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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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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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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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se days utilization of copyright i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IT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Along with those fa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 is naturally increasing. This thesis dealt with the 3 different issues of ADR on copyright. The First part, introduce ADR system that was perform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is paper evaluate the committee's efforts to provide resolution of copyright disputes via conciliation was effective. So it needs to be look over several countries' ADR, beside conventional judicial remedy. And Korea's copyright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successfully operating also introduced. Seco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take advantage of conciliation as the way to settle down the dispute over copyright. Furthermore, looked over if we can use arbitration as tool to settle dispute or not. Currently in Korea, patent dispute is handled by Industrial Property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The Invention Promotion Act Ch.5) and Layout-design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rt.29-34), but using performance of those two committee is still too low. In comparison, the copyright committee, a affiliation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much more result in conciliation compare with patent dispute. Copyright disputes has arbitrability of it's subject-matter and many regulating organs are interested in it. (especially, binding of arbitral award and final resolution). Take advantage of bo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uld be good way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Third, the writer look at the proposal on the creation of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DR. Because of the nature of copyright and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ternational use of work become more frequent and accordingly infringement cases are increasing.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regimes and institutions which has progressed significantly worldwide level, but which has only just begu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DR area, leads also to a clash of often very different legal cultures and protection in a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gional area with conflict interests becomes an important alternative. But it will depend on the building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e feasibility of this proposal and preconditions were examined. Establishment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quires a lot of time, cost and efforts. And risk of failure is much too high. Therefore factual, statistical review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technical measures, such as on-line arbitration is necessary to review also.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 the relative law, legal environment, public sentiment and international compli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ith factual review about the needs and economic benefits of each country Yet on complex regulatory matters such as IP and ADR, a great deal of the potential benefit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rises not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nor even the formal content of national legislation, but from the informed and effective use made of the possibilities within the system, including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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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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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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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소가스의 제트 누출에 의한 확산, 화재, 그리고 폭발에 의한 위험 범위를 분석하고, 안전거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위험거리를 확산, 화재, 그리고 폭발에 대한 단순한 예측 식들을 제시하였다. 핀홀에 의한 누출과 같은 소량 수소가스 누출속도에 있어서 피해거리는 제트누출 확산에 의한 피해거리가 제트화재에 의한 피해거리보다 크며, 압력의 제곱근에 그리고 누출 홀의 직경에 비례하고 이는 수 십 미터에 이른다. 배관의 완전 파손 또는 저장 탱크의 큰 홀 발생과 같은 대량의 수소가스 누출속도에서는 제트화재의 피해거리가 개방공간의 가스운 폭발에 의한 피해거리보다 크며, 수 백 미터에 이른다. 수소충전소와 건물과의 최소이격거리 즉 안전거리 설정 기준을 대량 수소가스누출 사고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면, 도심지에 수소충전소는 안전거리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량의 수소가스 누출사고를 안전장치들을 통하여 예방하고, 안전거리 기준을 소량의 수소가스누출사고 기준으로 설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량누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교와 병원 등 인구밀집 건물은 수 백 미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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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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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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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nutrition therapy and drug(simvastatin) treatment on the levels of blood lipids for the hyperlipidemic patients according to genetic polymorphism of apo CIII. Subjects of the study consisted of 43(male: 9, female: 34 )hyperlipidemic patients registered to Kyung Hee Medical Center, Intakes of nutrients for the subjects were determined by 24-hr recall method through a personal interviews. The subjects were instructed to take the hypolipidemic and hypocholesterolemic diets. Compliance was monitored through food records, personal interview, and body-weight measurements. The patients changed their basal diet containing 40. 1g fat(182.7mg cholesterol./day) to a diet containing 30.7g fat(139.2mg cholesterol/day) after 12 weeks of nutrition therapy. The distribution of genotypes for apo CIII by Msp I was 32.5% of TT, 50.0% of TC, and 17.5% of CC.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the level of blood triglyceride was the highest for patients with TT and TC. Following the nutrition therapy, patients with CC exhibited the largest drop of blood triglyceride. Following simvastatin treatment with nutrition therapy, blood LDL-cholesterol decreased in most of the patiens with TT. Meanwhile the distribution of genotypes for apo CII by the Fok I was 10.0% of TT, 47.5% of TC, and 42.5% of CC. The level of blood triglyceride was the highest for patients with CC. Following the nutrition therapy, patients with TC exhibited a significant drop for the blood triglyceride. Following simvastatin treatment with nutrition therapy the level of blood LDL-cholesterol decreased in most of the patients with CC. We concluded that dietary habits and food have been changed by nutrition therapy. And blood lipid levels have been decreased by the restriction of intakes of energy, fat and cholesterol. There was variation in the levels of blood lipids according to apo CII polymorphisms. The level of blood lipids responded to nutrition therapy and drug treatment in different was according to genetic polymorphisms. Accordingly, the choice of individualized therapy based on the patient\\`s genetic polymorphism is very important for effective therapy(Korean J Nutrition 33(8) : 813-823, 2000)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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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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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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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력수요와 부하용량이 증가 되어감에 따라 부하에 전력공급을 위한 간선으로서의 케이블은 설치 시간의 과다와 공간의 제약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선 시스템으로 대전류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버스웨이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신뢰성의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방법과 그에 대한 결과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폭시를 주절연으로 하는 버스웨이 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IEC 61439-6에서 제시된 시험항목이외에 장기 사용성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선정하였다. 