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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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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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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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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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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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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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how university hospital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s) in Korea classify risk when reviewing clinical trial protocols. Methods: IRB experts (IRB chairman, vice chairman, IRB administrator) in the university hospitals obtaining a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HRPP) or IRB accreditation in Korea were asked to fill out the Google Survey from September 1, 2020 to October 10, 2020. Result: Among the 23 responder hospitals, 8 were accredited by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AAHRPP) and 8 were accredited by the HRPP of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Seven were accredited by Forum for Ethical Review Committees in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or Korea National Institution for Bioethics Policy. Thirteen of 23 hospitals (56.5%) had 4 levels (less than minimal, low, moderate, high risk), 4 hospitals had 3 levels (less than, slightly over, over than minimal risk), 1 hospital had 5 levels (4 levels plus required data safety monitoring board), and 1 hospital had 2 levels (less than, over than minimal risk) risk classification system. Thirteen of 23 hospitals (56.5%) had difficulty classifying the risk levels of research protocols. Fourteen hospitals (60.9%) responded that different standards among hospitals for risk level determination associated with clinical trials will affect the subject protection. Six hospitals (26.1%) responded that it will not. Three hospitals (13.0%) responded that it will affect the beginning of the clinical trial. To resolve differences in standards between hospitals, 14 hospitals (60.9%) responded that either the Korean Association of IRB or MFDS needs to provide a guideline for risk level determination in clinical trials: 5 hospitals (21.7%) responded education for IRB members and researchers is needed; 3 hospitals (13.0%) responded that difference among institutions needs to be acknowledged; and 1 hospital (4.3%) responded that there needs to be communication among IRB, investigator, and sponsor. Conclusion: After conducting a nationwide survey on how IRB in university hospital determines risk during review of clinical trials, it is reasonable to use 4-level risk classification (less than minimal, low, moderate, high risk); the most utilized method among hospitals. Moreover, personal inform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associated with clinical trials have to be considered when reviewing clinical trial protocols.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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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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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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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동안 한국인이 겪는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비교하였다. 1차 조사시기는 WHO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을 선언하고, 대구 경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던 2020년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이며, 연구참여자 6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조사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일주일동안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던 시점인 2020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1차 조사의 연구참여자 중 482명이 2차 조사에 응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시점별로 개인특성요인,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활동 제약요인, 대인관계갈등 및 수입감소 요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디스트레스(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시점 모두에서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삶의 질, '코로나 19 관련 정보 수시 확인', '코로나 19 이후 삶을 예측할 수 없어 두려움', '병원 이용의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시점1에서만 유의한 변인으로 '공적일정에 차질', 시점 2에서만 유의한 변인으로는 연령, 감염취약성, '개인일정에 차질'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논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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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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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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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익충돌은 경영, 의학, 연구 등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리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개를 해결책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개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보고는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익추구 성향에 따라 공개가 자문 행동에 주는 효과가 달라 지는지를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참가자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남녀 190명(남: 65명, 여: 125명)으로, 온라인으로 실험과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실험에서 참가자는 자문가가 되어 가상의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때 참가자는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적은 보상을 받으나 사익을 추구하면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이익충돌 상황에 노출되었다. 총 2개의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를 통해 자문가 역할을 최대화하는 집단과 사익추구를 최대화하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이 두 집단에게 각각 이익충돌 상황에 대해 공개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한 뒤 공개여부가 후속적인 자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문가역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 간 공개여부의 선택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공개여부에 따라 자문행동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자문가역할수행집단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개를 선택한 집단이 비공개를 선택한 집단에 비해 파트너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반면, 사익을 추구한 집단에서는 공개 여부가 자문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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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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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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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의 심리적,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파생된 불안과 이들이 가진 교직에 대한 희망 사이의 갈등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구과학교육 전공 교육대학원생 3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해 내러티브 탐구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전공 지식의 부족, 멘토의 부족, 늦은 출발, 재정적 문제와 차별, 정보의 부족 등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인식, 학생들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자신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희망을 얻는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희망 요소에 의해 현 상황을 감내하고 있지만 어려움으로부터 파생된 불안과 교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희망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보의 수집 및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교육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현시점의 교육대학원이 현직 교사의 재양성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구성원 모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대학원의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 한국자연치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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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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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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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제주도 교래자연휴양림을 탐방한 대상자들 중 49명은 삼림욕을 한 후에 스트레스와 누적스트레스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또한 대상자들 중 85명은 설문을 통해서 직무스트레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및 상태불안감의 해소 등에 대한 설문을 하여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방법: 유비맥파기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하였고, 설문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결과: 삼림욕 후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에서는 대조군은 사후에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유의성이 없었고, 실험군은 사전보다 사후에 감소하여 유의성이 있었다(p<.043). 또한 분산분석에서는 그룹간에는 유의성이 있었고(p<.049), 그룹과 사전사후의 평균치에서도 유의성이 있었다( p<.048). 누적 스트레스의 변화에서는 실험군은 사전보다 사후에 감소하여 유의성이 있었다(p<.02). 또한 분산분석에서는 그룹간에서는 유의한 감소차이가 있었고(p<.047), 그룹과 사전사후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 전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설문의 경우에 사전보다 사후에는 감소하여 유의성이 있었다(p<.001).물리환경 및 직무요구도는 유의성이 없었다.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조직체계 불공정성, 보상부적절 및 직장문화의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유의성이 있었다(p<.001).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및 상태특성 불안감은 사전보다 사후에 감소하여 유의성이 있었다(p< .001). 결론: 교래자연휴양림에서 삼림욕을 한 후에는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모두 감소하여 유의성이 있게 나타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연치유 장소로서 크게 도움이 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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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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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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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에 개입하는 방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526명의 여대생들이었고, 그들의 연령 분포는 18세에서 37세(M=20.10, SD=2.70)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Straus의 갈등책략척도, Foo와 Margolin의 데이트 폭력 정당화 척도, 정진경의 한국판 성역할 검사, 이경성과 한덕웅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 척도이다. 분석 결과,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가 심하게 구타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약한 정도의 신체적 가해를 당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공격적 피해자보다 순수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공격적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았다.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 여성보다 데이트 폭력에 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보다 관계에 더 개입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추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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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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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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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서해 북방한계선에 관한 논쟁은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설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다. 2022년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NLL이남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실질적 도발이 진행중인 NLL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해보고 나아갈 방향제시를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NLL에 관해 연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RISS, 스콜라 등 총 5개의 학술정보 DB를 활용하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방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는 정부별 대북관계 기조에 따라 연구량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분야는 NLL에 대한 개념소개와 역사적 배경 등이 가장 많아 힘의 논리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NLL의 국제법적 당위성과 명분을 구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방법면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면접, 설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양적연구 등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국제정치환경의 이해관계 속에 향후 NLL의 국제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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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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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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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의 분노와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 그리고 대처방식을 탐구하여 피해여성의 재활을 돕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477명의 여대생이고, 그들의 연령 분포는 17세에서 29세(M=20.59, SD=1.44)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Straus의 갈등책략척도,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Eysenck 성격검사 및 다차원 대처척도이다. 분석 결과, 공격적 피해자보다 순수 피해자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을 당한 비율도 높았다.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나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의 특성분노와 분노표출 수준이 높았으며 분노통제 수준은 낮았다. 공격적 피해자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도 강했다. 한편 공격적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문제를 잊어버리고 체념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타인과 긍정적으로 비교하며 위로를 받으려고 하였다. 반면에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는 자기비판을 많이 하고 종교적 추구 성향이 강했다. 연구자는 이런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며 논의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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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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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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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