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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γ)99Mo를 이용한 99Mo-99mTc발생기의 유용성 평가 (The Evaluation of Usefulness of 99Mo-99mTc Generator Using(n,γ)99Mo Developed b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 서한경;김정호;심철민;김병철;최도철;권용주;박영순;김동윤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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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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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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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n,{\gamma})^{99}Mo/^{99m}Tc$발생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의학적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조된 $(n,{\gamma})^{99}Mo/^{99m}Tc$발생기를 이용하여 $^{99m}Tc$ 용출 방사능량 시험, $^{99m}Tc$정도평가, $^{99m}Tc-DPD$, $^{99m}Tc-tetrafomin$ 표지수율 및 동물영상 평가를 진행하였다. 용출 방사능양은 상용 제품에 동일 용량에 비해 다소 적었으나, 발열성 물질 검사를 제외한 전영역의 $^{9m}Tc$정 도평가 실험에서 정상범위를 나타냈다. 표지 수율도 90% 이상 높은 수율을 관찰할 수 있었다. $^{99m}Tc-HDP$$^{99m}Tc-DPD$를 주입한 쥐 영상에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 발생기는 모두 간과 비장의 집적을 관찰할 수 있었고 간과 비장은 상용발생기 일부에서도 관찰되었다. 이에 원자력 연구원 발생기는 발열성 물질을 제거한다면 비상시 훌륭한 대체 발생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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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요(肥料需要)에 대(對)한 전망(展望) (Estimation of Fertilizer Demand)

  • 오왕근;이춘수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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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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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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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식량생산(食糧生産) 위주(爲主)로 1996년(年)까지의 국내화학비료(질소(窒素), 인산(燐酸), 가리(加里))수요(需要)를 추정(推定)하였다. 1982년(年)과 1986년도(年度)의 수용(需要)는 정부(政府)에서 수립(樹立)한 경제개발(經濟開發) 5차(五次) 5개년(五個年) 계획상(計劃上)의 생산량(生産量)과 면적(面積)에 준(準)하여 추정(推定)하였고, 1991년(年)과 1996년도(年度)의 수요(需要)는 직접식량(直接食糧)으로서의 곡물소비가 점차(漸次) 감소(減少)하고 육류소비(肉類消費)가 증가(增加)되어서 우리의 소비성향(消費性向)이 선진국(先進國)의 그것에 접근(接近)하여 지리라고 생각하여, 대두(大豆)와 옥수수등(等) 사료용(飼料用) 곡물(?物)의 재배면적(栽培面積)과 초지면적(草地面積) 확대(?大)될 것으로 본 추정(推定)이다. 1. 1982, 1986, 1991, 1996년도(年度)의 년도별(年度別) 질소(窒素), 인산(燐酸) 및 가리(加里)의 수요합계(需要合計)는 각각(各各) 105만(万), 111만(万), 128만(万), 및 191만(万)M/T이다. 2. 농지(農地)를 최대한(最大限)으로 확대(?大)하고 비료(肥料)의 수요공급(需要供給)을 크게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본 1996년도(年度)에도 곡물(?物)의 자급(自給)은 어려운 실정(?情)이다. 3. 농토(農土)를 개량(改良)하고 지력배양(地力培養)을 한다면 단위면적당(?位面積?) 수량(收量)을 증가(增加)시킬 가능성(可能性)은 뚜렷하며 이 가능성(可能性)이 뚜렷하며 이 가능성(可能性)이 실현(?現)될 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食糧自給)은 성취(成就)될 수 있다. 이 성취(成就)는 비료(肥料)의 수요(需要)를 크게 증가(增加)시켜 본(本) 연구(硏究)에서의 추정량(推定量)을 초과(超過)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최근(最近) 수개년간(?個年間)의 국내(?內) 비료소비량(肥料消費量)이 85만(万)M/T내외(內外)로 크게 감소(減少)된 것은 작물별(作物別) 적정(適正) 시비(施肥)가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농산물(農産物)의 가격(?格) 보장(保障)과 아울러 적절(適切)한 시비(施肥)가 요망(要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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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변화에 미친 영향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Jeonju Hanok Village Area)

