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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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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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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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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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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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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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어떠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주류제도권 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주로 문헌탐색과 현상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서민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자 하였으나 실패했고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다소 지속되겠지만 문제는 민주주의 이념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현대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지속될수록 그 관심과 지지도는 높아지겠지만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대체할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