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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시기별 차광 처리에 의한 고구마 생육 및 수량성 평가 (Evaluation of the Growth and Yield of Sweetpotato (Ipomoea batatas L.) at Different Growth Stages under Low Light Intensity)

  • 박원;정미남;남상식;김태화;이형운;고산;이임빈;신운철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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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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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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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일조부족이 문제되어 작물의 수량 감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생육시기에 따라 차광량을 달리하여 고구마의 생육양상 및 수량 감소 정도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1. 생육시기별 차광률은 55% 차광 처리시 약 51%, 그리고 75% 차광 처리시에는 약 65% 수준의 차광률을 보였다. 차광처리에 의한 광계 II 암적응 최대양자수율(Fv/Fm) 조사 결과는 호감미와 진율미 두 품종 모두 대조구와 55% 차광 시험구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75% 차광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 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다. 2. 차광 처리 50일 경과 후 처리별 광합성에 이용되는 색소의 함량을 조사하였다. 호감미와 진율미 두 품종 모두 차광처리구의 엽록소 a와 b의 함량이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엽록소 b의 함량은 더 많은 비율로 증가 하였다. 호감미의 경우 대조구에 비하여 55%와 75% 차광처리구에서 각각 47%, 41% 증가하였고 진율미의 경우는 각각 39%, 34% 엽록소함량이 증가하였다. 3. 괴근형성기(정식 후 50일간)와 생육 중기(정식 후 50~90일 사이)에 차광처리 시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지상부 및 지하부 건물중 역시 두 품종 모두 대조구에 비하여 차광 처리 시 감소하였다. 특히 괴근 형성기에 두 품종 모두 수량이 감소하였다. T/R율은 차광처리에 의하여 두 품종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괴근형성기 및 비대기에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두 품종 모두 전반적으로 괴근 형성 및 비대가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4. 수확 후 수량 조사 결과 두 품종 모두 생육시기별 차광 처리에 따라 괴근 비대가 저조한 양상을 띠었으며, 특히 호감미가 수량감소폭이 진율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차광처리가 높을수록 수확량도 크게 감소되었다. 괴근 형성기와 괴근 비대성기에 비하여 괴근 비대기에 두 품종 모두 수량 감소의 큰 영향을 받았다.

폐 공용화기사격장 내 납오염 사격장 군부지의 물리적 토양세척정화기술 적용성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hysical Soil Washing Technology at Lead-contaminated Shooting Range in a Closed Military Shooting Range Area)

  • 정재윤;장윤영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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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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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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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용화기사격장 내 중금속 오염물은 대부분 탄두원형으로 존재하거나 입자로 존재하는 금속조각편이며 이들 미세한 금속입자들은 오랜 기간 풍화되어 표면이 산화물 또는 탄산화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사격장 토양에서 대표적 오염물질인 납은 연성이 높아 무르고 잘 늘어나므로 더 미세입자로 존재한다. 따라서 물리적 세척 실험으로 입도분석, 입경별 중금속농도, 금속물질 성분분석, 비중, 자력, 부상선별의 적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금속파편의 경우 FESEM분석과 무게측정결과 납은 무른 특성에 따라 얇게 조각나고 편모양의 구조로 비슷한 면적의 구형 토양보다 무게가 더 적게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비중선별 적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적용하여 하이드로사이클론을 이용한 정화효율평가 결과 1회 71%, 2회 80%, 3회 91%의 누적 정화효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자력선별은 17%의 낮은 효율을 보였고 부상선별은 입경 0.5 mm 미만으로 선별한 대상토는(-35 mesh) 39%로 비교적 높은 효율을 보였으나 입경 2 mm 미만으로 선별한 대상토의(-10 mesh) 효율은 16%에 불과하였다. 토양세척의 대상 처리입경은 2 mm ~ 0.075 mm로 입도구분을 추가로 하여 실규모 장치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설치비용과 공정이 추가로 구성됨에 따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공용화기사 격장 오염의 토양정화는 탄두 원형을 유지한 탄두는 5.56 mm 이상으로 자갈입경보다 크므로 고비중을 이용한 비중선별을 실시하고, 금속파편으로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얇게 조각나고 편모양의 구조로 같은 입경의 토양보다 무게가 더 적음에 따라 토양세척의 하이드로사이클론을 이용하여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의 수간부후와 흉고직경 및 임령 관계 (Effect of Tree DBH and Age on Stem Decay in Quercus mongolica and Quercus variabilis)

