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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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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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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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7년 노동당 정권 출범 이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분권화(예 : RDA의 설립, 지역의회 창설 등)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영국 Region 수준에서의 지역발전정책 분권화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즉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영국 중앙정부의 잉글랜드 9개 지역 RDA에 대한 포괄적 예산지원,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각 지역 RDA가 중앙정부와 합의 하에 설정한 지역발전 목표의 추구와 중앙정부의 실적 모니터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분권화된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영국에서의 분권화가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간략히 논의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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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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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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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7년 영국 하원선거에서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은 압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성공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지역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비(非)잉글랜드 지역 유권자들의 '뉴 레이버'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한 지지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갈등을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을 통해 해소하려는 해법에 대해 최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영국의 지역주의 운동과 이에 대응한 지방분권화 노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연합왕국으로의 형성과정과 그 와중에서 제기되어온 지역적 민족적 갈등, 그리고 이후의 지역주의 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1997년 하원선거가 영국의 분권화에 미친 영향과 아울러 분권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장래의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검토하고자 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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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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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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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urrent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Si or Gun) to implement rural development policy in the face of the central government's drive for increasing devolution. Since late 1990s or early 2000s when scope of rural policy began to expand quantitatively,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ncrease in rural residents' participation into community projects as a whole. Nevertheless, there exists regional differentiation in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systematically support rural development projects (CRDP: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gramme) and community activities by setting up intermediary organizations or hiring rural development professionals in a public office. According to this survey 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gions that have made such efforts to support rural policy at a local level, show more advanced level of institutional capacity than other regions in local decision making process for CRDP, role of strategic rural developmental plans, vitality of community actors, etc. In the era of increasing devolution, these differences can be expected to result in diverging performances of each area in regionalized rural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EU's LEADER-type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to support community acitivities by various local actors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local governance building for rural policy, adopting institutional rewarding system such as rural planning contract.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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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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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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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아주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세계도시지역론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한 거대도시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치ㆍ경제적 조직체 또는 다중심적 구조를 지닌 새로운 규모의 도시조직으로 정의되는 세계도시지역은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서 대안적인 신지역주기 발전모델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세계도시지역모델의 정책적 적용은 특히, 비수도권의 거대도시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된다. 그러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비수도권의 광역시가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통합과 지방분권과 같은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