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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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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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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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출소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계가 막막한 출소자들의 지역사회 재진입 성공률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국 법무부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의하면 출소 후 1년 동안 무직상태에 있는 전과자는 60%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가능성은 더욱더 낮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중 장애물(Dual Barriers)"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리뷰를 바탕으로 미국의 장애인 재소자 및 출소자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장애인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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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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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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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explores a model that examines how multidimensional risk factors explain mental health problems of young offenders. One hundred and ninety six students aged 13 to 15 in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assessed for mental health symptoms that examined the effects of multifaceted risk factors on mental health condition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secure unit students appear to have experienced various forms of risk factors and those factors have influenced mental health conditions. Results show that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reframe therapeutic and preventive approaches to disadvantaged students and develop integrated services and programs for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into society. It is recommended that those involved in treatment plans in correctional facilities consider that different treatment plans are necessary for each young offender.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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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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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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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성폭력행위자가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수강명령프로그램 40시간을 경험한 남성으로서, D시에 거주하는 성폭력행위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성폭력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 자격으로, 교육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교육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성폭력 행위자를 위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성폭력행위자의 공격성, 충동성, 강간통념, 고독감,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 충동성, 강간통념, 분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독감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폭력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성폭력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교육을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행동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력행위자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성폭력 재발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차후 수강명령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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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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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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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과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용서 모델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피해 사건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배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소년범들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용서하기'가 가능하며, '용서하기'를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개선이 교정 처우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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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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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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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Nowdays the prison is the only correctional for juvenile delinquents not to be the second offenders in Korea. Originally the correctional education aims to let criminals go back to the society as a decent citizen after correcting them and prevent them from comminitting crimes repeatedly. Being considered to increase the second offenders in juvenile delinqu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solution of problem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The number of juvenile crimes has been increased from 1985 to 1995. In 1997, the current education in correctinal institutions for juvenile delinquents is inferior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On the basis of this investigation, improvement plans which will be fit for the circumstances in Korea are suggest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orrectional institutions will be improved to accommodate the proper number of convicts. 2. Correctional officers should be qualified proffessinals who can achieve the aim of correctional education successfully. 3. In order to cultivate he social adaptability of convicts, the expansion of open prison is needed. 4. It is neccessary to classify convicts by means of moderized and scientific methods. 5. Correctinal education consist of various practical courses on jobs, After complenting these vocatinal training, the convict can obtain certificates. 6. The government has to has to plan policies that the released convicts can get jobs for living. 7. Owing to keeping prisons sanitary, it is very helpful for convicts to have thebelief that they are not abandoned by the member of their society. 8. Convicts are given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religious activities by their free-will. If above improvement plans are sufficiently accomplished, correctinal education will obtain good results, It is also effective to minimize the repetition of offence by ex-convict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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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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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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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교정전문가 및 상담자의 인식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학 교수, 판사, 교정시설 종사자 등 교정전문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교정 상담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 경험과 관련하여 '교육', '심리치료', '취업 및 구직활동', '봉사 문화 여가 활동', '사회 국가적 지원'의 5개 영역에서 보호요인, 장애요인, 정책제언의 요소를 15개의 차원과 36개의 범주, 77개의 의미단위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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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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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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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상담자의 눈을 통해 성인출소자의 출소 후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지부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가족상담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자녀 학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 8명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들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이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부모와의 유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조적·기능적 결손을 경험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상담자가 인식한 출소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기는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들은 가족에 대하여 출소자가 갖는 책임감,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족 복귀의 성공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가족에 대한 의존심,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거부와 회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가족 복귀의 실패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등에 비해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사범들의 가족복귀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에 있어 상담자들은 휴식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적·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출소자의 가정 복귀 및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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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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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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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CAPP 모델 기반의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CAPP-SR)를 타당화하는 데 있다. CAPP-SR은 CAPP 모델에 기반을 두어 33개 증상, 6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99문항의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 11개 교도소에 수용 중인 311명의 재소자를 계층(체계)적 표집 방법을 중심으로 모집이 이루어졌다. CAPP-SR 간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타당화 된 한국판 삼원사이코패시 평가도구(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한국판 레빈슨 자기보고 사이코패시 평가 척도(Levenson's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한국판 단축형 해악적 성격 검사(Short Dark Tetrad; SD-4),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General)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도구에 비해 CAPP-SR의 추가적 설명력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CAPP-SR 6개 요인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APP-SR 증상은 개념적으로 대칭되는 다른 척도의 요인들과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수렴타당도와 증분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의 CAPP-SR의 일반화 가능성과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으며 사이코패시 성격장애(PPD)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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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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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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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bigcirc}{\bigcirc}$준법지원센터에서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성폭력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로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티어 경험적 성장모델을 적용한 부부상담 사례연구이다. 상담진행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120분씩 본 센터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폭력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정시설 실천현장에서 부부상담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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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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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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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큰 가운데 특정 성범죄자들은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STATIC-99(정적 위험 요인 평가)와 HAGSOR-동적요인을 사용하여, 각 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TATIC-99와 HAGSOR-동적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범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AUC = .737, AUC = .597, ps < .001). 그러나 성범죄 재범에 대해서는 STATIC-99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AUC = .743, p < .001). 또한 HAGSOR-동적요인을 추가한 Model의 재범 예측에 대한 설명력은 STATIC-99만을 투입한 Model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χ² = 12.721, p < .001), HAGSOR-동적요인의 증분적 재범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증분적 재범 예측력은 확인되지 못하였다. 재범 위험성 평가 항목 중 정적 위험요인은 친족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동적 위험요인 중 범죄적 성격, 대인관계 공격성, 사회적지지(부족)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에 대한 함의와 현장에서 도구의 사용 문제, 개선 방향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