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munity welfare

검색결과 1,855건 처리시간 0.025초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55-84
    • /
    • 2015
  •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 PDF

동춘당 송준길의 춘추정신과 현실 대응 (Thought of ChunChu and a practical solution of Song Joon Kil)

  • 김문준
    • 한국철학논집
    • /
    • 제50호
    • /
    • pp.37-74
    • /
    • 2016
  • 송준길은 '존중화 양이적'(尊中華 攘夷狄)이라는 춘추사상을 바탕으로 조정에서 '존명배청'(尊明排淸)과 '복수설치'(復讐雪恥) 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송준길이 조정에 나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조선은 국내적으로는 수년간 지속된 대기근과 국외적으로는 복명(復明) 세력 몰락과 청의 대약진이라는 악조건 속에 처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송준길이 추진한 현실 정책은 '내수외양'(內修外攘)으로 요약된다. 송준길은 군사적 북벌 준비에 앞서 백성 구제를 우선시 했다. 당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대기근으로 인해 송준길은 '내치 근본', '안민 우선'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북벌을 위한 군사력 증강 보다는 국내의 민생 구제, 군심(君心) 수양 등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준길의 '복수설치' 의리 실천은 '내수외양'에 입각하여, 시행정책은 '양민(養民)을 먼저하고 치병(治兵)을 뒤로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내수 방침은 '양민'과 함께 '격군심'(格君心)이 핵심이었다. 송준길은 군주의 덕성 함양과 심성 수양이 곧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송준길은 안민(安民)이 우선이고 외양(外攘)은 그 다음 일이며, '내치(內治)는 외양(外攘)의 근본'이고, '치병(治兵)은 안민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송준길은 복명(復明) 세력이 몰락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남경에 잔존하고 있던 남명(南明) 정부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국으로서 충의를 다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춘추사상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 외교 정책의 대의명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Labor and Labor Rights Consciousness)

  • 박상진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7권1호
    • /
    • pp.264-271
    • /
    • 2021
  •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S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 중 청소년 노동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62명 50.5%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3명 24.9%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만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급여'로 응답자 중 54.2%이며,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은 '부모, 친구, 지인소개'가 응답자 중 67.7%이고,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으로 응답자의 60.2%로 나타났다. 평균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정도이며, 주간은 20시간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9%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 '돈을 벌려고'가 응답자의 82.1%이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7%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부당한 대우의 해당 사례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약속이외의 업무'가 17.9%로 가장 높았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두었다' 30.3%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임금수준'이 25.1%, '사회적 인식개선' 14.3%, '좋은 일자리 확대' 12.8%,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치료만족도에 따른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연구 (The status of care satisfactions of the disabled persons with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lan)

