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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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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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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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되었다. 법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통신사업자와 금융사업자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분쟁조정의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의 역할·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제도적 기준에 대한 소개를 먼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데이터 3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이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심의, 새로운 산업 기술에 대한 신규 조정기준,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와의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조정결정과 법원간의 연계성 확보, 집단 분쟁 조정의 운영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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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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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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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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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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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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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Flash Poi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bustible properties used to determine the potential for fire and explosion hazards of chemical materials. An accurate knowledge of the flash point is important in developing appropriate preventive and control measures in industrial fire protection. The lower flash points for the Water + n-Propanol systems were measured by using Pensky-Martens closed cup tester. The experimental data were compared with the values calculated by the laws of Raoult and van laar equation. The calculated values based on the van Laar equation were found to be better than those based on the Raoult's law.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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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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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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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in apparel products and tc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protection law to design. The research data was total 1,850 design rights in apparel that have been registered to the Kore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rom the first design registered in March 1, 1963 through those registered in April 24, 2003. All design rights were analyzed by the year, by the type of product, and by the type of applicant. And also design rights registered under the revised design registration system(without examination) were analyzed by the trai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Sweater & polo shirts, underpants, and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were three major single categories registered in apparel : (2) 54.3% of total design rights in apparel was registered since the legal system of design rights has been revised in March 1, 1998 : (3) Registration by individual applicant were 71.7% of total; (4) About 60% of total design rights were for aesthetic, but in some categories such as vest. brassiere, undershirts, designs for function were more frequently registered than others. And total 68 design rights for the symbol of the organization or uniform, were registered in upper outerwear and pants : (5) As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protection system for designs, the term of “design”(expressed in Korean), double registration of similar designs, malicious intention to register other's trademark as his/her own design.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design rights were more used for the product that has relatively long life cycle. And the revised law has been effective in encouraging the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However. the current design law still has some problems to be revised to prevent design rights or trademark infringement.

•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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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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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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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OMOP(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CDM(Common Data Model) 구축시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HIPA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CDM으로 추출 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식별 불능 화 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는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나 그 민감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민감 정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PAA PHI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기준으로 정하고 CDM데이터와 매핑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DM구축 시 발생되는 개인의료 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CDM구축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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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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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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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혼합물의 인화점에 대한 지식은 산업 현장에서 화재화재 예방 및 방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water+2-propanol 계의 인화점을 Tag 개방식 장치(ASTM D1310-86)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값은 Raoult의 법칙, Van Laar 모델식과 NRTL 모델식에 의해 계산된 값들과 비교되었다. 그 결과, Van Laar 모델식과 NRTL(non random two liquids) 모델식에 의한 예측값이 Rauolt의 법칙에 의한 예측값 보다 실험값에 더욱 근접하였다. 이는 water+2-propanol 계와 같은 비이상용액의 활동도 계수값을, Van Laar 및 NRTL 모델식이 Raoult의 법칙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Van Laar 모델식의 실험값에 대한 모사성이 NRTL 모델식의 그것 보다 우수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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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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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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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자기표현정보의 보호행동을 두 번의 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제1차 연구에서는 연구에 자원한 88명의 대학생들에게 평소 개인정보 중요도 인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2차 연구에서는 정보검색 전문가가 연구에 자원한 88명의 대학생들이 SNS에 공개한 자기표현정보들을 수집 조직화한 다음, 이를 자원자 각각에게 보여주어 확인하게 한 다음, 자기표현정보의 중요도와 이에 대한 정보보호 행동의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1차 조사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중요도 인식이 개인정보 비공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공개범위축소와 법제도화요구에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들이 평소 자신의 의견이나 생활상을 SNS에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험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자기표현정보도 누적되고 조직화되면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주면, 자기표현정보 비공개, 공개범위축소, 법제도화요구의 정보보호 행동의지를 갖게 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개인정보 및 자기표현정보 보호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자구적 보호 노력과 외부적 보호요구 노력으로 확장 세분화함으로써 SNS 상의 정보보호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점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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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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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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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is paper (1) identifies the factors that affect people's changing habits towards waste sorting, (2) evaluates the benefits of waste sorting to the environment and (3) designs communication strategies to change people's behavior and habits in sorting plastic waste in Ho Chi Mnh City, Vietnam.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Using the data from 309 people that are living in Ho Chi Minh Cit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evaluate variables and test the hypotheses. Results: Research results show that attitudes, subjective standards, behavioral control, and facilities affect people's intention to classify plastic waste. We find that environmental concerns greatly influence people's attitudes. In contrast, environmental concerns have a relatively weaker effect on people's degree of behavioral control. Conclusion: Environmental protection is a matter of concern in the world. In Vietnam, this issue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to law to create a basi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This article has some limitations. Firstly, sample is limited to HCMC residents; the study results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population of Vietnam. This paper is based on cross-sectional data, which is not the best way to establish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tion to sort plastic waste and its drivers.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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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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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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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s the usability and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ncrease, the importance of privacy protection has increased. In Korea, the scope of the use of pseudonymized personal information has increased because of revisions to the law. In the past, security technologies were used to safely store and manage personal information, but now, security technologies focused on usability are needed to safely use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look at issues related to the de-identification and r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oreover, we examine the standards and techniques related to the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전기학회논문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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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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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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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For stator winding protection of AC generator, KCL(Kirchhoff's Current Law) is widely applied. Actually a CRDR(Current Ratio Differential Relay) based on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 has been used for protecting generato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defects can occur during the process of transforming a time domain signal into a frequency domain one which can lead to loss of time domain information. Wavelets techniques are proposed for the analysis of power system transients. This paper introduces an algorithm to choose a suitable Mother Wave1et for generator stator fault detection. For optimal selection, we analyzed db(Daubechies), sym(Symlets), and coif(Coiflects) of Mother Wavelet. And we compared with performance of the choice algorithm using detail coefficients energy and RMS(root mean square) error. It can be improved the reliability of the conventional DFT based CRDR.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cheme is proved with simulation using collected data obtained from ATP (Alternative Transient Program) pack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