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환경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두이며, 인류에게 직면한 가장 도적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1~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시행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 시행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취약성 평가는 다양한 영향인자의 복합적 연산을 통해 도출됨으로 개별적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웹기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도구(VESTAP)를 개발하였다. VESTAP은 크게 지표 DB와 취약성 평가 및 표출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 DB는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와 8.5로 모의된 총 455개의 미래 기후자료, 대기 환경자료, 기타 인문사회통계 자료와 그에 따른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다. 표출 도구는 각 취약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공간분포, 편향성, 도표화 등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다. VESTAP를 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취약성 평가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부강면이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기후변화 적응 시행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contex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2022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are one of the important target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imed at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In this study, it is applied a modified methodology to four water regeneration centers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charge of sewage treatment in Seoul to analyze the impacts and risks of climate change and discuss priorities for adaptation measur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heavy rains, heat waves, and droughts will be the key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highlighted the need for measures to mitigate these risks, especially for facility managers.
최근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연구에 있어 리스크 평가가 적응정책 수립의 중간 과정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는 기존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취약성 평가와 더불어 적응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어, 관리방안 구성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 목적은 영국의 국가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된 정성적 리스크 평가의 방법의 일부를 국내 적응정책 수립의 각 부문에 대해 적용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관리방안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을 응용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Klinke and Renn(2002)이 제안한 유형화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논문에 사용된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보고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영국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목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125개 리스크 중 42개가 선택되었다. 리스크의 영향정도와 관리의 시급성이 높은 리스크의 경우는 이상기상, 극한기상과 관련하여 반복적이고 피해규모가 커지는 풍수해 관련 리스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생태계 변화, 기반시설 대응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도 다수 도출되었다. 국내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사회적 신뢰와 촉발메커니즘, 책임성 등이 관리에서 요구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상호간 신뢰, 정책구성에 있어 시민참여 등을 통해 자율적 적응의 폭을 넓일 것을 제안하였다.
중앙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적응 이슈를 유목문화의 역동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특성에 적응하는 개도국 기후변화 정책수립 이슈를 다루고 있다. 건조하면서도 혹한과 혹서가 반복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특성은 지구촌 어떤 곳보다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유목문화적 역동성(dynamics) 요소를 수자원(water resource), 가축(livestock), 초원(pastureland)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유목민의 문화적, 기후적 특성에 기초한 적응정책을 탐색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문화적 특성이 갖는 이중적 의미로, 오랜 기간 잦은 이동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온 유목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우수한 적응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국내 외 연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분석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비용 및 농업, 건강 등과 같은 부문별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용된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이용된 지표들과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 있어 국내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연구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연구현황을 통하여 적응정책의 발전과정과 적응방안들을 살펴보고 적응정책의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Earth's surface temperature still continues to rise, and extreme weather phenomena such as heat waves, drought, and precipitation have been repeated every year. It is reported that international communities attribute the main cause of the Earth's surface temperature rise to the excessive use of the fossil energy. Recently,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is getting worse, and the place where we live is suffering the most. Cities have been continuously growing not only meeting the basic functions of human habitation, work and leisure but also being places for variou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But Cities, the victims of climate change, have grown only considering human needs and convenience rather than predicting their physical and ecological systems(Albedo effects, urban microclimate, resources and energy of the circulatory system, etc). In other words, the cities offer the cause of the problems of climate change, and even worsen the extreme weather phenomena without coping with them. Therefore, it is urgent priorities to protect the climate, to prevent the causes of the extreme weather phenomena and to enhance the adaptive capacity for the worse weather events. This study is to derive the concept for adapting to these climate changes which can make cities escape from exposure to these climate change impacts and make themselves safer places to live. And it analyzes some European cities and present developing models to implement planning method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climate adaptive cities will be suggested to prepare the adaptation measures for urban planners,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models will be presented by analyzing some preliminary cas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eatures of adaptation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by applying a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We analyzed changes in governance of 17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33 municipalities in terms of horizontal and vertic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 Plan' and its implementation stage. The result shows that the plan contributed to the higher level of ver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a certain extent, however, during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level of the partnership decreased due to the absence of governance mechanism. These trend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municipalities. The role of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was also diminished after establishing the plan. The horizontal partnership level among the relevant depart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as the level was low even in the planning stage. Th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has increased a bit,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municipalities. Moreover, there was no governance mechanism for PPP or it did not work properly. Based on the results above, it is recommend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s should be increased and support for climate change partnerships or forums at a local level that promotes adaptive capacity is needed. The role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building a multi-level partnership structure. Governance institutionalizing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is also needed.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동의를 얻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 건강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 및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 적응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향후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며, 현재 기후변화 관련 이상기상 현상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건강 분야 적응 대책은 지금 당장 시급하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 정책 및 연구 현황을 진단하고,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 및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 분야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대책 현황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및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적응 정책 관련한 연구현황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의 연구보고서를 조사 정리함으로서 평가하였다.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은 WHO에서 2009년에 발표한 적응정책 관련 연구의 우순순위 내용을 근거로 국내 적응정책 관련한 연구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은 기후변화 불확실성, 재정 및 기술, 제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관련하여 적응정책 수립 이행의 제약 또는 장벽을 정성적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여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으로 네 가지 제안하였다. 정책연구 방향의 네 가지 제안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에서 건강 분야가 핵심이슈로의 기반마련,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계획된 적응 대책들 통합, 적응 대책들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근거기반의 대책추진 및 개선, 마지막으로 건강 분야 적응 관련한 제도 및 적응의 조직화를 위한 주요 기관 선정 및 역할 설정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een for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There is now a consensus that the climate is changing, with potential risk to the global economy and human health and so on. On the other hand, unknown is the extent to which insurance business pattern have already been affected. But the increase in damage due to climate change is likely to raise insurance company losses. In this regard, I conduct especially an effects of the insurance industry on climate change. And than, I analyzed what insurance companies would do to lesse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s a resul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insurance industry is a huge increases in claims due to disasters and diseases arising from climate change. And another thing is growth in climate change-related legislation, regulations and reporting requirements such as financial soundness regulation and climate change risk disclosure. Therefore, the insurance industry needs to build a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include capital raising, liquidity of assets, faithful debt management and so forth.
Climate change not only has various impacts such as human shoes, economics, the environment, industry, etc. but the damage caused by this is also increasing, it is expected that severe damage will not occur without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g. Therefore, a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like the extreme weather phenomenon is dailyized and its strength tends to become stronger, as much as the mitigation measures of climate change, as a comparative effort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s necessary. Especially when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intense heat, torrential rain, cold wave and heavy snow etc.) as an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the socio-economic spread to the nation and the people The effect is very large. We confirmed the level of response to climate change for the entire public institution, and selected climate change risk which is relatively important for specific facilities and business establishments of public institutions,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We will try to utilize it as basic material of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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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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