  • 김주영;허선영;문태헌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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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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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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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전주 한옥마을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지이다. 이에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 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광객 수가 급증한 만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이 상실되고 상업화가 진행되는 전주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미친 영향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 차원에서 분석하여 전주 한옥마을의 관리 및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토지이용변화, 실거래가 변화와 SNS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분석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파악했다. 급격한 상업화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관광객을 지원하는 상업공간으로 대체되고, 경제적 환경적 피해로 인한 거주 환경의 저하로 주민 이주를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분석에서는 2010년에는 도로에 따른 실거래가 차이가 없었으나 2016년에는 실거래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광객의 통행량이 많으며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는 도로의 실거래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상승은 도시재생측면에서 긍정적 현상이지만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회적 분석에서는 관광객들은 주요 역사 문화 관광지 보다 상업적인 요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관심 또한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옥마을 상업화에 대한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토지이용과 실거래가, SNS 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여 전주 한옥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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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멸치 액젓의 품질과 그 액젓으로 제조한 김치의 품질 연구 (The Study on the Qualities of Commercial Anchovy Sauces and Kimchies Prepared with Different Anchovy Sauces)

  • 문갑순;송영선;류복미;전영수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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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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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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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시판 멸치액젓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협제품(A, B), 중소기업제품(C, D), 유명제품(E-H)을 선정하여 이화학적 분석과 경제성을 조사하고,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멸치 액젓의 염도는 19.8~26.0% 범위였으며, F > H > B > E > A > C = G > D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9.8%의 염도를 나타낸 D 제품은 탁도가 높고 부패취가 강하였으며, 암노니아 함량이 매우 높아 일정 이하의 염도는 젓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제품들의 염도는 25% 전후를 나타내었다. 총 단백질 함량은 2.51~2.04% 범위였으며 A > C > B > F > E > D > G > H 순으로 높아 수협의 두 제품(A, B)과 중소업체 C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갈색도는 C, A제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판되는 멸치액젓의 가격을 1$\ell$로 환산한 결과 A 제품이 가장 비싸며, B 제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치액젓의 관능검사 결과 색은 B > G > A > F > E > C > H > D 순으로, 냄새는 B > G = C > F > A > E > H > D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짠맛은 I > C > F > G > H > D > B > A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측정한 염도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전체적 인 맛은 B > A > C > H > E = F > G > D 순으로 점수가 높아 B 제품의 맛이 가장 좋고 D 제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우수하게 평가된 A, B, C제품과 시장 점유율이 높은 H 제품을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하여 숙성에 따른 pH, 산도,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숙성 전반에 걸쳐 다른 제품들에 비해 C 제품으로 제조한 김치에서 숙성이 빨리 진행되었고, A 제품으로 제조한 김치에서 숙성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관은 2주째 C 김치에서 유의적으로 좋았고, 냄새는 4주째 A, H 김치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항목들에서 멸치액젓 제품 사이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숙성 전반에 걸쳐 A 제품으로 제조한 김치가 다소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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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釜山地域) 개업치과(開業齒科)의 치과보철물(齒科補綴物)에 관(關)한 만족도(滿足度) 조사(調査)(I) - 일부정식 치과 보철물에 관하여 - (A Study on Satisfaction of Practicing Dentists about Prosthesis in Pusan Part I : About Fixed Prosthetic appliances)

