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arative law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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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과 공원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 인식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wareness of Concepts for Gardens and Parks between the Experts and General Publics)

  • 박미옥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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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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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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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사이의 정원과 공원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설문을 통해 정원의 영역과 규모, 예술성과 과학성, 공공성, 실용성과 심미성, 조성 및 관리 주체, 주재료 등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수목원정원법과 도시공원법에 대한 이해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정원과 공원의 속성을 도출한 후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통해 정원과 공원의 개념, 유사성, 차이점 등을 각각 분석하였다. 정원 및 공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일반인 그룹에 비해 더 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정원으로 인식한 공간은 옥상녹지이며, 도시숲은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인 그룹은 도시숲을 정원으로도 인식하고 공원으로도 인식하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전문가 그룹에서 정원은 소규모이고 공원은 대규모라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 대체로 정원은 개인공간이고 공원은 공공공간이라는 인식이 많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그룹에서 정원은 개인적이고 공원은 공공성이라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 일반인 집단은 전문가 집단에 비해 정원과 공원 모두 근소하게나마 예술적 창의성보다 기능적 과학성이 더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서 대체로 정원보다는 공원이 예술성과 과학성을 아우르는 복합성을 띠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은 식물재료가 중심이 되며, 공원은 조형물 시설물이 중심이 되거나 식물재료와 조형물 시설물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정원은 식물재료 중심이며, 공원은 시설물/조형물 중심이라는 시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정원의 심미성을 더 강조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실용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반인 집단은 정원과 공원의 실용성과 심미성에 대한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 집단에서 정원의 실용성이 공원의 심미성이 더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공원에 대한 심미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 주체에 대해 정원은 민간부문으로, 공원은 공공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전문가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관리주체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공원이나 정원의 관리는 조성 주체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에서 정원과 공원 개념의 혼재와 더불어 일정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법적 제도와 인식에서도 아직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의 연구 (The Study on the Plan to Introduce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in Korea)

  • 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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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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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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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 도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통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지역의 주민과 통행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대형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교통유도경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교통유도경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건설 공사장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임시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등 안전문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우리의 제도의 비교분석 한 후, 합리적인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추가하는 등 교통유도업무의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는 교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지식, 표준화된 교통안전지도가 필요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교재의 제작 등 자격신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유도경비원의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갖추어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실기)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행방안을 위해서는 교재개발, 실기교육 내용 확정과 전문강사 양성, 운전학원 등 실기교육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통유도경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표준화 노력이 중요하며, 경비업계, 학계, 관련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각계의 참여 아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통유도경비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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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AI 창업기업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Korea Through the Policy Analysis of AI Start-up Companies in Major Countries)

  • 김동진;이성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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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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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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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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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Essay on Form and Function Design)

