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재교육 대상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교육 제도의 이론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영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의무교육이 권리 사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교육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영재교육과 관련된 의무교육과 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법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행하였다. 여기서는 의무교육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 관점에 대해 영재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대상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법률의 검토를 행하여 법적인 정비과정과 더불어 현실적 제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교육에서 연령주의를 채택하는 의무교육 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판례는 주로 행정법적 조리에 의한 접근을 행함으로써 교육적 논리 정립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로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2006-2021년 기간 동안 중국의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추계한다.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1인당 GDP, 재정자립도, 연령구조, 재정지출의 비중, 교사의 수준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Tobit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인당 GDP와 재정자립도는 효율성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연령구조, 재정지출의 비중 그리고 교사의 수준은 정(+)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duce the number of marine accidents on versatile small ships and to minimize the casualties. The study looked into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s regarding embarkation on small ships such as the Korean Marine Officers Act,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on the education receivers to suggest problems, and drew a conclusio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give education opportunities in the system by increasing the recipients of the Ships Officers Act, and to simplify the compulsory education by separating similar courses from the education regulated by the Korean Marine Officers Act, and by establishing integrated courses suitable to each size and facility of ships. Second, in cases where the compulsory education courses of different purpose of ships by other legislations are simila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inter-education so that corresponding year's education is exempted. Third, by classifying the education ares, the education courses should be based on case studies and the audiovisual or field education that correlates relevant expertise should be managed within a reasonable time frame. Fourth, it is needed to enhance the education effect by converting the regular education courses to practical courses by different ships for safe navigation, and is also needed to review the system so that special courses for safe navigation can be carried out in each region on a regular basis by expanding both human and financial support of special institutions.
In this paper, the time series models for the number of reported death claims of compulsor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are studied. We found that IMA${(0, 1, 1)}\;{\times}\;{(0, 1, 1)}_{12}$ would the most appropriate model for the number of reported claims by the Box-Jenkins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background of the controversial attempt to establish a new public medical school linked to compulsory service as a means of strengthening public healthcare in Korea, and to raise anticipated problems with possible solutions. In Korea, healthcare is predominantly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focused on medical care, rather than public healthcare, even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government has been mainly in charge of public health and unmet medical services from a residual perspective, but health inequalities still exist. To resolve this issue, the government created the concept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PHMS) from a universal perspective and tried to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 of public healthcare and to foster core PHMS doctors by establishing a new public medical school linked to compulsory service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ality and concept of the new public medical school planned by the government, and identified problems such as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before its establishment, the side effects of dividing doctors' roles, the waste of huge amounts of resources, and insensitive policies. In conclusion, in order to resolve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we need to train doctors through medical school education that strengthen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doctors along with strengthening public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to provide a better environment for doctors working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through sophisticated policies.
This study discusses the institutional change of Chinese early childhood education quality assurance institution (ECEQAI) from the three dimensions of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f that refer to the external environment, dynamic mechanism containing with nation-market-society, and the invisible ideology of the institutional change. Chinese ECEQAI was divided into five historical periods, which were 17 years after the founding of China (1949-1966),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GCR) period (1966-1976), the early stage of Reform and Opening-up (RO) (1976-1995), the social change period (1995-2010) and the new period (2010-now). This study also concludes five separate change models for Chinese ECEQAI that correspond to the five periods. The first was a compulsory and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model influenced by the Soviet model and dominated by national power. The second was compulsory and radical change model controlled by the counter-revolutionary group. The third was a compulsory and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model dominated by national power. The fourth was induced and gradual① institutional change model driven by market power and forced by society power. The fifth was a compulsory and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model led by national power and forced by society power. Finally, the future change direction of China's ECEQAI was further pointed out, that was the government-leading and tend to balanced three-pole power model of "Nation-Market-Society", as well as the "three-pole power relationship" of indepth communication and positive interaction.
Purpose: Compared to the research results that have achieved remarkable growth, research ethics problems that threaten the quality of research. This issue appear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research societies worldwide where research competition has risen This study attempted to prepare improvements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establish research ethics in the research fiel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d total 26 prior studie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viation tourism research ethics in the literature reviews for the finding section. The procedure of data obtaining included the elimination process to screen dissertation papers, conference papers, and internet sources. Results: Researchers must hav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publish papers after completing education. Research ethics education programs suitable for aviation tourism research should be developed and detailed and clear guidelines for research ethics should be provided. This can prevent research irregularitie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lear research ethics education for the spread of positive research ethics on aviation tourism researchers. Develop research ethics education and complete long-term compulsory education. Establish a research culture that requires compulsory completion of research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continuous education and learning through various research ethics method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ussian national curriculum for training of mathematics teachers at universities published by Russian Ministry of Education. From the document we are able to know the structure of the curriculum, compulsory subjects, and minimum mathematical contents for training mathematics teachers at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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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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