  • 이명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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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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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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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Fixed prosthetic appliance is the restorations of damaged teeth with cast metal or porcelain, and of replacing missing teeth with fixed, or cemented prosthesis. Successfully treating a patient by means of fixed prosthodontics requires the thoughtful combination of dentist and dental laboratory technician. In order to know the satisfaction of dentisits about fixed prosthetic appliances-porcelain, precious and non precious metal-,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69 practicing dentisis in Pusan during Fed. to Mar. 1988 using a questionnaire method and was analyzed by the use of percentage, $X^2$-test The results are obtained as follow: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rate of age distribution of practcing dentists responded was as follow : 31$\sim$35 age group is 29.0%, 51$\sim$55age group 18.8%, 41$\sim$45 age group and 46$\sim$50 group each 11.6%, 36$\sim$40 age group and 56$\sim$60 age group 8.7%, over 60 age group 7.3%, below 30 age group 4.3% respectively. The tate of term of practice experience distribution of dentists responded was as follow : 6$\sim$10 year group 26.1%, 25$\sim$25year group 18.8%, 11$\sim$15 years group and 16~20 years group each 13.0%, below 5 years group and over 30 years group each 10.2%, 26$\sim$30 years group 8.7% in order. The rate of respondents’ degree was follow : bachelor group 81.2%, doctor group 13.0%, master group 5.8% in order. The rate of respondents’completed medical specialist course was as follow : non-complete group 75.4%, complete group 24.6%. The rate of having own laboratory in respondents’clinic was as follow : no having own laboratory group 58.0%, having own labiratory group 42.0% The rate of being lab. technician in respondent;s clinic was as follow: non-being lab. technician group 91.3%, being lab. technician group 8.7%. The rate of transactional commercial dental lab. numbers was as follow : I dental lab. group 40.6%, 2 dental lab. group 30.4%, 3 dental lab. group 20.3%, production at own lab. group 8.7% 2. Cognitions about the respondent's job, About cognition of patient numvers, there were neither many nor few group 62.3%, few group 17.4%, many group 15.9%, too many group 4.4% in order.(P<.01) As compared with the ratio of dentists to patient prothetic treatment, there were moderate level group 46.4%, high level group 33.6%, low level group 18.8% in order.(P<.01) By job satisfaction of respondents, the highest percentage group was satisfied group 44.9%, neither astisfied nor disstified group 33.3%, dissatisfied group 14.5%, much satisfied group 7.3%(P<.01). As compared with the level of prosthetics price, the were moderate level group 71.0%, low level group 23.2%, high level group 5.8%(P<.01) 3. Satisfaction and assessment of dissatisfied factor of the fixed prosthetic appliance, As compared with the satisfaction of al prosthetic appliance, there were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group 59.4%, satisfied group 20.3% dissatisfied group 18.8%, much satisfied group 1.5% in order.(P<.01). About precious and non precious metal crown and bridge, there were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group 60.9%, satisfied group 24.6%, dissatisfied group 11.6%, much satisfied group 2.9% in order.(P<.01) The reat of respondent;s satisfaction about porcelain crown and bridge was as follow :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group 43.5%, dissatisfied group 33.3%, satisfied group 21.7%, much satisfied group 1.5%(P<.01). The rate of respondent's dissatisfied factor item of precious and non precious metal crown and bridge was as follow : inadequate margin fit item 39.1% respondent, inadequate occlusion item 24.6%, inadequate adaptation item 23.2%, poor anat omic form item 15.9%, inadequate contact item 31.9%, improper polishing item 4.4%, the rest item 11.6% respectively. The rate of respondent's dissatisfied factor item of porcelain crown and bridge was as follow : inadequate margin fit item 52.2%, inadequate occlusion item 2.9%, inadequate adaptation item 10.1%, poor anatomic form item 11.6%, improper polishing item 1.5%, shade mismatching item 71%, the rest item 7.2% respectively. The rate of cognition of respondents’ about cause of dissatisfied factor on fixed prosthetic appliance by item was as follow : deficiency of sincerity item 55.1%, deficiency of knowledge about work item 47.8%, deficiency of experience item 15.9%, poor quality of using material item 5.8%, the rest item 2.9%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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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슈퍼마켓(SSM)에 대한 개인 슈퍼마켓의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tition Strategy for Private Super Market against Super Super Market)

  • 유승우;이상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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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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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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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 유통산업이 무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성장시대를 맞으면서 각 소매업태간의 경쟁 중에 힘이 약한 자는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기 마련이다. 근 수년간 대형할인마트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점포수의 포화, 신규부지 확보의 어려움, 불경기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의 이유로 고객밀착형의 새로운 업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은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을 만들었고 전통시장 상권에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막강한 바잉파워를 배경으로 SSM이라는 신업태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적 다점포화를 공격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출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중소유통 그중에서도 일정규모이상의 개인 슈퍼마켓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개인 슈퍼마켓과 소매상인들은 낡은 판매시설과 기존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상권에 대하여 언론, 학계, 업계 등에서 매우 논란이 많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와 공청회도 많이 열리고 있다. 이에 따른 규제로 출점 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결정적 대안은 아닐 것이다. 기업형 SSM이 최근 급증하는 이유는 정체로 접어든 오프라인 할인마트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분야를 찾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미 대형할인마트 형태로는 전국 대부분의 지리적 요지에 다 입점해 있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할인마트로 커버하지 못하는 소규모 상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SSM 형태의 사업이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반하여 개인 슈퍼마켓은 경쟁력을 잃어 간다. 개인 슈퍼마켓의 취약점은 가격적인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없기에 소량으로 판매 물건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입단가 할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직화 및 협업화가 부진하고 상인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서비스로 직결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농산물, 청과, 공산품 등의 전문점을 만들어 상권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개인 슈퍼마켓의 가맹점 가입 추진을 통한 조직화. 협업화를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취득함과 동시에 정부에 제안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형태가 되는 것이다. 셋째, 중소상인 교육의 활성화로 서비스 의식을 고취하고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SSM에서 할 수 없는 심리적 점포 운영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일본에는 이미 전일식 체인으로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한편 나아졌다. 이에 개인슈퍼마켓을 비롯한 중소유통점들의 취약 부분을 알아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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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프로브용 전단증폭기와 주증폭기의 개발과 성능 평가 (Development and Performance Test of Preamplifier and Amplifier for Gamma Probe)

