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inal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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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이용한 범죄예방 현금인출기 (ATM for criminal prevention using deep learning)

  • 박지우;이하영;백화영;박보영;조중휘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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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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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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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보이스피싱 발생 후의 대처 방안이 아닌, 범죄 행위 자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 허가 후의 자동인출기 시스템을 제안한다. 범죄예방 현금인출기(ATM)의 작동과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YOLO Det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학습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얼굴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검출한다. 둘째, 미리 학습된 범죄자 모델 데이터에 앞서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하고 ATM의 사용허가를 내준다. 혹은 주요지명 피의자일 경우, 경찰에 실시간 안내를 주어 범죄 수사를 용이하게 한다.

해양에서 정신장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to the Crimes Committed by Mental Patients at Sea)

  • 주종광;고성정;이은방;최석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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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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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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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숭례문 방화사건, 대구 지하철과 같은 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나 반달리즘,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법행위는 사회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자의 범죄현황을 분석하고 해양에서 정신장애자의 범법행위의 잠재성과 리스크를 고찰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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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포렌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불법 콘텐츠 사용정보 추출 (Smart Phone Forensic: Extracting the Historical Information of Criminal Contents in Social Network Service)

  • 여정호;김응모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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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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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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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과 웹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출 가능성이 심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포렌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 내 증거 데이터는 기존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제공되었던 문자메시지, 송수신 히스토리 정보 외에 이메일, 웹 검색 히스토리, 사용자 이동경로, 소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파일도 중요한 기록 정보로 제공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내 저장되어 있는 불법 콘텐츠 사용 흔적을 추출하여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통 상황을 대응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n the Punishment of Drunk Driving)

  • 류연경;김민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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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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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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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및 법정 형량, 등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음주운전 사상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크다. 이에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나아가 미래 자동차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 변화될 법 제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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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상의 범죄 사례 및 포렌식 기법 동향 (Criminal Cases and Trends in Forensic Techniques on the Dark Web)

  • 박소희;도은정;이훈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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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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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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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소통 및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상의 자유를 범죄의 수단으로 한 인터넷상의 사이버 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 하나로 분류되는 다크웹에서는 심각한 중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크웹은 일반 네트워크와 달리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익명성과 비밀성을 제공할 수 웹 사이트이다. 이러한 다크웹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거래, 아동 포르노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크웹 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포렌식 수사 기법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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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데이터 기반 스토리라인 시각화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sualization Interface of Storyline Based on Criminal Investigation Data)

  • 이지현;정종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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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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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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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입력된 수사문건에 대해 시간 속성을 기반으로 범죄사건의 흐름을 나타내는 스토리라인을 자동으로 시각화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범죄사실에 특화된 스토리라인 시각화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 파악과 논증 검증이 중요한 범죄수사에서 중요한 자료인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판결문 중에서도 육하원칙에 따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적인 특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의 흐름에 따라 추출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시각화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범죄사건의 흐름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사고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the Judgement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 이창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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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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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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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양안전 심판은 원인규명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과실에 대하여 정계재결 혹은 시정권고 재결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견해로서 연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보험사 혹은 선박소유자간의 손해배상관계에 있어 합의, 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결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원이 지닌 권위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천차만별인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으로 자유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법관의 합리적 과학적 심증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거나 순수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증거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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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기반의 범죄 용의자 탐지 및 식별 시스템 (A Face Recognition Based Suspected Criminal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System)

  • 이종욱;강봉수;이한성;박대희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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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0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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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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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는 CCTV 감시 영상에서 취득한 얼굴 이미지를 이용하여, 범죄자 감시목록에 등록된 범죄 용의자를 탐지 식별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한 SVDD와 SRC를 혼합한 계층적 구조의 범죄 용의자 식별 모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먼저 SVDD를 이용하여 범죄 용의자만을 빠르게 인식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불필요한 범죄자 식별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다; 2) 다양한 식별 성능을 저해하는 환경에서도 이미 강인한 성능이 검증된 SRC를 범죄 용의자 식별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정확한 식별 시스템을 보장한다; 3) 동일 생체 특정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다수결 투표전략을 취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도를 보장한다; 4) 점증적 갱신의 학습 능력으로 인하여 범죄 용의자 감시목록 데이터베이스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적응한다 실제 KUFD(Korea University Face Database)를 자체 제작하고 캠퍼스 내에서 CCTV 환경의 얼굴 인식 기반 범죄 용의자 탐지 및 식별 시스템 환경을 모의 구축하여 실험적으로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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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에 따른 사이버 범죄인식의 차이 (The Differences of University Student of Cyber Crime Recognition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Tendency)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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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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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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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고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인식정도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남녀대학생간에는 인터넷 중독정도의 평균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학생의 중독성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인터넷 중독집단이 일반사용 집단에 비해 사이버 범죄를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활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인터넷 중독현상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인식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생활장애와 관련된 중독성과 일탈행동적 중독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중독현상들은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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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Personal 2D Color Feature Image Interpolation

  • Jo, Nam-Chul;Ku, Ja-Hyo;Kim, Hwi-Won;Lee, Ki-Dong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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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 2008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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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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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Surveillance Cameras such as CCTV easily found in places requiring security and the prevention of crime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banks, etc.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y prevent all sorts of crimes, and provide a decisive clue fix settling a criminal case. But, in case that a far-off person is photographed, an original image should be enlarged to identify the person. And as for the technique of enlarging an image, it is important to enlarge and restore it close to its original image rather than to merely magnify it. For the enlargement and restoration of an image, techniques called interpolation are used; as for interpolation methods known hitherto, however, the higher the magnifying power is, the more deteriorated the quality of an image becomes to the extent that the image cannot be identifi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propose a new technique whereby the face outline in an image is vectorized and restored by means of FDP(Facial Definition Parameter) standardized by the MPEG-4 SNHC FBA group, and an image is restored to have better quality than images restored with the existing 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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