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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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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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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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health rights of detainees, particularly their medical rights, fundamentally lies with the state in all nations. However,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rights are currently not adequately safeguarded. Numerous detainees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 medical services provided and show a preference for voluntary external treatment. However, barriers such as prolonged application processes for external treatment and the requirement for detainees to cover their medical expenses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Theref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dvocated for an increased medical budget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 bolstered professional medical workforce to improve the medical care of detainee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nclude: (1) establishing dedicated correctional hospitals for detainees, (2) setting up specialized correctional wards, (3) collaborating with military hospitals, (4) launching mobile medical buses for diverse specialties, (5) enhancing collabo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6) increasing compensation for partnering external medical institutions, (7)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medical officers, (8) safeguarding the defense rights of medical staff, (9)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health doctor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10) pre-assigning public health specialists and military doctors to correctional facilities. By implementing these measur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s correctional facilities will improve, reducing the demand for external treatments among detainees and ensuring their health and medical rights are realistically upheld.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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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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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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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과 일반 중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영역별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고,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교정 정책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년원생(84명)과 일반 중 고등학교의 남학생(23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차이분석에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에서 비행청소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만 일반청소년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사회성의 하위 영역의 지도성에서는 비행청소년이 높은 결과를 보였고, 자주성과 협동성에서는 일반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각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차이는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를 통한 비행예방 교정정책의 방안이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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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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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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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국내의 여성교도관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요인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이다. 가장 중요한 연구의 검증주제는 어떠한 직업과 가정의 갈등요인들이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개인적 단위의 요인들과 조직적 단위의 요인들의 영향력과 유의미성 역시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국내의 12개의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교도관들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교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보안과 근무여부, 생활만족도,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와 가사를 근무와 병행하는 어려움,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의 5가지 변수들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안과 근무여부, 생활만족도,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와 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의 네 가지 요인들은 모두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은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육아와 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과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은 여성교도관들의 직업-가정갈등요인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교도관들이 남성들에 비해 특별히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심지어 육아와 가정생활과 관련된 업무의 부담까지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성중심적인 업무환경은 여전히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발견에 근거한 논의가 결과와 논의에서 해석되고 논의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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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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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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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현재까지 주목받고 있지 못한 교정시설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적극 확산시키고, 주로 교정시설도서관에 대한 현황조사 등에 치우쳐 있는 기존 국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향후 교정시설도서관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에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외국 교정시설도서관의 서비스 운영 내용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교정시설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실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도서관협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정시설도서관 활성화를 돕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조직을 구성해 정책 지원과 이슈 점검, 연구, 보고서 발행, 가이드 지침 작성 및 개정, 도서관 간 협력 등을 논의하고 실제 운영에 반영한다. 또한 민관협치를 통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유지하며,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형자의 재범사례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 둘째, 교정본부나 도서관협회 내에 교정시설도서관 전문조직 설치와 활동 강화, 셋째, 교정시설 내 법률도서관 운영을 제안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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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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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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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과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용서 모델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피해 사건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배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소년범들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용서하기'가 가능하며, '용서하기'를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개선이 교정 처우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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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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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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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a broad sense, ‘After-care SYSTEM’ for discharged prisoners mean legal actions of prisoners who have been released from lawful detention In its narrow sense, mean preventive protection and observation activities under regular guidance and supervision against those released from penal facilities after a certain period of detention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viewed as objects of mere concern or social work programs but preventive protection should he provided to them as part of national criminal policy After-care system is in the following two ways, The one is based on individual prisoner's request and consent, which is called 'Voluntary After-care system', The other is the one which is not based in personal request or consent but is based on obligation, which is named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n Korea, however no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s in practice Voluntary After-care system is to be carried out 6 method in the following by existing Probation, Parole Law. (1) offer of board and lodging (2) allowance of Traveling expense (3) allowance of occupation instrument or lending rehabilitation fund (4) training of occup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5) self-reliance support for After-care probationer (6) guidance of good deed And then to establish the society without offenders is the ideal of human beings, but criminal acts don't fade away, so in the field of the science of criminology, the importance of correctional system has become greater. The correctional idea has moved from severe punishment to edu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goal of protecting both offender and security from the threat of crime in to day Some it is required that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s most important system in effective measures, and that existing Probation, Parole Law in Korea is renewed into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n the futur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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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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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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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여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수형자 교정에 대한 연구문헌을 PubMed, NDSL RISS을 이용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검색하였다. 37편의 문헌을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형자 교정의 속성은 응보, 자기성찰, 긍정적인 문제해결, 재사회화로 나타났다. 수형자 교정의 정의는 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개별화된 형벌을 집행하고, 수형자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과 사회적응능력의 향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한 재사회화와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적 교정을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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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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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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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수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전문 수용시설의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관계자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 전문 수용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2019년 국내 교정기관 6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정신질환 전문 구치소, 정신질환 전문 수용동, 종합의료 교도소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와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확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관 나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위반 행동, 치료 또는 약물 거부, 관련 법령 미비, 교도관의 정신질환센터 근무 경험이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도관 직급은 이런 선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통한 정책대안으로는 정신질환 전문수용시설 확충 과정에서 교정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법령의 마련을 제안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교도관들의 특성 및 의견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된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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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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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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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Recently, environmental issues have remained high on the agendas of public discussion and economic research. In the case of Korea, democratic movement in the late 80's centered people's concerns on the environmental dispute according to landfill, correctional institution, crematory, and nuclear powerplant, etc., Moreover, the failure to provide these kinds of facilities in time have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hreefolds. First, they organize foreign and domestic NIMBYS case studies which have been settled in a desirable way. The second concern is to analyze the consciousness of NIMBYS resident by making up a questionnaire. Third, they estimate the market values of urban unwanted facilities by employing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a double implication : that NIMBYS resident are reluctant to accept government mechanical compensation based on simple published land values, and that unique concensus to preserve the viability and healthfulness of our environment among three main bodies: residents, people, government is necessary in solving NIMBYS subjects in Korea. In addition, this first implication develops to emphasize the intrduction of releveant measures taken to reconcile NIMBYS disagreement, which are complete openness of government policies, full support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perfect management of pollution protection systems for NIMBYS facilit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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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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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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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