  • 강진택;고치웅;문가현;이승현;이선정;임종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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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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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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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 활엽수인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5,005본을 벌채·수집하여 수간의 부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적으로 5개 대권역 27개 지역 소권역별로 분포면적 대비 표본수를 고르게 할당하여 신갈나무 2,504본, 굴참나무 2,501본을 공시목으로 선정하여 벌채 후, 그루터기의 부후조사를 상흔(상처흔적), 조직고사 및 탈색, 할렬, 동공의 4가지 형태로 조사하였다. 부후율은 신갈나무가 66.1%, 굴참나무가 31.5%로 신갈나무가 굴참나무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았다(p < 0.001). 지역별 비교에서 신갈나무는 중부청(76.5%), 북부청(74.8%), 동부청(65.7%), 굴참나무는 북부(38.6%), 남부(37.8%), 동부청(32.9%) 권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수종 모두 5개 대권역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p < 0.001). 또한 수간부후는 두 수종 모두 직경의 증가에 따라서 역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p < 0.001, p < 0.05), 수령에 따른 수간부후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신갈나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후형태는 직경과 수령이 증가할수록 신갈나무는 대부분 조직고사 및 탈색의 부후형태 단계, 굴참나무는 상흔단계를 보이고 있었다.

반부숙상태 돈분뇨 액비의 저장기간 및 폭기여부에 따른 특성 변화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Semi-cured Pig Manure Liquid Fertilizer according to the Storage Duration and Aeration)

  • 정광화;박회만;이동준;김중곤;김현종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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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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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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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재 국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돼지분뇨 성상은 수분함량이 97% 정도인 슬러리 형태가 대부분이다. 돈사에서 배출되는 돼지분뇨 슬러리는 돼지의 분뇨와 돈사 내부 청소 물 등이 혼합된 성상의 액상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공급 여부와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돼지분뇨 액비의 부숙정도와 성상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운용 중인 액비화시설의 후단 공정에서 채취한 돼지분뇨 슬러리를 재료로 하여 120일 동안 실험을 수행하였다. 밀폐형 회분식 반응조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돼지분뇨 슬러리 액비의 부숙도는 공기공급구가 비공급구에 비해 더 양호하였으며 액비 저장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서 액비가 부숙완료 상태로 빨리 전환되는 경향이 있었다. 실험개시 시에 97.90% 수준이던 액비의 수분함량 평균값이 실험 완료 시에는 공기공급구의 경우 96.82%, 비 공급구는 97.33%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공기공급구에서의 수분함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실험개시시에 8.82 수준이었던 액비의 pH는 실험완료 시에 공기공급구에서는 7.57, 비 공급구에서는 8.75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액비 중의 질소함량은 실험개시 시에 평균 0.198 mg/L 수준이었으나 실험완료 시에는 공기공급구에서는 0.076 mg/L, 비 공급구에서는 0.121 mg/L 수준으로 낮아졌다. 액비 중의 인산(P2O5)농도는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폭기처리구가 폭기처리구에 비해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실험결과를 종합해볼 때 돼지분뇨 액비에 공기를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저장기간을 길게 하였을 때 액비품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지역 구상나무와 분비나무 집단에서의 nSSR 표지 유전 변이 (Genetic Variation of nSSR Markers in Natural Populations of Abies koreana and Abies nephrolepis in South Korea)

  • 홍용표;안지영;김영미;앙병훈;송정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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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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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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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구상나무 3개 집단과 분비나무 5개 집단에 존재하는 유전변이량과 집단간 유전분화를 추정하기 위해서 5개 nSSR 표지를 분석하였다. 유전자좌당 대립유전자가 과다하게 관찰된 1개 유전자좌를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좌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이형접합체 빈도 기대값($H_e$)이 구상나무는 0.292, 분비나무는 0.220으로 계산되어 구상나무의 유전변이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내 고정지수(F)는 구상나무가 평균 0.065, 분비나무가 평균 0.095로 양의 값을 나타내어 두 수종 공히 집단 내 동형접합체가 H-W 평형상태에서의 기대 개체수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전분화를 분석한 결과, 분비나무 집단들에 비해서($F_{ST}=0.039$) 구상나무 집단간 유전분화($F_{ST}=0.063$)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수종간의 유전분화($F_{PT}$)는 0.049로 나타나 유전변이의 대부분이 두 수종 간에 공유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집단간 유전적 유연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상나무의 2개 집단(덕유산, 한라산)이 분비나무 집단들과 분리되어 나타났으나 지리산집단은 분비나무 집단들과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분석된 대부분의 집단들이 빙하기 이후의 기온 상승으로 산 정상부에 국소적으로 남겨지게 됨에 따라 집단 크기가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초래된 유전적 부동과 근친교배의 결과 동형접합체가 증가되었으며, 두 수종의 종분화 과정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으나 아직 충분히 분화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진주 용호정원(龍虎庭園) 무산십이봉의 경관의미와 축산효과 (A Study on the Meaning and Mount Effect of Twelve Peaks of Musan in Yongho Garden, Jinju)

