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ivil socie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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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Act on Vessel Traffic Services)

  • 신동호;지승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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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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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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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

국토지반정보 GIS DB의 건설분야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 활용 향상방안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Enhancement Plan through Utilization-Case Analysis of National Geotechnical Information GIS DB in Construction Field)

  • 장용구;이준우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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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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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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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토지반정보 DB구축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사업은 2007년도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자동으로 지반조사성과가 전산화되도록 하는 '지반조사성과전산화및활용에관한지침' 제정 및 시범적용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8년도부터 안정화된 법제도를 기반으로 국토해양부 전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본사업으로 추진된 2008년도 사업에서는 국토지반정보 DB구축과 함께 DB활용을 위하여 지반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이용자 및 지반정보 유통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직접 활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반정보 활용도 분석 및 활용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지반정보 DB활용사례조사를 통한 활용도 분석내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활용도 분석결과, 분야별 분석에서는 공사계획 및 예비조사분야에서의 활용도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활용성효과별 분석에서는 업무 효율성 증대가 25%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활용분야별 분석에서는 건축 및 토목분야가 95%로 지반정보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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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Accident in Korea)

  • 나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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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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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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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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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확대발전방안 수립 (The Establishment of Service Cloud Based Expansion and Developing Plan for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 윤준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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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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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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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가공간정보체계(NSDI)는 국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공동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어 2012년 그 사업을 완료하였다. NSDI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공간정보와 NSDI의 공간정보가 동시에 갱신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신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공공기관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비슷한 서비스가 중복 구축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전산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NSDI에 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NSDI 확대발전 방안을 다룬다. 제안되는 NSDI의 확대 발전 방안은 공간정보 서비스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방안과 거버넌스 체계 수립방안을 포함한다. 시스템 구축방안에서는 서비스 시나리오, 목표 시스템의 개념도, 그리고 서비스 기능이 도출된다. 서비스 기능에서는 제안된 두 가지 모듈에 대한 단위 기능과 세부 기능을 도출한다. 거버넌스 체계 수립방안에서는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NSDI 운영을 위한 서비스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조직의 필요역할을 정의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도출한다. 제안된 시스템 구축방안을 기반으로 상세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NSDI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SO 17123-8 표준에 의한 GNSS-RTK 수신기 정확도 평가 (Field Tests for Accuracy of GNSS-RTK Surveys by ISO 17123-8 Standard)

  • 이흥규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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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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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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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GNSS-RTK 정확도에 근거한 측량기기 성능 기준 마련의 당위성 제기와 국제표준을 적용한 정확도 성능검사 방안 모색하기 위해 「ISO 17123-8」에 의한 현장시험 절차와 방법을 고찰하고 이 표준을 적용한 관측실험을 수행하였다. ISO 표준에 따라 간이시험과 완전시험 절차를 적용해 5개 기종 GNSS 수신기가 RTK 방식으로 취득한 수평·높이 좌표가 기준정확도 이상이 되는지와 이들 좌표 정확도의 동등 여부를 통계검정 하였다. 그 결과 동일 등급 GNSS 수신기라 할지라도 RTK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등급 수신기들도 그 정확도는 동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GNSS 상시관측 인프라의 고도화로 급증하는 실시간 측량 수요 대처 및 새로운 형태와 특징을 갖는 GNSS 수신기 활용성 제고를 위해 RTK 정확도 기반 측량기기 성능 기준 마련과 검사 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GNSS-RTK 정확도 평가에는 「ISO 17123-8」 따른 관측 시험 중 완전시험법의 두 분산의 비를 비교해 시험정확도가 기준정확도 이상임을 검사하는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도서관 법마루 도서대출 데이터 기반 이용자 연구 (A Study of User Behaviors Based on Data from the Beopmar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 곽지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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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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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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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 법마루 도서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 대출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이용자 서비스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2년 법마루의 소장 도서는 212,608권이었으며, 법률서가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은 일반서가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제별 이용계수를 살펴보면 문학 분야가 5.85로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고 법학 분야가 0.23으로 가장 저조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상호대차의 경우, KERIS 가입 회원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모두 제법 분야, 민법 분야, 사법소송절차 분야 순으로 대출 비율이 높았다. 다만, 법학계인 KERIS 가입 회원기관이 실무계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비해 더 다양한 주제 분야의 법률서를 대출하고 있었다. 법률정보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법마루 대국민 대출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열람 공간의 이용이 높았고, 대출 역시 일반서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마루 대출 서비스 홍보 강화 및 개인화 서비스 제공, 도서대출 규정 정비 온라인서비스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Improvement relevant to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김도현;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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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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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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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정보업무란 항행의 안전, 효율성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공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업무를 말한다. 특히 RNAV의 이행으로 인해 항공정보 및 자료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상된 RNP 및 항행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으로 지켜야 할 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행시스템에 의해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정보 및 자료 역시, 각 체약국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도록 설립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각국의 제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하여야 하나, 국가마다 처한 환경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항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항공법 및 관련규정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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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Exposure and Health Risk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in Public Facilities, Korea