  • 이인학;박래준;김미란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 /
    • 제10권2호
    • /
    • pp.13-32
    • /
    • 1998
  • A questionaire was conducted to obtain ran satisfactions in information of the 325 disabled persons among the total 9,314 handicapped people in Taejon area, and was surveyed during the period of June 1 to August 31, 1997.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mong the studied disabled persons, $54.5\%$ of male, and $45.5\%$ of female. 2. Before disabled in occupation, $32.0\%$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6.5\%$ of farm, student group were low. Before disabled in occupation by gender, male group is $29.9\%$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0.6\%$ of housework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34.5\%$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4.7\%$ of student group were low(P<0.001). 3. After disabled in occupation, $75.1\%$ of out of work group wert high, $10.8\%$ of in working group were low. After disabled in occupation by gender, male group is $87.6\%$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1.7\%$ of housework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60.1\%$ of out of work group were hgh, $10.8\%$ of in working group were low(P<0.001). 4. Medical security status, $64.9\%$ of medical aid group wore high, $35.1\%$ of medical insurance group were low. Medical security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71.2\%$ of medical aid group were high, $28.8\%$ of medical insurance group were Iew. female group is $57.4\%$ of medical aid group wan high, $42.6\%$ of medical insurance were low(P<0.01). 5. Disabled record status, $68.6\%$ of record group were high, $31.4\%$ of non group were low. Disabled record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78.5\%$ of record group were high, $21.5\%$ of non record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56.6\%$ of record group were high, $43.4%$ of non record group were low(P<0.001). 6. Disabled duration status, $42.2\%$ of loss than 9 year group were high, $10.2\%\;of\;20-29,\;30-39$ year group were low. Disabled duration status by gender,'male group is $44.6\%$ of less than 9 year group were high, $6.2\%$ of 20-29 year group wert low. female group is $39.2\%$ of less than 9 year were high, $39.2\%$ of 30-39 year group were low (P<0.05). 7. Cause of disabled status, $26.5\%$ of other group, $23.7\%$ of congenital group were high. $9.2\%$ of unknown group, $6.8\%$ of industry accident, $2.5\%$ of drug poisoning group were low. Cause of disabled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27.7\%$ of other group, $23.7\%$ of congenital group were high, $2.3\%$ drug poisoning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25.0\%$ of other group, $20.9\%$ of congenital group were high, $2.5\%$ of drug poisoning group were low (P<0.001). 8. Disabled type status, $19.4\%$ of double disabled group were high, $2.2\%$ of muscle paralysis group were low. Disabled type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22.0\%$ of double disabled group were high, $2.3\%$ of muscle paralysis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23.3\%$ of rheumatism group were high, $0.7\%$ of amputation group were low(P<0.001). 9. Smoking status, $73.2\%$ of non smoking group were high, $26.8\%$ of smoking group were low. Smoking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59.9\%$ of double non smoking group were high, $40.1\%$ of Smoking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89.2\%$ of non smoking group were high, $10.8\%$ of smoking group were low(P<0.001). 10. Drinking status, $80.0\%$ of non drinking group were high, $20.0\%$ of drinking group were low. Drinking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72.3\%$ of non drinking group were high, $27.7\%$ of drinking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89.2\%$ of non drinking group were high, $10.8\%$ of drinking group were low(P<0.001). 11. Stress level status, $52.9\%$ of high stress group were high, $1.8\%$ of very severe stress group were low. Stress level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50.8\%$ of high stress group were high, $2.3\%$ of very severe stress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55.4\%$of high stress group were high, $1.4\%$ of very severe stress group were low. 12. Heed status, $28.0\%$ of economic support were high, $4.6\%$ of speech therapy, brace group were low. Need status by Sender, male group is $2i2\%$ of economic support group were high, $4.5\%$ of brace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27.7\%$ of economic support group were high, $3.4\%$ of speech therapy group were low. 13. Care satisfaction comparision, 3.09, 0.55 point of IBR, 4.01, 0.45 point of CHR(P<0.001). 14. The variables which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IBR were gender(r=0.1406, P<0.01), age(r=0.1872, p<0.001), economic level(r=0.1246, P<0.05), disabled record(r=0.1137, P<0.05), education level(r=-0.1122. p<0.05). 15. The variables which had positive : correlation with CBR were gender(r=0.1613, P<0.01), age(r=0.2255, P<0.001). list of family(r=0.12i3, P<0.01), disabled record(r=0.1273, P<0.05). education level(r=-0.1294, P<0.01).

