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lay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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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Passenger's Right to Compensation in relation to Delayed Flights - From the perspective of EU case law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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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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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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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자의 손실비용 산정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Delay Damages for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Extension of Contract Period)

  • 이기한;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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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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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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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공공건설사업에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연장비용)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신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 중 지하철건설공사 연장비용 발생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연장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대상의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1일 연장비용은 전체공사비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으로 계산하면 부분연장기간(본 연구의 사례대상별 연장비용산출시점 까지의 기간)에서는 전체 공사비의 $1.1\sim9.2\%$, 전체연장기간(연장비용산출시점 이후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에서는 전체공사비의 $3.3\sim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 $3.45\%$를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공자가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2.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한 결과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20.1배로 분석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돌관작업시 발생하는 단축비용은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연장비용)보다 같거나 커야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예측된 연장비용과 비교하여 단축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TEX>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까지 $18.7\%로 증가할 전망이다 (Cochener & Brandenburg, 1998). 그러나 심부가스 개발은 성공률이 낮은 사업인데 그 이유는 투자비가 비싸고 개발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비 생산정 (dry hole)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이러한 심부가스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낮은 성공률을 가지는 심부 가스의 개발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심부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질학적 부존 환경 및 조성상의 특성과 생산시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심도에 따라 분석하고 생산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요구되는 연구 분야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고로 현재 심부 가스의 경우 미국이 연구 개발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USGS와 Gas Research Institute(GRI)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였다.ऀĀ耀Ā삱?⨀؀Ā Ā?⨀ጀĀ耀Ā?돀ꢘ?⨀硩?⨀ႎ?⨀?⨀넆돐쁖잖⨀쁖잖⨀/ࠐ?⨀焆덐瀆倆Āⶇ퍟ⶇ퍟ĀĀĀĀ磀鲕좗?⨀肤?⨀⁅Ⴅ?⨀쀃잖⨀䣙熸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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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가상공간에서 우선순위에 기반한 AOI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 AOI Management in Virtual Environments Based on the Priority)

  • 유석종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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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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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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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DVE는 참여자들간의 협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공간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의 공유를 위해 교환되는 메시지 트래픽의 효율적인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벤트 메시지는 중앙의 관리서버를 경유하여 타 참여자에게 전달되며 수신범위, 수신자의 수, 이벤트 발생 빈도에 따라 메시지 트래픽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AOI는 참여자 주변의 이벤트가 전달되는 공간적 범위로, 기존의 기법은 이벤트의 발생순서에만 의존하여 처리함으로써 이벤트의 중요도가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AOI모델의 기능을 확장하고자 단일관심영역을 다중영역으로 분할하고, 각 영역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베시지 필터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우선순위 AOI 모델은 중요 이벤트 메시지의 처리지연시간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응답성을 향상하는 장점이 있다. 제안된 기법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기존의 단일영역방법과의 메시지 트래픽 측정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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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지연 특성행렬을 이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간 화자 위치측정 (Spatial Speaker Localization for a Humanoid Robot Using TDOA-based Feature Matrix)

  • 김진성;김의현;김도익;유범재
    • 로봇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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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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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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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Nowadays, research on human-robot interaction has been getting increasing attention. In the research field of human-robot interaction, speech signal processing in particular is the source of much interest. In this paper, we report a speaker localization system with six microphones for a humanoid robot called MAHRU from KIST and propose a time delay of arrival (TDOA)-based feature matrix with its algorithm based on the minimum sum of absolute errors (MSAE) for sound source localization. The TDOA-based feature matrix is defined as a simple database matrix calculated from pairs of microphones installed on a humanoid robot. The proposed method, using the TDOA-based feature matrix and its algorithm based on MSAE, effortlessly localizes a sound source without any requirement for calculating approximate nonlinear equations. To verify the solid performance of our speaker localization system for a humanoid robot, we present various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speech sources at all directions within 5 m distance and the height divided into thre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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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Content-Centric Network에서 Data 확산 제한 방법 (Method to Limit The Spread of Data in Wireless Content-Centric Network)

  • 박찬민;김병서
    •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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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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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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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ince Devices such labtop, tablet, smartphone have been developed, a lots of huge data that can be classified as content is flooded in the network. According to changing Internet usage, Content-Centric Network(CCN) what is new concept of Internet Architecture is appeared. Initially, CCN is studied on wired network. but recently, CCN is also studied on wireless network. Since a characteristic of wireless environment is different from a characteristic of wired environment, There are issues in wireless CCN. In this paper, we discuss improvement method of Data spread issue on wireless CCN. The proposed scheme of this paper use MAC Address of nodes when Interest and Data Packet are forwarded. As using the proposed scheme, we reduce the spread of Data and offer priority of forwarding to nodes of shortest path, reduce delay by modifying retransmission waiting time.