  • Kim, Ho-Hyun;Lim, Young-Wook;Jeon, Jun-Min;Kim, Tae-Hun;Lee, Geon-Woo;Lee, Woo-Seok;Lim, Jung-Yun;Shin, Dong-Chun;Yang, Ji-Yeon
    •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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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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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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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the study, pollution levels of indoor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in public facilities (vapor phase or particulate phase) were evaluated, and a health risk assessment (HRA) was carried out based on exposure scenarios. Public facilities in Korea covered by the law, including underground subway stations, funeral halls, child care facilities, internet cafes (PC-rooms), and exhibition facilities (6 locations for each type of facility, for a total of 48 locations), were investigated for indoor assessment. For the HRA, individual excess cancer risk (ECR) was estimated by applying main toxic equivalency factor (TEF) value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mong the eight public facilities, internet cafes showed the highest average $PM_{2.5}$ concentration at $110.0{\mu}g/m^3$ (range: $83.5-138.5{\mu}g/m^3$). When assuming a risk of facility exposure time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urveys for each public facility, the excess cancer risk using the benzo(a)pyrene indicator assessment method was estimated to be $10^{-7}-10^{-6}$ levels for each facility. Based on the risk associated with various TEF values, the excess cancer risk based upon the seven types cancer EPA (1993) and Malcolm & Dobson's (1994) assessment method was estimated to be $10^{-7}-10^{-5}$ for each facility. The excess cancer risk estimated from the TEF EPA (2010) assessment was the highest: $10^{-7}-10^{-4}$ for each facility. This is due to the 10-fold difference between the TEF of dibenzo(a,e)fluoranthene in 2010 and in 1994. The internet cafes where smoking was the clear pollutant showed the highest risk level of $10^{-4}$, which exceed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recommended risk of $1{\times}10^{-6}$. All facilities, with the exception of internet cafes, showed a $10^{-6}$ risk level. However, when the TEFs values of the US EPA (2010) were applied, the risk of most facilities in this study exceeded $1{\times}10^{-6}$.

개방화시대의 수산경제학의 과제 (The Problem of Fisheries Economics Arising from the Liberalization of korean Economy)