  • 이재국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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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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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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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the form and function in design, because every design product can be done on the basis of them. Form and Function are already existed before the word of design has been appeared and all the natural and man-made things' basic organization is based on their organic relations. The organic relations is the source of vitality which identifies the subsistance of all the objects and the evolution of living creatures has been changed their appearances by the natural law and order. Design is no exception. Design is a man-made organic thing which is developed its own way according to the purposed aim and given situations. If so,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design. It is without saying that the goal is to make every effort to contribute to the -human beings most desirable life by the designer who is devoting himself to their convenience and well-being. Therefore, the designer can be called the man of rich life practitioner. This word implies a lot of meanings since the essence of design is improving the guality of life by the man-made things which are created by the designer. Also, the things are existed through the relations between form and function, and the things can keep their value when they are answered to the right purpose. In design, thus, it is to be a main concern how to create valuable things and to use them in the right way, and the subject of study is focused on the designer's outlook of value and uk relations between form and function. Christopher Alexander mentioned the importance of form as follows. The ultimate object of design is form. Every design problem begins with an effort to achieve fittness between the form and its context. The form is the solution to the problem: the context defmes the problem. In other words, when we speak of design, the real object of discussion is not form alone, but the ensemble comprising the form and its context. Good fit is a desirable property of this ensemble which relates to some particular division of the ensemble into form and context. Max Bill mainatined how important form is in design. Form represents a self-contained concept, and its embodiment in an object results in that object becoming a work of art. Futhermore, this explains why we use form so freguently in a comparative sense for determining whether one thing is less or more beautiful than another, and why the ideal of absolute beauty is always the standard by which we appraise form, and through form, art itself. Hence form has became synonymous with beauty. On the other hand, Laszlo Moholy-Nagy stated the importance of function as follows. Function means the task an object is designed to fulfill the task instrument is shaping the form. Unfortunately, this principle was not appreciated at the same time but through the endeavors of Frank Lloyd Wright and of the Bauhaus group and its many collegues in Europe, the idea of functionalism became the keynote of the twenites. Functionalism soon became a cheap slogan, however, and its original meaning blurred. It is neccessary to reexamine it in the light of present circumstances. Charles William Eliot expressed his idea on the relations between function and beauty. Beauty often results chiefly from fittness: indeed it is easy to manitain that nothing is fair except what is fit its uses or functions. If the function of the product of a machine be useful and valuable, an the machine be eminently fit for its function, it conspicuously has the beauty of fittness. A locomotive or a steamship has the same sort of beauty, derived from the supreme fittness for its function. As functions vary, so will those beauty..vary. However, it is impossible to study form and function in separate beings. Function can't be existed without form, and without function, form is nothing. In other words, form is a function's container, and function is content in form. It can be said that, therefore, the form and function are indispensable and commensal individuals which have coetemal relations. From the different point of view, sometimes, one is more emphasized than the other, but in this case, the logic is only accepted on the assumption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other's entity. The fact can be proved what Frank Hoyd wright said that form and function are one. In spite of that, the form and function should be considered as independent indivisuals, because they are too important to be treated just as the simple single one. Form and function have flexible properties to the context. In other words, the context plays a role as the barometer to define the form and function, also which implies every meaning of surroun'||'&'||'not;dings. Thus, design i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situations. Situations are dynamic, like the design process itself, in which fixed focus can be cripping. Moreover, situations control over making the good design. Judging from the respect, I defined the good design in my thesis An Analytic Research on Desigh Ethic, "good design is to solve the problem by the most proper way in the situations." Situations are changeable, and so is design. There is no progress without change, but change is not neccessarily progress. It is highly desirable that there changes be beneficial to mankind. Our main problem is to be able to discriminate between that which should be discarded and that which should be kept, built upon, and improved. Form and Function are no exception. The practical function gives birth to the inevitable form and the $$\mu$ti-classified function is delivered to the varieties of form. All of these are depended upon changeable situations. That is precisely the situations of "situation de'||'&'||'not;sign", the concept of moving from the design of things to the design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ings are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ore of form and function is depended upon how the designer can manage it efficiently in given situations. That is to say that the creativity designer plays an important role to fulfill the purpose. Generally speaking, creativity is the organization of a concept in response to a human need-a solution that is both satisfying and innovative. In order to meet human needs, creative design activities require a special intuitive insight which is set into motion by purposeful imagination. Therefore, creativity is the most essential quality of every designer. In addition, designers share with other creative people a compulsive ingenuity and a passion for imaginative solutions which will meet their criteria for excellence. Ultimately, it is said that the form and function is the matter which belongs to the desire of creative designers who constantly try to bring new thing into being to create new things. In accordance with that the main puppose of this thesis is to catch every meaning of the form and function and to close analyze their relations for the promotion of understanding and devising practical application to gradual progression in design. The thesis is composed of four parts: Introduction, Form, Function and Conclusion. Introduction,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research are presented. In Chapter I, orgin of form, perception of form, and classification of form are studied. In Chapter II, generation of function, development of function, and diversification of function are considered. Conclusion, some concluding words are mentioned.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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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 비교 연구 (Th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Theory of Self-cultivation in Neo-Confucianism and Daesoon Thought)

