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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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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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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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전화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악용한 사이버금융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6년 5월에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패스워드 등을 알아 내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 발전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그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조직범죄의 형태로써 국제협력수사에 의하지 않고는 근절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발생실태와 사례분석을 하고, 경찰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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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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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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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Ensuring national security in cyberspace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given the growing number of cybercrimes due to adaptation to new security and protection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features of counteracting, preventing, and detecting crimes in the virtual space of Ukraine on the example of cases and analysis of the State Center for Cyber Defense and Countering Cyber Threats CERT-UA and the Cyber Police Department of the National Police of Ukraine.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the method of analysis and study of cases of crime detection in the virtual environment of the State Center for Cyber Defense and Countering Cyber Threats CERT-UA and the Cyber Police Department of the National Police of Ukraine.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the legal framework in 2016-2020 and the development of a cyber-defense strategy for 2021-2025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nstitution-building and detection of cybercrime in Ukraine. Establishing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USA) has helped to combat cybercrime by facilitating investigations by US law enforcement agencies. This means that international experience is effective for developing countries as a way to quickly understand the threats and risks of cybercrime. In Ukraine, the main number of incidents concerns the distribution of malicious software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cyber police are largely confronted with the misappropriation of citizens' income through Internet technology. The practical valu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ze the experience of overcoming cybercrime on the example of cases of crime detection in a virtual environment.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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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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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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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fear of crime, discussed in the early 1960s in the United States, is a psychological response, such as anxiety or concern about crime, the potential victim of a crime. These anxiety factors lead to the burden of the individual in securing th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indirect costs of the crime against the society. Fear of crime is not a good thing, and it is a part that needs to be adjusted so that it cannot be exaggerated and distorted by the policy together with the crime coping and resolution. This is because fear of crime has as much harm as damage caused by criminal act. Eric Pawson has argued that the popular impression of violent crime is not formed because of media reports, but by official statistics. Therefore, the police should watch and analyze news related to fear of crime to reduce the social cost of fear of crime and prepare a preemptive response policy before the people have 'fear of cri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ep - based news classification system that helps police cope with crimes related to crimes reported in the media efficiently and quickly and precisely. The goal is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quickly identify changes in security issues that are rapidly increasing by categorizing news related to crime among news articles. To construct the system, crime data was learned so that news c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crime. Deep learning was applied by using Google tensor flow.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on the importance of keyword according to early detection of issues that are rapidly increasing by crime type and the power of the pres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tantly supplement crime related corpu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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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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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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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와 심각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인터넷의 정보공유라는 순기능만을 강조해 온 채 역기능의 폐해는 방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의식의 강화, IT기술자들에 대한 법 준수의식 강화, 관리자의 보안철저, 웹하드 및 P2P업체 운영자의 적극적인 적법한 Contents 개발노력, 인터넷 이용범죄의 처벌규정의 강화등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도 결국은 법적 규범의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행위등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을 중심으로 형법의 전통적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석상 기준제시 및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 공학자들에게 작은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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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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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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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우리 일상생활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사기, 사이버 성폭력와 사이버 도박은 주목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이다.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의 유형 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원인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사이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나 피해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 중 최근 범행 건수가 급증하며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저작권 침해'와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콘텐츠 범죄의 '도박' 및 '음란물' 유형에 대하여 사이버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코딩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범죄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더하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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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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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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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Koreans are the most avid Internet surfers in the world according to Nielson/NetRatings(Reuters, August 2001) and most Internet connections are made through high-speed connections like Digital Subscriber Lines (DSLs). The result of such internet fervor is a nation that is fertile in both hackers and software companies(over 200 in the field of network security alone). However, by-product of Internet activity is cyber crime and the need to protect innocent users from the dangers of cyber criminals and cyber-terrorists be they are individuals or organized groups. Hence the Cyber Terror Response Team (CTRT) was organized in late 2000 with the mandate to fulfill that role.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cyber terror and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error in Korea.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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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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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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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다양한 사이버 범죄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실시간 탐지 등 최전선에서 초동 대응을 해야 하는 보안관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관제센터,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침해 대응센터 등의 이름으로 기관의 관제인원들은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침해사고 탐지를 위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이용하거나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탐지를 하고 있지만 장비 위주의 단순한 패턴기반으로 관제를 하는 방법으로는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보안관제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으며 침해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탐지방법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침해사고 탐지 방법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요 구성 모듈의 침해사고 탐지 방법을 정의하고, 성능테스트를 통해 효율적인 보안 관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SIEM(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을 활용한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침해위협 탐지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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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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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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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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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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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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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ponse pattern of children of early childhood (ages 4 to 5) to strangers' luring behaviors that suggest imminent crime. Data were collected from registrants offered by four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dividual interviews were performed (N = 100) by using a questionnair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of early childhood responded unfavorably to strange adults' kindness and request for aid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y did not make the right decision in relation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lead to crime when family related clues were manipulated. Second, children of early childhood responded favorably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are suggestive of criminal intent when candy, ice cream, and toys were offered. Especially, youngsters were more prone to be deceived by these indices than the older children. Third, older children responded unfavorably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suggest a criminal intent In addition, youngsters did not respond cleverly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suggest a criminal intent while showing a reluctant respons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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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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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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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