  • 이승래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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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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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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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In this paper, fishery economics is reviewed to extend a basic opportunity for developing new fishery economics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structure of Korea. The principle outline of extensions emphasis to realize the modern fishery problems based on fishery economics and develop the practical 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ery and fishermen welfare. During the process of export - oriented industrilization, the role and position of fishery in the economy is changed dynamically. When faced with the imperative of the role and position of fishery in the economy, fishery economists and domestic policy makers must decide how to organize themselves for solving fishery problems under the new regime in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Fishery problems impacted by the new regime can not be solved by fishery itself but be solved by the centralized efforts of all contributors in national views. Therefore the new systematic analytical methodology must be develop and the traditional fishery economics must be related to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fishery sociology as subsidiary theories specialized. Due to the impa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structure, fishery economists face with radical changes in the domestic fishery : a place of the resources harvest to place of the combination resource harvest and its demand, a fishing as a resource exploitation to a fishing as a resource management, a traditional small scale costal fishing to a modernized and scaled fishing, fishery using the given natural resource itself to fishery as technology intensive industry, and a food supply industry to a welfare indusry based on the regional and economic resource and social environment. As these changes, fishery and its community's regional and economic resource and social environments as multiple roles of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re emphasized in fishery economics under the new regime in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Furthermore, domestic policy makers and administrators in a public sector must realize the above radical changing trends in fishery and understand a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n fishery and develop a new fishery structure focusing on the fishing system and the fishery laws. As this point, they make efforts to improve and develop fishery as a food supply industry. Japan, for example, has a non -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conflict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fishery such as a movement of a civil environmental protection. Also fishermen in Japan already realized conservation and pollution problems in fishing as fundamental issues of huma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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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과 집단성 (Art and Collectivity)

  • 곽건초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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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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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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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When it comes to art, nationalism is a goodticket to ride with", says the title of a report in the Indian Express (Mumbai, 29 Oct 2000). The newspaper report goes on to say that since Indian art was kept "ethnic" by colonialism, national liberation meant opening up to the world on India's own terms. Advocacy, at the tail end of the 20th century, would contrast dramatically with the call by Rabindranath Tagore, the founder of the academy at Santiniketan in 1901, to guard against the fetish of nationalism. "The colourless vagueness of cosmopolitanism," Tagore pronounced, "nor thefierce self-idolatry of nation-worship, is the goal of human history" (Nationalism, 1917). This contrast is significant on two counts. First is the positive aspect of "nation" as a frame in art production or circulation, at the current point of globalization when massive expansion of cultural consumers may be realized through prevailing communication networks and technology. The organization of the information market, most vividly demonstrated through the recent FIFA World Cup when one out of every five living human beings on earth watched the finals, is predicated on nations as categories. An extension of the Indian Express argument would be that tagging of artworks along the category of nation would help ensure greatest reception, and would in turn open up the reified category of "art," so as to consider new impetus from aesthetic tradition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many of which hereto fore regarded as "ethnic," so as to liberate art from any hegemony of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ly, the critique of nationalism points to a transnational civic sphere, be it Tagore's notion of people-not-nation, or the much mo re recent "transnational constellation" of Jurgen Habermas (2001), a vision for the European Union w here civil sphere beyond confines of nation opens up new possibilities, and may serve as a model for a liberated sphere on global scale. There are other levels of collectivity which art may address, for instance the Indonesian example of local communities headed by Ketua Rukun Tetangga, the neighbourhood headmen, in which community matters of culture and the arts are organically woven into the communal fabric. Art and collectivity at the national-transnational level yield a contrasting situation of, on the idealized end, the dual inputs of local culture and tradition through "nation" as necessary frame, and the concurrent development of a transnational, culturally and aesthetically vibrant civic sphere that will ensure a cosmopolitanism that is not a "colourless vagueness." In art historical studies, this is seen, for instance, in the recent discussion on "cosmopolitan modernisms." Conversely, we may see a dual tyranny of a nationalism that is a closure (sometimes stated as "ethno-nationalism" which is disputable), and an internationalism that is evolved through restrictive understanding of historical development within privileged expressions. In art historical terms, where there is a lack of investigation into the reality of multiple modernisms, the possibility of a democratic cosmopolitanism in art is severely curtailed. The advocacy of a liberal cosmopolitanism without a democratic foundation returns art to dominance of historical privileged category. A local community with lack of transnational inputs may sometimes place emphasis on neo-traditionalism which is also a double edged sword, as re kindling with traditions is both liberating and restrictive, which in turn interplays with the push and pull of the collectiv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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