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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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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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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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기지연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의 발생요인이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판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실제 발주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실제 손실과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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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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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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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증강현실(AR) 게임 유행과 함께, 게임 유저들이 게임 중 지역 사회에 각종 피해를 발생키고, 이에 대해 게임 회사 책임을 묻는 새로운 유형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게임을 하지 않는 제3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에서 기존 게임 상 분쟁과 다르다. 본 글은 해외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단침입, 생활방해, 부당이득과 같은 피해 유형, 관련 국내외법과 판례들을 분석한다. 정리 결과, AR 게임 피해 사실만으로는 게임 회사에 법적 규제나 손해배상을 가하기 힘들다. 사전적 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사후적 규제는 기존 법상의 방해 유형, 게임과 피해 사이 인과 관계, 피해의 구체성과 지속성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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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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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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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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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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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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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간은 오감을 풍요롭게 느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생활환경에서 입게 되는 청력손상은 특정 주파수대역이 먼저 손상되는 부분대역에서 청력손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력손상의 초기 통증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 증세를 초기단계에는 알아내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어플 등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청력손상을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고속 측정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voice soub-band별 이득 보상된 pure tone 9개를 번갈아 양쪽 귀에 들려줌으로써 자신의 청력손상을 스스로 고속 판별하게 된다. 1인당 27초 동안 18번의 톤 펄스를 들려주었을 때, 12명의 피험자들 중에서 1명이 부분청력손상 의심자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험자들에게 들린 횟수 청력판별법을 알려주니, 실험참가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청력손상여부를 바로 판별해 내었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스마트 폰으로 27초 내에 양쪽 귀의 청력을 간단히 판단함으로서 병원에서는 10분 이상 소요되었던 청력측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청력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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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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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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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medical practice does not always get a satisfatory result since the disease progress of patients are depended on patients' physical constitution and the doctors cannot control the outcomes about patients' physiological and biological reaction after the treatment. Moreover, the medical practice may bring wrong result fatalistically because of the unpredictablility of life. To demand for compensation of the damage to the doctors about these wrong result, the patient side holds the burden of proof that is between medical practice and demage, and there is damage from doctor's malpractice according to the accepted theory abou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This falls not only under the liability of Tort Law, but also liability of Contract Law. However, the patient may be in difficult situation to prove the malpractice of doctors since he or she cannot recognize the facts because he or she was in unconscious while the medical practice was conducted, or they cannot judge precisely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e facts. Nevertheless, the lawsuits against medical malpractice are the field that never achieves the equality of arms since the most of the evidence belong to the doctor's side. Hence,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arms under the constitution, the theory leads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that patients hold. However, the doctors cannot be asked for the burden of proof that they conduct medical practice without errors. Because the doctors may experience difficulty to prove their innocence as the patients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 that medical practices have. Therefore, the methods of the alleviation of the patient's burden of proof should have the equality of arms and the equal opportunity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with the evaluation of the justifiable interest from both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As the methods of the alleviation of the burden of proof, the alleviation of the demands and the degree of the burden of proof or resolutely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may be considered. However, Recognizing the exception from general principle with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is not proper in principle because the doctors may experience difficulty of the proof as the patients may have. If the difficulty of proof can be resolved by alleviating of the demands and the degree of the burden of proof, it is more desirable resolution rather than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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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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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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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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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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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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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trade restriction for an environment protec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relate to trade a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 Cartagena Protocol on Biosafty and WTO Agreement.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economics instrument, command & control, liablity, damage compensation, voluntary agreement. In the case of our country, impact of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low. Because is recognized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yet. For in the balance rules of trade and enviroment, First must satisfy WTO's basic principles and principle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prohibition, Second, operation of protection action must reasonable and objective standards Third, must satisfy GATT article 20 (b) clause and (g) protestation each essential factor To grow for environment advanced country, we should do i) using of FTA ii)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ing for developing country position iii) construction of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 한국항공우주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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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8년도 제40회 국제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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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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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Most compensation issues are regulated under domestic law where third parties are suffered damage from crushes of aircrafts or their falling objects. This issue wa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 Convention to unify the rules of the law concerning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was signed in May,1933( the 1933 Rome Convention) and it became effective in 1942. Later, moderniz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the 1952 Rome Convention and the 1978 Montreal Protocol amending the 1933 Rome Convention. Ratifying States either to the Convention or to the Protocol is not as many as those States to the Warsaw Convention concerning air transport. In 1999, which was a turning point of changes of centuries from the twentieth century to the twenty first century, the Montreal Convention was passed to modernize the Warsaw Convention, and was quickly widespread. On September 11 2001, the coordinated simultaneous terror attacks occurred. In the circumstances, the issue modernizing the Rome Convention came up. Thus, workout under the initiatives of the Legal Committee of the ICAO is under operation to adopt new Rome Convention. In Japan, a study on the draft of the treaty was operated by which a working study group composed of experts from academy, industry and government was set up. This article, being based on that study, clarifies issues and gives future perspectives. This article presents author's individual view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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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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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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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Most compensation issues are regulated under domestic law where third parties are suffered damage from crushes of aircrafts or their falling objects. This issue wa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 Convention to unify the rules of the law concerning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was signed in May, 1933( the 1933 Rome Convention) and it became effective in 1942. Later, moderniz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the 1952 Rome Convention and the 1978 Montreal Protocol amending the 1933 Rome Convention. Ratifying States either to the Convention or to the Protocol is not as many as those States to the Warsaw Convention concerning air-transport. In 1999, which was a turning point of changes of centuries from the twentieth century to the twenty first century, the Montreal Convention was passed to modernize the Warsaw Convention, and was quickly widespread. On September 11 2001, the coordinated simultaneous terror attacks occurred. In the circumstances, the issue modernizing the Rome Convention came up. Thus, workout under the initiatives of the Legal Committee of the ICAO is under operation to adopt new Rome Convention. In Japan, a study on the ICAO Draft Convention was operated by which a working study group composed of experts from academy, industry and government was set up. This article, being based on that study, clarifies issues and gives future perspectives. This article presents author's individual view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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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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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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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court handed down meaningful rulings related to medical sectors in 2013.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are workers could be the performance assistants of the care-giving service although the duties of care worker are not included in the liability stipulated in the medical contract signed with the hospital for reason of clear distinction of duties between care workers and nurses within the hospital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which was entered into between the hospital and patients. In relation to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the court recognized medical negligence associated with the failure to detect the brain tumor due to the negligent interpretation of MRI findings while rejecting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consequential cerebral hemorrhage. The court also recognized negligence based on the observation on the grounds of inadequate medical records in a case involving the hypoxic brain damage caused during the cosmetic surgery. In terms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ompensation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causal relationship only in case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is recognized, however rejecting the reparation for de factor property damages in the form of compensation, and the ruling that the lawsuit could be instituted in case that the damages exceeded the agreed scope despite the agreement that the hospital w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aftereffects of surgery from the standpoint of lawsui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cognized the daily net income by reflecting the unique circumstances faced by individual students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artists of Western painting. Many rulings were handed down with respect to medical certificate, prescription, etc., in 2013. This paper introduced the ruling which mentioned the scope of medical certificate,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diagnosis over the phone at the issuance of prescription could constitute the direct diagnosis of patien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quired the medical certificate to be generated in the name of doctor who diagnosed the patients, and the ruling which proclaimed that it would constitute the breach of Medical Act if the prescription was issued to the patients who were not diagnosed. Moreover, this paper also introduced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ould make claim to the hospitals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money paid to pharmacies based on the prescription in the event that the hospitals provided prescription of drugs to outpatients in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