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 모형을 이용한 다목적댐 운영의 경제파급효과분석: 용수공급기능을 중심으로

This study analyzes the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of the stable water supply through managing multi-purpose dam. For the analysis, we consider 17 major multi-purpose dams and build a CGE model with summer water and winter water being the production factors as the base year of 2007. We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meeting water demand due to the dam management and estimate the risk premium of reducing the uncertainty of water supply. The analysis results show a significant production decrease in the industrie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ap water as well as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y using the former industries' output as intermediates in the production and show an production increase largely in steel industry and electronic and electrical industries. Being compared to the benchmark solution, GNP is analyzed as being reduced by 0.22~0.68%. Meanwhile, the risk premium is estimated to be about 4 billion to 24 billion won for the value 01 the measure of relative risk aversion in the range 01 0.5 to 3.0.

본 연구는 다목적댐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17개 주요 다목적댐이 고려되며, 다목적댐에서 공급되는 수자원을 여름과 겨울로 구분하여 별도의 생산요소로 포함하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구축한다. 분석 내용은 다목적댐 용수 공급의 양적 측면과 안정적 용수 공급 측면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수자원 수요 충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급의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다목적댐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수자원을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농림수산 및 수도 산업의 생산과 농림수산 산출물이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는 음식료 산업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강과 전기전자 등의 산업들은 대체로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NP는 벤치마크 해 대비 0.22~0.6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대적 위험회피 척도 값을 0.5~3.0의 범위에서 고려할 때 약 40억 원~240억 원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