Paper Machine Industrial Analysis on Moisture Control Using BF-PSO Algorithm and Real Time Implementation Setup through Embedded Controller

  • Senthil Kumar, M.;Mahadevan, K.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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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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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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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PID) controller tuning is an area of interest for researchers in many areas of science and engineering. This paper presents a new algorithm for PID controller tuning based on a combination of bacteria foraging and particle swarm optimization. BFO algorithm has recently emerged as a very powerful technique for real parameter optimization. To overcome delay in an optimization, combine the features of BFOA and PSO for tuning the PID controller. This new algorithm is proposed to combine both the algorithms to get better optimization values. The real time prototype model of paper machine is designed and controlled by using PIC microcontroller embedded with the programming in C language.

Towards Evolutionary Approach for Thermal Aware In Vivo Sensor Networks

  • Kamal, Rossi;Hong, Choong-Seon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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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9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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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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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Wireless sensor networks have taken immense interest in healthcare systems in recent years. One example of it is in an in vivo sensor that is deployed in critical and sensitive healthcare applications like artificial retina, cardiac pacemaker, drug delivery, blood pressure, internal heat calculation, glucosemonitoring etc. In vivo sensor nodes exhibit temperature that may be very dangerous for human tissues. However, existing in vivo thermal aware routing approaches suffer from hotspot creation, delay, and computational complexity. These limitations motivate us toward an in vivo virtual backbone, a small subset of nodes, connected to all other nodes and involved in routing of all nodes, -based solution. A virtual backbone is lightweight and its fault-tolerant version allows in vivo sensor nodes to disconnect hotspot paths and to use alternative paths. We have formulated the problem as m-connected k-dominating set problem with minimum temperature cost in in vivo sensor network. This is a 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 and we have been motivated to use evolutionary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

벽식(壁式) 아파트의 택트공정(工程)계획의 성공요인 분석에 관(關)한 연구(硏究) (The Success Factors of Scheduling Using the TACT Technique in Wall Type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 김준호;김광희;조형근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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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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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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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ecently, the construction companies show lots of interest in reducing the construction duration of apartment housing project in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ccess factors of scheduling using the TACT technique in wall type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for managing the construction schedule effectively. For appling the tact scheduling technique to wall type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the success facto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zoning the horizontal and vortical work area properly, (2) preparing the flow chart of finishing works, (3) minimizing the undefined activity like chipping off the concrete wall, (4) reordering the construction activities for keeping up the continuity of works in winter season, (5) dividing the amount of work for minimizing the delay time of any activity, etc.

6시그마 방법론을 이용한 웹 사이트 디자인 (Web Site Design Using 6 Sigma Methodology)

  • 성기욱;김봉선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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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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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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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oday, many of communication methods based on print media traditionally has moved to the internet. As increase of interest in internet business, effective web site design is needed. While the researches for the evaluation of completed web site are increased, that of web site design procedures are rare. In the design process occur various problems : rework, delay, etc.. In this paper are presented the improved procedures of web site design using 6 sigma methodology.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 empirical study on DIDOV.

고속철도의 합리적인 광역도시 통과방안 (Rational high-speed railway plan for passing through metropolis)

  • 안용모;김홍연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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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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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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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After the historic opening of the first section of KTX(Korea Train eXpress), it has been made changes three times in a plan to pass through cities of Daejeon, Daegu in the construction of the high speed train's second section(underground${\to}$ on ground${\to}$ under ground${\to}$ on ground). Thereafter, it has been repeatedly argued that the plan to pass through underground caused many problems such as prevention of an accident in tunnel, the difficulty of maintainence, the disadvantage of passengers' moving line. Thus construction on ground plan is coming up again with relation to the interest among local people. There have been lots of national budget loss, construction period delay in this project and people hardly trust policies about national project and nor do engineers. It will be presented that the railway line which is accord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an agreement with local communities about national project, the reasonable procedure to determine how to pass through cities, resolve the conflict among neighborhood, and the role of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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