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과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157-162
• /
• 2003

Boeun-gun is hard to develop, because of large numbers of mountains and vast distribution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s. However it is easy to access from the entire country, and there are large conservation area such as national park and dams. Short-term plans such as attraction of tourists can be established using these advantages. Long-term plans can be planed with stable establishment of continuous considerations and supports. These supports will be rewarded while it demands some time and costs. Private owned mountains can be converted from negligence upkeep of property to utilization of mountains with basic consideration of mountain conservation. This may contribute the essential function of mountain.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1권1호
• /
• pp.31-55
• /
• 2002

When landowners have private information about land value, compensation based on conservation value at the time of regulatory takings of land is impractical even though it generates an efficient outcome. No compensation rule to a landowner not only yields an inefficient outcome but also provides an ex ante pervasive incentive for the landowner to invest in lowering conservation value. An alternative rule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market value of the land provides ex ante incentives for landowner either to reduce conservation value or to increase it. Under the market value compensation rule, placing the burden of proof on landowner gives higher probability of conservation than placing it on regulator. Whether it is better to allure landowners to conserve by paying compensation with market value and placing the burden of proof on landowner through changes in the regulatory regime however depends on the magnitude of inefficiency, equity consideration and dynamic nature of property rights on environmental goods.

• 박물관보존과학
• /
• 제7권
• /
• pp.63-68
• /
• 2006

국립광주박물관은 전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한 완도 보길도 윤선도 유적에서 출토된 나막신의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나막신의 수종은 소나무속 경송류(Pinus sp. (hard pine))로 식별되었으며 처리방법은 t-butanol 치환 후 PEG-진공동결건조법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 분석과학
• /
• 제22권3호
• /
• pp.263-271
• /
• 2009

문화재 보존처리의 목적은 훼손된 원형을 되찾아주고, 부식을 억제함으로써 문화재를 오래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청동유물 보존처리용 강화처리제 4종을 선별하여 코팅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코팅 표면 관찰, 박막 두께, 접착력, 접촉각 및 표면에너지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코팅의 변색과 노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황변실험과 박막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수지 B와 수지 V가 우수한 코팅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강화처리의 목적에 맞는 평가 요소는 수지와 시편간의 접착력과 황변에 대한 안정성 및 방식 성능이므로 수지 B가 현재 사용하는 4종의 강화처리제 중에서 강화처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06년도 제24회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 /
• pp.16-22
• /
• 2006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3권2호
• /
• pp.156-179
• /
• 2020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36권
• /
• pp.39-67
• /
• 2003

In this paper we examine cultural properties of the North Korea from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is law was adopted the Resolu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DPR of Korea in 1994. For our study, some other laws or rules established after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1910-1945) in North Korea were examined. The policy 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North Korea seems to have taken place a relatively rapid.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carry out the policy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establishment of strict system and order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to their preservation in original state, to their proper inheritance and development, and to enhancement of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among the people. This law consists of 6 chapters (52 articles): (1) Fundamentals of the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2) Archaeological excavation and collection of cultural relics, (3) Evaluation and registration of cultural property, (4)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5)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6) Guidance and control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evidence of efforts to exploit the cultural properties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in North Korea since the late 1980s.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1권2호
• /
• pp.195-211
• /
• 2006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 /
• 제26권2호
• /
• pp.133-146
• /
• 2017

This study aimed to develop strategies to re-establish the Park Nature Conservation Area in Bukhansan National Park, reflecting landscape ecological value by using the zonation program Marxan with Zones. Planning unit was set by watershed, and the basic data were mapped, considering topographical and ecological values. Mapped indicators were analyzed with the application framework of Marxan with Zones by indexing some indicators. The zones divided into Park Nature Conservation Area (Zone A), Park Nature Environment Area I(Zone B) which is reflected on the concept of Potential Park Nature Conservation Area and Park Nature Environment Area II(Zone C). The best solution for each of the scenarios was fixed through the sensitiveness analysis. From these, the final solution was selected considering five criteria including area ratio of conservation area and grouping. Lastly, the final solution was verified in the overlapped analysis with recent zo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number of watersheds was 77, with an average area of $1,007,481m^2$. In terms of basic mapping and indexation, the slope index and number of landscape resources for topographical property were average 0.22 and 38 places, respectively. Biotope index was average 0.69 and legally protected species was 14 species, reflecting ecological values. As the social and economic indicators, trail index was average 0.04, and the number of tour and management facilities was 43 places. Through the framework of Marxan with Zones, the best solution for scenario 1 which was set by the highest conservation criteria was selected as the final solution, and the area ratio of Park Nature Conservation Area and grouping was excellent. As the result of overlapped analysis, suggested zonation of the Park Nature Conservation was better than the recent zonation in the area raito (28.3%), biotope grade I(15.4%) and the distribution points (10 places) of legally protected species with verification of proper distribution of conservation features according to the zone.

• 보존과학회지
• /
• 제28권3호
• /
• pp.277-283
• /
• 2012

본 연구는 전차381호(등록문화재 제467호)의 페인트 시료에서 근현대 도료의 특성을 밝히고자 현미경적 관찰 및 적외선 분광분석, SEM-EDS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미경 관찰에서 상부와 하부 페인트는 각각 26층, 29층의 도색 층위를 이루고 있고 두꺼운 층은 $100{\mu}m$에서 얇은 층은 $10{\mu}m$까지 다양한 두께로 도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페인트는 적색, 녹색 등 여러 색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도색 전 표면 처리를 위해 퍼티가 사용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적외선 분광분석 결과 스펙트럼에서 C-H stretching bands와 C=O stretching band, aromatic bands, C-H bending bands, C-O stretching bands의 흡수대가 관찰되었고 Spectrum search 결과에 따라 알키드수지로 확인되었다. 무기물의 성분 분석을 통해 시료 표면의 금색은 구리를 주성분으로 한 페인트를 사용했으며, 퍼티 층은 카올린(kaolin, 카올리나이트 $Al_2O_3{\cdot}2SiO_2{\cdot}2H_2O$와 할로이사이트 $Al_2O_3{\cdot}SiO_2{\cdot}4H_2O$), 탈크(talc, $3MgO{\cdot}4SiO{\cdot}H_2O$), 아연화(zinc white, ZnO)를 성분으로 하는 래커퍼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