  • 봉정균;김희중;이종두;권수일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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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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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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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적: 핵의학장비를 구성하는 신호처리단의 전단증 폭기와 주증폭기는 방사선의 에너지 정보를 주는 펄스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신호처리부분들은 대부분 크기가 표준화된 상용의 Nuclear Instrument Module (NIM)을 사용한파. 그러나, NIM은 이동형 감마프로브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피가 커서 부적합한 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동형 감마프로브에 적합한 소형화된 전단증폭기와 주증폭기를 자체 제작하여 성능평가를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제작된 전단증폭기는 전하민감형 전단증폭기였으며, 주증폭기는 capacitor resistor-resistor capcitor (CR-RC) 회로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제작 후 성능평가를 위해 $2"{\times}2"$ NaI(T1) 섬광체가 부착된 EP-047 (Bicron Saint-Gobain/Norton Industrial Ceramics Co., Ohio, U.S.A) 검출기와 $1"{\times}1"$ NaI(T1) 섬광체가 부착된 R1535 (Ha-mamatsu Photonics K.K., Electron Tube Center, Shizuoka-ken, Japan) 검출기를 다중채널분석기인 AccuSpec/A (Canberra Industries Inc., Meriden Conneticut, U.S.A)를 이용 에너지 스펙트럼을 얻었다. NIM은 TC 145 (Oxford Instruments Inc., Oak Ridge, U.S.A)와 TC241 (Oxford Instruments Inc., Oak Ridge, U.S.A)을 이용하였다. 에너지 스펙트럼은 37 kBq ($1{\mu}Ci$) Cs-137과 2.96 MBq ($80{\mu}Ci$) Tc-99m의 방사선원을 이용하여 250초씩 얻었다. 결과: 자체 제작한 진단증폭기와 주증폭기를 EP-047 검출기와 연결하여 얻은 Tc-99m (140 keV)과 Cs-137 (662 keV)의 에너지 분해능은 각각 12.92%, 5.01%이었으며, R1535 검출기를 연결하여 얻은 Tc-99m과 Cs-137의 에너지 분해능은 각각 13.75%, 5.19%이었다. 그리고 NIM을 EP-047 검출기와 연결하여 얻은 Tc-99m과 Cs-137의 에너지 분해능은 14.6%, 718%이었으나, R1535 검출기를 연결하여 얻은 Cs-137 에너지 스펙트럼은 광봉우리 위치가 변화되어 안정되지 못하였고, Tc-99m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쉽게 얻을 수 없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자체 제작한 전단증폭기와 주증폭기는 광증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작한 전단증폭기와 주증폭기는 소형화된 계수용 감마프로브와 영상용 감마프로브에 활용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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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에 대한 역사적 분석 (An historical analysis on the carbon lock-in of Korean electricity industry)

  • 채영진;노건기;박중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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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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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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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기술-제도 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이 현재의 탄소의존 경로에 이르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은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측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에 근거한 대규모 발전설비를 선호하는 정부정책과 저렴한 전기요금제도, 요금 인상을 엄격히 억제하는 물가관리 시스템,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 탄력적인 요금제도의 부재, 유연탄과 천연가스 설비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과 스마트 그리드를 제외하면, 탄소고착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은 주로 환경관련 법률이나 신재생관련 법률이다. 전력산업의 탄소배출이 전원구성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우리 경제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위주이며, 산업과 상업부문의 전력소비가 총 85% 이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이른 시일 내에 탄소고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복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측면에서는 주요국처럼 독점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신재생을 포함하는 분산전원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소비자측면에서는 탄소고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소비자의 의식전환 노력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수급계획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다양한 외부 비용들, 예를 들어 환경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Korean SM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Vietnam)

  • 조헌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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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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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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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제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후분양의 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분담금 납부 적정시기 분석 (Analysis the Appropriate Schedule for the Installment Payment Amount and Establishment of the Post sale System and Policy in the Apartment Construction)

  • 윤인환;배병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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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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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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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6년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18년 주거 종합수정계획" 이후 공동주택의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후분양제도의 제도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기법을 사용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분담금 납입 적정 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후분양제도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양금 확보경로, 모델하우스의 제품정보, 후분양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후분양 기금지원 및 납부방식을 사용자 입장에서 기금융자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별 분양시장의 경제력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60% 후분양과 80% 후분양 모두 1,000만원까지 수용가격대가 형성되어있고, 총 이율 환산 시 5.0%, 연리로는 60% 후분양 시 약 2.8%, 80% 후분양에서 약 2.1% 수준이므로 현행 3.1% 보다 낮은 이율이 필요하다. 연구는 공공기관 후분양아파트 입주자 표본 총 5,21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로서 시장수급과 시장가격의 영향 등에 대한 시계열을 사용하여 실제 값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민간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초입주자의 응답을 위해 최근 5년 내 입주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조사 표본을 확대한다면 민간시장 가격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