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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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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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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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논거로 사형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사형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형제도는 사회연대와 인간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반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적극적으로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교정복지의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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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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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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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s proposed to suggest the preventing methods for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problems. For this purpose, Delphi method was used and the study panel was composed of finally 10 people. Total Delphi process was performed for 4 times and six qualified researchers & skilled correctional officers participated in developing Delphi questionnaires. As the main results, major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problems are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job stress, suicide witnessing, stress from violent accidents, and anger by related with their own work. All of these problems must need to be managed. Besides, the most effective preventing method for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problem is providing regular counsels & treatments with a psychiatrist or the fully qualified experts. The mental health promotion strategies for correctional officers must be settled for providing appropriate mental health services to them.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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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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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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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Everyday correctional officers confront with so many criminals, so this situation could be a bad environment on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But the study about their mental health status and related factors have rarely been focused, and besides, the actual mental health conditions of them have also been rarely investigated. Consequentl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mental health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correctional offic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0 to August 25, 2012. The Participants included 1,496 correctional officers in 50 correctional facilities. Results: The risk factors of mental health problems were living in urban region, 40 ages group, less experience in correctional field, unmarried marital status & not living with their spouse, over nine hours contact with criminals and so forth. On the other hand, stress coping methods were not related with socioeconomic and other factors. Conclusions: Lessening working hours or contact hours with criminals, providing a risk-group management for those who have many risk factors, making self-support group will be helpful to manage or promote their mental health status. Besides,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such as job stress management methods or counselling communication skill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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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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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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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출소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계가 막막한 출소자들의 지역사회 재진입 성공률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국 법무부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의하면 출소 후 1년 동안 무직상태에 있는 전과자는 60%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가능성은 더욱더 낮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중 장애물(Dual Barriers)"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리뷰를 바탕으로 미국의 장애인 재소자 및 출소자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장애인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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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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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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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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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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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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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ystem)의 목적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회복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교정행정(矯正行政)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정행정과 응급의료체계의 목적이 국민을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상호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하위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수용자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교정시설 내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요인과 제도, 인력, 시설, 장비, 예산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정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정시설 보안근무체계에 맞게 적정인원의 응 급구조사의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중증도분류에 따른 이송체계를 완비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에 대해 실습 위주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사회 내 응급의료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 료기금의 지원을 교정시설로 확대하여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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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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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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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과 일반 중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영역별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고,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교정 정책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년원생(84명)과 일반 중 고등학교의 남학생(23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차이분석에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에서 비행청소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만 일반청소년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사회성의 하위 영역의 지도성에서는 비행청소년이 높은 결과를 보였고, 자주성과 협동성에서는 일반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각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차이는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를 통한 비행예방 교정정책의 방안이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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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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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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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was designed to look a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nd personality traits and run-away behavior of youth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mpared 156 youth from the juvenile correctional systems, and 146 youths from high-schools. The additional focus was to find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runway youths and non-runway youths, and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high caring and low overprotection, among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was found to have effects upon adolescents with positive personality factors, whereas parental low caring and high overprotection effected upon negative personality factors among youths. Second, in relationship between runaway behavior and personality factors, it was found that youths with positive meaning in personality factors turned out to be less likely to run away from home, whereas those with negative meaning in 16PF were more likely to run away. Lastly, adolescents in high caring and low overprotection state with parents, proved to have high scores in personality factors, and low probability in runaway behavior.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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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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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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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복지는 소년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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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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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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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벌을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수국가들의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재범방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범죄자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해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원칙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낮은 재범률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및 교정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의 범죄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국내 제도의 미진한 영역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