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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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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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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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입안에 있어 조세중립적 세제개편을 통한 탄소세의 도입에 따른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법인세율 감경과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세제개편과 병행한 탄소세 도입을 실험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의 척도로 이중배당 효과를 측정할 때, 두 경우 모두 약이중배당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 척도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인세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의 경우 이중배당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용으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을 할 경우 강이중배당 효과도 발견되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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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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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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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Philippine occupational choice of House Bill No.7787, also known as the National Wage Law, which was filled by the Philippine Congress that mandates the implementation of an across the board minimum daily wage of Php750.00 to all workers in the Philippines. This study had used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Top-Down Behavioral Microsimulation approach to determine the effect of National Wage Law on occupational choice.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said National Wage Law would affect the distribution of labor force across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uch as wage workers, entrepreneurial farming activities workers, and entrepreneurial non-farming activities workers. This has resulted from a higher utility that will be derived from the wage working sector once the National Wage Law will be implemented. Further, among regions in the Philippines, the Calabarzon, National Capital Region, and Central Luzon had recorded the highest number of workers who prefer the wage income sector. The findings of the study also suggest that the Philippine agricultural sector will be greatly affected by the National Wage Law due to the preference of workers to shift from the entrepreneurial farming sector to belong to the wage sector.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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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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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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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is study, I focus on analyzing how the effects of implementing E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Korean ETS linking with carbon markets in other countries. The 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built in this study analyzes the chages in the production and trade of industrial sector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inkage of ETS compared to the reference scenario of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nd implementation of ETS. From the analysis of internatioanl linkage of carbon markets scenarios, Annex B countries-South Korea carbon market linkage with individual ETS in China worse the economic outcomes in South Korea the most. This means South Korea lo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ompared to China in this scenario. On the other hand, Annex B-China carbon market linkage with Korean individual ETS implementation reduce the decreases in production and trading. The most effective way is to join a global emissions trading market with China. The results are consistent in most industries of South Korea. These results are caused by that the supply of emission allowance is increased and the price of emissions allowances is dropped by China's participation to the carbon market, which can be understood to reduce the carbon reduction cost for industrial sectors. In addition, it can be also concluded that the determinant of the negative impact of ETS on changes in production and trade is more sensitive to the price of emissions allowances than to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and trade structure.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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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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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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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향식 모형을 기반으로 전력부문에 한하여 상향식 모형의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전원구성 및 전원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형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개발된 모형은 기존의 모형과 달리 개별적인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생산함수로 각각의 발전기술(원자력, 중유, 가스, 신재생 등)을 표현하였고 이것의 합산으로써 전력부문을 모사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모형과 기존의 하향식 모형을 동일한 시나리오 하에서 비교할 때 하이브리드 모형을 통한 감축비용 결과값이 기존의 하향식 모형과 비교해서 더 낮았다. 이는 상향식 모형이 추가될 경우 감축비용이 더 낮게 계산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부합되는 것이다. 추가로 중복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배출규제에 의무할당제가 추가될 경우 배출규제만 있을 때에 비해 전체적인 감축비용은 소폭 증가하고 석탄 발전 등 배출집약도가 높은 발전기술을 사용하는 전원의 비중은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향후 전력 관련 공학적 자료가 더욱 충실히 갖추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하이브리드 모형은 실제 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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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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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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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적으로 환경-경제-에너지가 연계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국민경제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여하에 따라 동 정책이 no-regret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약 상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연료대체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협약에 참여하는 산업들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발적 협약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청정연료로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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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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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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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ariff cuts on productivity in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effect of initial productivity level before tariff cuts on productivity improvement after tariff cuts. We also attempted to identify whether import-driven or export-driven factors are more important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especially in low productivity industries. Design/methodology - Since tariff reduction is a policy decision that can affect cross-industry, its impact is spread across all industries beyond the scope of a single firm through the input and output network of industry structure. Accordingly, we proposed a new method to measure the change in productivity to reflect the impact of tariff cuts across industries. Through an Armington CGE analysis, changes in endogenous variables can be directly measured after the exogenous shock of tariff reduction, and the amount of movements in productivity triggered by tariff cuts can also be calculated. We can thus assess the effectiveness of exogenous policy, such as tariff cuts, thr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benchmark and counterfactual values of endogenous variables. Findings - This study confirmed that tariff reduction positively affected productivity improvement in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It also confirmed that productivity gains occur in Korea's leading export industries. Finally, greater productivity gains were recorded in the group with additional high-export-share or high-import-share conditions for low productivity industries. These results are, in a limited sense,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studie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xports and imports on productivity improvement, especially for low productivity industries. Originality/value - The results of our experimen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non-CGE studies, which measure the industry-level change in productivity with dummy coefficients, in terms of directly calculating the amount of change in productivity. In addition, we propose that the Armington CGE model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Melitz CGE model to directly measure the productivity after tariff cuts. This is because the Melitz CGE model assumes the given specific productivity density, which does not change after an overall drop of tariffs.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approach to directly calculating productivity by reflecting the impact of tariff reduction across industries through CGE analysis, is unprecedented in this literature.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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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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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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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다목적댐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17개 주요 다목적댐이 고려되며, 다목적댐에서 공급되는 수자원을 여름과 겨울로 구분하여 별도의 생산요소로 포함하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구축한다. 분석 내용은 다목적댐 용수 공급의 양적 측면과 안정적 용수 공급 측면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수자원 수요 충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급의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다목적댐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수자원을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농림수산 및 수도 산업의 생산과 농림수산 산출물이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는 음식료 산업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강과 전기전자 등의 산업들은 대체로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NP는 벤치마크 해 대비 0.22~0.6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대적 위험회피 척도 값을 0.5~3.0의 범위에서 고려할 때 약 40억 원~240억 원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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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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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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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석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가장 "기후비친화적인" 연료로 알려져 있다.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탄소세나 환경세, 배출권거래제가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석탄에 대한 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보다는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시장왜곡을 줄이는 데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석탄과 연료 호환성이 뛰어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원활한 대체를 위해 가격보조 혹은 공공지출 확대에 이용할 경우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며, 미거시적 영향과 온실가스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공공지출보다는 가격보조 방식이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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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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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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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까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Global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14.0%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Post-Kyoto 협상의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약 15.9%까지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참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Post-Kyoto 체제의 환경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감축목표 강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을 1.18%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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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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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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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에서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동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수소에너지 도입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수소 에너지 도입은 투자증대와 생산비용의 감소를 통해 GDP 증대에 기여한다. 둘째,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부보조의 경우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증대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에서 수소경제로 전환시키는 수소에너지 도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환경적 효과가 있다 온실가스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 도입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