  • 이광주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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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_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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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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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thesis examined Chu Hsi's self-cultivation theory as the representative theory of cultivation in Confucianism, while juxtaposing it to self-cultivation theory in Daesoon thought, concentrating on its similarity and difference. Neo-Confucianism is a scholarship which has wielded a tremendous influence upon East Asia, while functioning as an official scholarship for long period up to Yuan, Ming, and Ching period, after achieving its synthesis by Chu Hsi. After 13th century, Neo-Confucianism has been a representative academic system in Confucianism, and self-cultivation theory was in its center. It suggested various virtues that classical scholars have to equip to fulfill the sainthood and the politics of royal road. The self-cultivation theory of Chu Hsi was developed upon the basis of the theory 'Li-Qi' and the theory of mind. Here, the practice of Geokyung(morally awakened state with a reverent spirit in every moment) and Gyeokmul-tsiji(reaching into the utmost knowledge through investigation of things) formed a nucleus of Chu Hsi's self-cultivation theory. While Geokyung was to reveal one's true nature through cultivation of mind, Gyeokmul-tsiji was to demonstrate the complete use of mind's essence and function. Chu Hsi's self-cultivation theory attempted to realize the unity of heaven and man, and through cultivating self and governing people, it also tried to achieve its ideal of the society of Great Union(Daedong). Daesoon Thought is originated from Sangjenim who has descended to this world as a human being called Jeungsan. He went on his circuit to rectify the disorder of heaven and earth for 9 years to rectify the Three worlds of heaven, earth and human being which were faced with total annihilation due to its rule of mutual conflict, while creating an earthly paradise. Respecting the will of Sangjenim, Dojunim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Do through launching 'Meukeukdo' and setting tenet, creed and object so that the cultivators (Doins) could believe and respect the truth of Sangje's great itineration (Daesoon). Among those, the two components of creed, which are four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three fundamental attitudes are of great account as precept and cardinal point. Through this means, the cultivators of Daesoonjinrihoe aspire to guard against self-deception through transforming the human spirit, to realize earthly immortality through renewing human beings, and to create an earthly paradise through transforming the world. This thesis attemp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theory of self-cultivation in Neo-Confucianism and Daesoon Thought in the aspect of ground, method, and object of cultivation. First, as for the ground of cultivation, the doctrines of Chu-tzu and Daesoon thought place the essence of cultivation on 'heaven'. Yet, whereas the former postulates Taekeuk (the Great Ultimate) as a principle as well as the heaven of a natural order, Daesoon thought postulates Sangenim as the heaven of superintendence as well as the heaven of a natural order, signified as its equation of Daesoon with circle, along with the unity of Meukeuk (Endlessness) and Taegeuk (the Great Ultimate). Further, the doctrine of Chu-zhu and Daesoon thought is identical in the point that both thoughts see mind as the subject of cultivation, while trying to restore a pure essence. Nevertheless, whereas Neo-Confucianism intends to give scope to ability of the complete use of mind's essence and function, Daesoon Thought sees mind as the essence which is used by spiritual beings and as an organ that heaven, earth and human being rely upon 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In the aspect of method of cultivation, the doctrine of Chuzhu lays emphasis on the rational factor in that it brightens its 'myung-deoki'(bright inner virtue),' while trying to correspond to the law of heaven on the basis of 'Geokyung' and 'Gyeokmul-tsiji.' On the contrary, Daesoon thought lays much emphasis on faith factor in that it aspires for human perfection based on the restoration of conscience by cultivating Daesoonjinri with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along with 'quieting the heart-mind', 'quieting the body', 'respecting the God of the Ninth Heaven', and 'observing ritual practice on the basis of the faith in Sangjenim. Yet, both thoughts have similarities in that cultivation of body forms the basis and that they attempt to realize their ideals through cultivation in daily life while taking 'Guarding against self-deception' as the key method of self-cultiv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Chu-zhu can be said to be a voluntary and autonomous practice based on scripture of the saint as well as self-reflection. On the other hand, Daesoon thought reveals certain difference in that it combines faith factor with one's self-effort by concentrating on cultivation under the presence of Sangjenim as the object of belief and the spirits of heaven and earth. In the aspect of object of cultivation, both thoughts share similarities in that the saint and the perfected gentleman with a moral virtue as an ideal image of men in both thoughts attempt to realize each of their 'myung-deok' in human nature as a heavenly mandate while respecting morality. Further, they also share similarity in the point that the desirable characters in both thoughts want to participate in harmonious creation and nurturance. Yet, the perfected gentleman with a moral virtue is also characterized by its aim for a new heaven and earth where there is no mutual conflict but mutual beneficence, by promoting the moral influence and virtue of Sangjenim over one's own virtue, while practising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through harmonious union of divine beings and human be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