명(41.7%), 여성노인 2,032명(58.3%)으로 총 3,486명이다. 노년기 장애는 ADL장애와 IADL장애를 측정하였으며 전체노인을 정상노인, 만성질환노인, 치매의심노인, IADL장애노인, ADL장애노인으로 나누어 장애발생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에 장애가 없는 노인들이 2008년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부상, 시력제한, 인지능력저하, 우울, 건강행태, 사회경제적 특성, 연령 등을 들 수 있다. 부상과 시력으로 인한 일상생활제한 등의 경험은 2006년에 정상노인들이 2년 후 치매의심증상 발생이나 장애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06년에 인지능력저하를 경험한 노인들은 2년 후 치매의심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정상노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만성질환자가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년 이후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배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흡연과 규칙적 운동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특징들도 비장애노인의 장애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장애를 이미 갖고 있는 장애노인들의 2년 후 장애수준변화에서는 ADL장애노인의 경우는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IADL장애노인의 경우는 도구적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수준이 악화되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발달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발달장애 조기선별 검사지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발달장애 조기 선별검사지와 달리 다문화가정을 위한 조기 선별 검사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관련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언어적, 문화적 소통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도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세미나를 통하여 기존의 발달장애 조기 선별검사지 현황과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니즈를 파악한 후 인사이트와 디자인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가 선호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과 언어권별 음성지원시스템을 포함한 발달장애 조기 선별검사지를 개발하였다. 리플릿 형식의 검사지는 지역의 다문화센터 및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선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관할지역 거주 중증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와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표준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 중 1명의 중증 지체 장애인이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어, 한의 치료의 개입을 통한 통합적인 관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팔물탕(八物湯) 연조엑스제를 포함한 한의 치료는 YDQ에 의해 음허(陰虛)로 변증된 지체 장애인의 약물 유발성 구강 건조를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호전시켰다. 2. 건강 보험에 포함된 한의 치료를 제공하여 한·양방 통합적 개입으로 양약으로 발생한 구강 건조 증상을 관리할 수 있었다. 3. 6개월간 투약된 팔물탕(八物湯) 연조엑스로 인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 4.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약 방문 진료와 전화 진료가 혼합된 형태의 공공보건기관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장애인의 SHCN를 충족하고 장애인의 만성 질환 관리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본 연구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증상 및 질환도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유관 학회의 협력 및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Objectives In this study, a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to inform decision-making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future. Methods Seven databases were searched to find previous studies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tudies published until August 2021 were considered. Using the methodology of scoping review, research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reviewed with the following steps: 1) drawing research questions, 2) searching for related studies, 3) selecting studies, 4) extracting data, and 5) analyzing and reporting results. Results Out of 2,072 studies, 7 research papers and 10 reports were finally selected. The research papers included 5 cases studies, 1 survey study, and 1 chart review. Most studies used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treatment, but the reports on the interventions were not detailed. The reports included policy studies, project performance guidelines, and project results reports, and most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tended to be standardized. Conclusions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presents future directions for clinical research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an be used to inform healthcare policies and clinical practice. In the future, quantitative research such as clinical trials, meta-analysis, and health insurance big data analysis is need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qualitative research is necessary to identify unmet demand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무 대상이며, 공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인증 평가지표와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 현황 사례의 평가서를 비교 분석하여 공원 인증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공원과 공원시설의 인증 대상에 대해 공원녹지법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인증 과정상 차이점, 인증 실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공원과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차이점 및 공통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BF인증 공원 4개소와 인증 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사례 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서,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차이점,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원과 건축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목적, 평가 방법, 평가항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매개시설의 접근로 7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5개, 안내시설의 안내설비 2개, 위생시설의 5개 범주의 14개, 기타 설비 1개로 분석되었다. 위생시설 항목은 공원으로 평가된 사례가 없고 부설 화장실이 아닌 경우 건축물로 인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원과 공원시설의 건축물 배점 점수가 자체평가보다 심사 결과 시 하락하였으며, 건축물은 3개소에서 인증 등급이 하락하였다. 표준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공원은 BF보행 연속성, 건축물은 접근로 중 주 출입구까지의 경로 항목이었다. 위생시설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평가항목 19개를 공원과 건축물의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례 대상지별 평가항목의 배점 등급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원과 건축물 공통으로 평가되는 항목에 대한 동일한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이 필요하며, 위생시설은 공원 인증된 사례가 없고 건축물로 인증되고 있으므로 부속 화장실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원 위생시설 평가지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원 내 평가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조정과 공원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원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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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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