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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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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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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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현재·시행되고 있는 BPO의 디지털 프로세스와 그 지급에 있어서 제도적 관점에서 기존 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BPO는 기능 면에 있어서 신용장과 유사하지만, 전자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은행 간의 지급약정이기 때문에 그 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BPO 거래에서의 책임과 의무, 지급 매카니즘, 거래당사자의 역할, 신용장의 확인과 양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BPO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BPO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미 발표된 BPO 관련 연구와 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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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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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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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소상공인은 대다수 신용평가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씬파일러 (thin-filer)이므로, 중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재무정보와 정성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안신용평가의 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신용평가모형이 없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비공개인 현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결정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신용등급 관리와 이를 활용한 금융 공급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521개 중소상공인의 금융실태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대출 보증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80% 이상이고, 사업장의 약 87%가 임차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용 재무등급점수가 100점 만점 중 10점 이하인 경우가 47%로 거의 절반 수준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대안신용평가의 개발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종합신용등급을 구성하는 재무등급점수, 계량비재무등급점수, 순수비재무등급점수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각각 분석하였다. 종합신용등급을 산출하는데 가장 가중치가 높은 재무등급점수의 경우, 근로자 수가 많고 업력이 길수록, 그리고 법인사업자일 때 더 높게 나타났고, 실제 중소상공인의 총보증잔액과 순보증일수 역시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연수, 근로자 수, 업력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법인사업자일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재무적인 요소를 계량화하여 점수로 구현하는 계량비재무등급점수는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연수나 근로자 수, 업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재무정보 지표와 별개로 신용보증기금의 계량비재무등급점수에 다른 결정변수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표자와의 면담 등을 기초로 평가되는 점수인 순수비재무등급점수는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연수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시함으로써 중소상공인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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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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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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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ims to provide the housing to the vulnerable class who do not have enough credit to own house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new policies for housing supply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new hous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and the supply because of the accumulated deficit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is study, the economic feasibility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was examined to ensure the economic and sustainable growth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research found that the compensation for the accumulated deficit is needed. Also the research analyzed and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reconstruction projects. The significant factors identified in this research are: the supply price of pre-sale/rental housing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total cost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and total floor area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nt of existing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expand the government subsidy, increase the supply price of pre-sale/rental housing, and reduce the total project cost.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For example, the fluctuations of construction market, residents' burden of housing costs, and the limit of the budget of the public housing authority. The increasing total Floor Area Ratio(FAR) limitation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would be the realistic solution to the problem because it gives incentives to the reconstruction project.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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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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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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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roject finance ("PF") is a method of raising long-term debt financing based on lending against the cash flow generated by the project alone. Project finance is a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 structure against the sponsors(or the investors). The debt terms in a project finance are not based on the creditor's credit support or on the value of the assets of the project. Lenders rely on the future cash flow to be generated by the project for debt repayment and interest, rather than the value of the project or the credit ratings of the sponsors. The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 usually prompt potential project finance lenders to assess carefully all possible risks that might arise in a project to ensure that those risks are mitigated and controlled. In this respect, project finance is a opposite financing method of corporate finance. Project finance has rapidly grown over the last 20 years due to the worldwide process of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an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Global project finance volume reached the record USD 406.5 billion in 2011. In 2012, however, Global project finance volume dropped 6% to USD 382.3 billion. Infrastructure overtook Energy to lead all sectors with USD 113.6 billion.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re are more and higher risks in project finance compared with corporate finance. Project finance is exposed to commercial risks as well as political risks. The main commercial risks are completion risks, environmental risks, operating risks, input supply risks, revenue risks, etc, and the main political risks are currency convertibility and transfer risks, expropriation risks, war and civil disturbance risks, risks of breach of government concession agreement, etc. Completion risks include permits risks, risks relating to the EPC Contractor, construction cost overrun, delay in completion, inadequate performance on completion, etc.

• 플랜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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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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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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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온실가스 감축이 전세계 주요 이슈가 됨에 따라 ETS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5년 ETS 도입 이후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ETS 제도 적용에서의 이슈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라는 산업형태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독특한 산업 형태이다. 따라서 선행된 나라들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는 열의 조건과 양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발전량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요에 의해 열병합 발전에서 생산하는 열의 온도가 달라지면 탄소배출권 산정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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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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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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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행안에 제시된 급여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한편, 점감구간 소득상한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최적해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임금)분포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구규모 및 취업형태별로 수혜대상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급여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무자녀가구 및 자영업자가구로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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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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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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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한국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효율적 거래가설과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가를 검증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유형은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 다섯 가지를 고려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터널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특수관계자간 거래 형태 중에서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대여금이나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과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재무적 거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장기공급계약과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와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장기공급계약이나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효율적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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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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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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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와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관점에 따른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익성, 교통 접근성, 상권 및 인프라, 금융규제 등이 중요하며, 전문가그룹별로는 금융·여신 그룹은 수익성. 임대료, 교통 접근성, 공급물량과 세제 혜택을, 건설·개발 그룹은 교통 접근성, 임대료, 직주 접근성, 수익성과 상권 및 인프라를, 감정·평가 그룹은 임대료, 수익성, 교통접근성, 금융규제와 공급물량을 가장 중요한 투자의사결정 요인으로 도출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선호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동산 투자특성에 있어 가격특성과 경제특성, 즉 재무적 관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특성 내 입지특성으로 교통 접근성과 상권 및 인프라 등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고 있으며,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확대를 위해서 시장의 금융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별 전문가그룹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사업 타당성 분석과 수요자가 되는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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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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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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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 우리는 공급자(supplier), 중간유통자(distributor) 그리고 최종 고객(customer)으로 구성되는 2 단계 공급망에서 중간유통자 입장의 재고 모형을 분석하였다. 공급자는 고객의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판매 제품에 대한 대금을 일정한 기간 동안 신용 거래를 허용하고, 중간유통자의 주문비용은 고정비 성격의 주문 비용과 운송량(주문량)에 따라 종속적으로 운송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간유통자 입장에서 볼 때 신용 거래를 통하여 공급자로부터 제품 대금에 대한 지불이 유예되면, 재고에 대한 투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최종 고객의 수요는 중간유통자의 판매 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중간유통자는 최종 고객의 수요를 증대 시킬 목적으로 판매 가격의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가 중간유통자에게 제품 판매 대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신용 거래를 허용하는 상황 하에서 중간유통자의 주문 비용이 고정 주문 비용과 함께 주문량에 따라 종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포함한다는 가정 하에 중간유통자 측면의 경제적 주문량과 판매 가격 결정 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 분석을 위하여 중간유통자의 재고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퇴화한다는 가정 하에 중간유통자의 연간 총 이익에 대한 수리 모형을 수립하였고, 총이익을 최대화하는 경제적 주문량과 판매 가격 결정을 위한 해법을 개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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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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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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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옵션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이용한 방안이 있다. 또한 의무감축 대상국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청정개발시장(CDM)이 있다. 동북아 탄소시장은 탄소저감 의무가 있는 일본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국 그리고 개도국과 감축의무국 사이에 일정량의 탄소 감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로 구성되어 있어 삼국이 협력한다면 유럽의 ETS와 같은 협력적 국제 탄소시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중 일 3국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국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나친 보호, 자국에서 제공하는 CDM 사업본의 동북아 헤기회에 대한 무리한 자본 및 기술참여(공개) 요구, CDM 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탄소 Credit의 배분과 관련된 자국이기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헤게모니 장악과 관련된 소리 없는 전쟁은 내부적 협력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