  • 이현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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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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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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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경남 진주시 용호정원에 조성된 무산십이봉이 전통적 축산(Mount)의 원형이자, 지형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설계요소라는 전제 아래 시작되었다. 또한 연구 결과가 축산되는 유사공간의 재현 및 현대적 변용에 필요한 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또한 크다. 무산십이봉 축산을 통해 조영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12봉우리의 상징성과 공간구성원리 그리고 시각구성상의 기능 및 효과를 조망경관적 측면에서 분석 또는 해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호정원의 핵심인 용호지는 비보 풍수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인공혈구의 전형적 사례로 풍수형국의 완결을 위한 비보(裨補)의 장치이자 용과 관련한 지명의 연계를 통해 온전함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산물이다. 축산의 크기는 높이 2~3.5m, 지름 약 6~12m정도의 오성상 금성산형을 하고 있으며, 봉우리의 높이는 1.9~3.2m, 평균값은 2.5m로 밝혀졌다. 봉우리의 면적은 $35{\sim}138m^2$의 범위에 있고, 면적 평균값은 $73.4m^2$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례한 체적은 $30.7{\sim}115.0m^3$, 그 평균값은 $62.5m^3$으로 추산되었다. 용호정과 소선 그리고 본채 터 및 용산재의 일치된 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과 속의 의미 부여를 통해 용호지를 피안의 세계로 상정하였으며, 조영자는 무산십이봉의 형상을 구현시키기 위한 의도로 호두 자리에서 대응되는 지점과 교차되도록 용의 골격을 형상화한 12개의 봉우리를 축산하고, 그 중심에 '여의주를 문 용이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형상'의 무산십이봉과 용호정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무산십이봉 주변 중경권역은 남북으로 금성산형의 산봉으로 둘러싸여, 용호지를 중심으로 동질감을 유지한채 다층의 층위구조를 보이는 바, 이는 유사 형태조화에 기인하며 무산십이봉의 조성 시 기획된 축산의도라 사료된다. 무산십이봉 축산에는 은폐와 노출을 통한 점진적인 경관연출과 전망-은신처이론 그리고 틀에넣기 기법 등의 공간 질서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무산십이봉 각 봉우리의 노출과 둘러싸임 정도의 다양함, 전망과 시선차단 조합의 다채로움을 통해 경관의 심도와 기대감을 높이고자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산십이봉에 의해 '닫힌경관'은 흥미롭고 생기 있으며 매력적인 경관인식을 배태(胚胎)하는데, 특히 축산은 용호지와 용호정 주변에 관한 경관의 심도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지형설계적 차원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용호정에서 조망하였을 때 섬을 통해 또 다른 섬이 보이도록 하는 중층적 노출효과를 의도해 특수한 위치를 배려한 경관짜임의 결과인 12개 봉우리의 묶음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 아들과 딸의 비교 (Long-term and Short-term Reciprocity in Parent-Child Relations for Korean Sons and Daughter)

  • 최희진;한경혜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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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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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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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생애과정관점에 기초하여 세대 간 지원교환에서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관찰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젠더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 호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가 성인기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정도가 중년이 된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고, 단기적 호혜성이 발견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 2차년도(2012년 수집) 자료 중 자신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 생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남성 731명과 여성 8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술분석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들은 딸에 비해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과 중년이 된 아들이 노부모에게 경제적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 호혜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아들과 노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단기적 호혜성이 발견되었다. 셋째, 딸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모두 발견되었다.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과 현재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중년의 딸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딸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딸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은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과 노부모의 경제적 필요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적 단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원리가 자녀의 젠더와 지원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맥락에서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부양책임을 고려하고,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 원리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장기적 호혜성을 바라보고, 세대관계가 놓인 친족관계 맥락으로 시각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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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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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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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경쟁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개인 및 조직특성에 대한 다층분석의 적용 (A Study on the Impacters of the Disabled Worker's Subjective Career Success in the Competitive Labour Market: Application of the Multi-Level Analysis of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roperties)

  • 권재용;이동영;전병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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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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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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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과정이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공적 성과착근과 창출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함을 전제로, 경쟁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및 조직(기업)의 다차원적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천적 통계적 적확성에 기반 한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근로자의 성공적 직업생활을 위한 경력관리의 방향성에 대해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충청, 강원도 지역의 48개 기업에 취업중인 장애인근로자 1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개인 및 조직특성 자료를 수집하고, 다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조직효과를 감안한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걸과, 우선 주관적 경력성공의 총 분산 중 조직특성에 의한 설명이 32.1%로 나타나 조직변수의 중요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와 다층모형적용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수준에서는 장애정도, 성장욕구,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가치지향적 경력태도 등이, 조직수준에서는 장애관련 편의제공, 경력지원, 인사지원, 대인지원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어 개인수준의 특성변수에 대한 주관적 경력성공의 영향을 의미 있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직효과를 감안한 개인요인들의 활성화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바 장애특성을 반영한 편의지원시스템 구축,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적용, 프로티언 경력개발 지원체계구축,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개인-기업 통합적 실천전략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Feasibility of Tax Increase in Korean Welfare State via Estimation of Optimal Tax burden Ratio)

  • 김성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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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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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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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