  • PDF

한국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비행행위

  • 김성이
    • 한국인구학
    • /
    • 제11권2호
    • /
    • pp.54-66
    • /
    • 1988
  • I. Introduction Since the 1970's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has increasingly become a social problem in Korea. In the 1980's, drug abuse, especially glue sniffing, has become the cause of many unfortunated incidents resulting in harm to others as well as the abusers themselve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initiated a nation-wide research programme,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and to raise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begin a nation - wide campaign against drug abuse. The research team was composed of the Advisary Committee members and the staff of the Youth Depart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The data were collected in February 1988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staff and volunteers in the local Chapters. The respondents were allocated nation-wide by the quota sampling method.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respondents in three groups :2, 700 to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605 to working youths, and 916 to delinquent youths. A total of 4, 22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II.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respondents in each group were selected evenly from rural and urban area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an be described as follow: in case of students, the propor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respondents, and between senior high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re almost evenly distributed. In case of working youths, the proportion of females (80.5%)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students and the delinquents groups. Delinquent youths were defined as those currently being under custody of the centers for juvenile delinquents. Of this number, 38.8% and 68.2% wer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drop-outs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them (92.6%) were male. As for the family background of the respondents, the proportion of those residing in poverty - stricken areas, and the proportion of those from broken families were higher in case of working youths and delinquent youths than those in case of students. III. Present Patterns of Drug Abuse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presents of drug abuse, as tabulated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1. Smoking The percentage of youths who smoke was 36% in the student group, 32% m the working youths group, and 94.4% in the delinquent youths group. 2. Alcohol 50.3% of students, 71.6% of working youths, and 93.3% of delinquent youths has experienced drinking alcohol beverages. 3. Tonic: non - 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popular in Korea and Japan The percentage of those who have used tonic at least once was over 90% in all of the three groups. 4. Sedative About 70% of each group has used sedative with the proportion of working youths use higher than those in other groups. 5. Stimulants Those who have used stimulants comprised around 15% in each group. 6. Tranquilizers Somewhat less than 5% of students and working youths, and 28% of delinquent youths, have used tranquilizers. 7. Hypnotics The users of hypnotics amounted to 0.4% of students, 2.6% of working youths and 7.1% of delinquent youths. 8. Marihuana Those who have used marihuana indicated 0.7% of students, 0.8% of working youths, and 13% of delinquent youths. 9. Glue-sniffing The percentage of glue-sniffing was 3.7%, 5% in the students group and in the youths group respectively, but the proportion was unusually high, at 40.7% in the delinquent youths group.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present situation of drug abuse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 high percentage of Korean youths have experienced smoking cigarettes and drinking alcoholic beverages. 2. Tonics (non - 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antipyretic analgesics and stimulants quite regularly used. 3. Tranquilizers, hypnotics, marihuana and glue-sniffing are more widely used among delinquent youths than the other youths. From this fact, there exists a correlation between drug abuse and juvenile delinquency. IV. Time-series Analysis of the First Experience of Drug Abuse and Deviant Behaviour The respoundents were asked when they were first exposed to drugs and when they committed deviant acts. By calculating the average age of each experience, the following pattern was found (See Figure 1). Youths are first exposed to drugs by abuse of tonic(non - 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At the age of 13, they amoke cigarettes, the use of antipyretic analgesics begins at 14 year old, while at the age of 15, they use tranquilizers, and at 16 hynotics. The period of drug abuse which starts from drinking caffeinated beverages and smoking cigarettes and ends in the use of hypnotics takes about three years. During this period, other delinquent behaviours begin to surface, that is, at the age of 13 when smoking cigarettes begins, the delinquent behaviour pattern starts with truancy. Next, they start taking money from others by using physical force. Prior to the age of 15, they are suspended from school, become hostile to adults, begin running away from home, and start using stimulants and alcohol. Soon they become involved even in glue-sniffing and in the use of marihuana. At the age of 15, they begin to see adult videos and carry weapons. Sexual promiscuity and usage of tranquilizers follows the viewing of adult videos. Consequently, by the time they reach the age of 16, they visit drinking establishments, and are picked up by police for committing delinquent acts. And finally, they come to use hypnotic - type drugs. From the above descriptions, drug abuse can be assumed to have a close correlation with delinquent behaviour. V. Social Factors Related to Drug Abuse As for the Korean youths, glue-sniffing is found to he related to aggressive delinquency, in such cases as run - aways, being picked up by the police, and taking money by force. Smoking cigarettes and drinking alcohol is found to be related to seeing adult videos and visiting drinking establishments. Hypnotics and marihuana were found to be representive of drugs which are related to degenerational delinquency, irrespective of social delinquency. The social factors connected with these drug abuse are as follows: 1. Individual factors Male students were more heavily involved in the usage of drug than females. Youths who do not attend church we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drugs than those who attend. 2. Family factors The youths who were displeased with their mothers smoking and those who thought their parents did not love each other, or those whose parents had used drugs without prescription, were more likely to he drug users. 3. School factors Those youths who found school life boring, were unsuccessful in their studies, spend most of their time with friends, feel their teachers smoke too much, those who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teachers smoking were likely to he drug users. To sum up, drug abusers depend on the influence of their parents, teachers and peers. IV. Reasons for Drug Abuse Korean students have mainly used drugs to release stress (42.8%), to stay awake (19.7%), and because of the easy accessibility of drugs( 16.6%). Other reasons are due to their ignorance of the side effects of the drugs (3.6%), natural curiosity (4.2%), and to increase strength(3.O%). From the above facts, the major reasons for drug abuse among Korean youths are to release stress and to stay awake in order to prepare exams. Furthermore, since drugs are readily available, we can conclude that drug abuse is caused by the school system(such as entrance exams) in Korea. VII. Conclusion Drug usage among Korean youths are relatively less common than those of western youths. In some cases, such as, glue-sniffing and use of stimulants, the pattern of drug abuse is found. Moreover, early drug abuse is evident, and it has a close connection with deviant behaviour, resulting in juvenile delinquency. Drug abuse cannot be attributed to any one social factor. Specifically, drug abuse depends on parents, peers, teachers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also is influenced by so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entrance exam system. Every person and organization concerned with youth must participate collectively in restraining drug abuse.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social agencial working for youth welfar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tackle this serious problem confronted by the Korean youths today.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