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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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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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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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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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통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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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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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혁신을 하는 창업과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의적 인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인지하였고 기존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과 함께 창업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창의성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역량 교육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교육을 통한 창업의지의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역량교육이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1개월동안 전국 대학생 393개의 표본으로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협업적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대학생들에게 창의성 역량 교육의 효과로 인하여 자기자신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도출 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대한 긍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회적지지(부모의지지)의 조절효과를 통해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대학생의 경우 사회진출을 위한 창업의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지지가 보다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 대학에서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창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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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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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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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에서 사회진출을 하기 위한 진로 측면을 강조되어왔고, 최근에는 창업을 진로의 측면으로 강조하여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창업을 자신의 진로 측면에서 선택하는 청년들은 비교적 적다. 정부의 주도로 대학 창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창업의지와 학생 창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는 매우 낮다. 여전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실질적인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럼으로 창의성 역량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고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사회적지지(부모지지)가 어떤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393개의 표본을 최종적으로 검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에 사회적지지(부모지지)의 조절효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의성 역량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부모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있는 연구결과 도출하였다. 따라서 대학들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생창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창업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