열 및 전기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인가하여 최대한 실사용 상태를 반영한 복합가속열화시험을 실시하였으며, 50년 수명 조건을 충족하도록 열화 조건을 선정하여 버스웨이 시스템의 절연성능 확인시험을 통해 수명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버스웨이가 설치되는 온도, 습도 및 부하전류 사용 환경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대한 신뢰성 평가 시험항목으로서 열적 과전류 시험, 침수시험, 냉충격시험, 온도 사이클 시험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확인 시험을 통해 시험 전후의 특성 변화와 이상 유무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들로부터 에폭시 절연형 버스웨이 시스템의 평가항목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험항목이 적절하고, 그에 대한 제품의 성능도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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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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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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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131}I$ 투여환자의 퇴원 이후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 가옥에 대한 외부피폭 방사선량을 개인선량계인 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osimeter) 선량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3.37~5.55 GBq(100~150 mCi)의 $^{131}I$을 투여한 환자가 2박3일 또는 3박4일의 입원 기간이 지난 후 요양을 위하여 가정으로 귀가 한 후부터 5일에서 8일 동안 간병을 담당한 사람이 피폭한 방사선량과 집안 내 주요 지점에서의 누적 공간방사선량인 주변선량을 OSL 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고용량 치료 환자의 가족이나 간병인, 집안내 주요 지점에서의 누적피폭방사선량은 1 mSv의 1/10 수준인 0.1 mSv 내외로 측정되어 원자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수의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주변인에 대한 측정값의 표준편차가 0.087 mSv로 크지 않았음을 볼 때 모집단인 전체 환자가족의 피폭 방사선량도 표본집단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 환자의 입원 치료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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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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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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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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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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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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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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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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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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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에서는 고혈압 위험군을 대상으로 8주간의 개인별 맞춤형 DASH 식이 교육을 수행하여 고혈압 식단 관련 지식수준과 DASH 식단 실천정도, 혈압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대상은 고혈압 발생 위험군으로 JNC에서 정의한 고혈압전단계로 정의한 수축기압이 120-139 mmHg, 또는 이완기혈압이 80-89 mmHg인 경우와,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경우, 그리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비율이 남자 0.95이상, 여자 0.85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로 하였다. 연구는 강원도 C시에서 2002년-2003년 주민 건강행태 및 건강조사 대상 중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외래 환자 중 해당자를 포함하였으며 8주 교육에 참가한 141명에 대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지식수준 및 DASH 식습관 실천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수축기압은 참여 전 $136.03{\pm}12.40mmHg$, 프로그램 참여 후 $126.09{\pm}11.25mmHg$로 프로그램 참여 후의 평균 혈압이 낮아졌으며 이완기 혈압 또한 프로그램 참여 전 $81.80{\pm}6.32mmHg$, 프로그램 참여 후 $76.44{\pm}10.61mmHg$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고혈압 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이 필요하며, 이 경우 DASH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교육도구로 적용될 수 있다. 향후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적용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소개되고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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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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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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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7년 영국 Carbon Trust의 Carbon Reduction Label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의 CFP (Carbon Footprint Product), 한국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등 국내외 약 15개 국가 또는 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탄소라벨링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탄소라벨링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라벨링을 부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국, 일본의 탄소라벨링 제도 운영 현황과 국가별 제도에 대상 세부 산정 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국내기업 중 청소기, 세제, 포장재료를 대상으로 한국, 영국, 일본 탄소라벨링 기준에 따라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제품별 평가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 배출계수 등의 차이로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국가별로 제품 탄소라벨링을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제품군별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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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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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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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ctober 4, 1957 the Soviet Sputnik 1 was launched into space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mankind. After launching, the realm of humankind was expanded to space. Today all countries of the world wage a fierce competition in order to utilize space for various purposes. World powers of space such as United States, Russia, China, and Japan, put reconnaissance satellites and ocean surveillance satellites into orbit, being able to easily see equipment and troops movement on earth. Each country makes efforts to occupy space assets through the militarization of space and expand national interests. Recently private companies or individuals involved in commercial space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prevalent. Thus, in addition to space activities for military purposes, commercial space activities become widespread. Individuals and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nations are also involved in space activities. Outer space is not the monopoly of space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he whole human race can benefit from free access to space, being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particular, outer space become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military activities and human life. Many countries are now entering space development, putting a lot of budget into new development programs. Republic of Korea also built the Narodo Space Center, starting its space development with budget and manpower. We have to find out ways to use space not only for military purposes but also for commercial space activiti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In addition,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have to make efforts for pre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space. Various issues relating to space activities and research should be studie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humanity. Those issues include the definition of outer space, space debris reduction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sues, non-bind measure cooperation - Europea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space law and national legislation related empowerment issues, arms control measures in space, and restrictions on the use of nuclear fuel. We also need to be involved in the discussion of those issues as one of responsible space countries. In addition, we try to find out regional cooperation schemes such as the ESA in the Europe actively. Currently in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bodies led by Japan and China respectively, are operated in the confrontational way. To avoid such confrontation, a new cooperative body needs to be established for cooperation on space exploration and information. The system to allow the exchange of satellite information for early warning of natural disasters needs to be built as well. In addition,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on space, and fill in the blanks in international space laws should be made at the same time. To this end, we have to do a leading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such as non-binding measures (resolution) - Code of Conduct, being discussed in the UN and other organizations, and compliance with those standards. Courses in aerospace should be requires in law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es, and professional manpower need to be nurtured. In addition, the space-related technology and policy needs to be jointly studied among the private, public, and military groups, and the cross exchange among them should be encour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