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시 민원의 발생은 경우에 따라 비용보상, 공사중지, 행정처벌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공사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민원의 사례 중 신축공사에 관한 민원사례를 연도별, 권역별, 발생시점별로 민원발생원인과 처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건축민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1) 연도별 건축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민원 발생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2) 권역별 건축민원을 분석한 결과 강남권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민원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발생시선별 민원은 주로 공사중에 96%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공자가 해당 권역에서 공사 시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Faced with a series of violent confrontations on civil rights in the State of Alabama in 1963, John F. Kennedy gave a formal speech that heralded the end of his unusually long-drawn-out aloofness from the issue. The speech marked a new phase in Kennedy's political leadership as the thirty-fif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mployed a rhetoric of moral failure, defining the University of Alabama crisis and the ensuing civil rights struggle as a threat to American federalism and national ideals. This paper employs the formal, neoclassical terms of rhetoric to analyze the distinct mode of persuasion Kennedy employs in which the former U.S. president (1) appeals to moral interpretation as a proper solution to the aggravating social situation and (2) puts an interpretation on civil disorder in Birmingham, Alabama as a major threat to national identity, rather than a regional, largely party-political question.
The shooting noise caused by shooting training, which has strength and impacts, is becoming a serious damage to the residents around the shooting range and, consequently, the number of civil appeals against the shooting noise is on the constant increase. For this reason, the militar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shooting noise at the stage of design in constructing a shooting range and tries to build a soundproof shooting range to minimize civil appeals. However, the lack of research and data concerning propagation and attenuation, both of which characterize the shooting noise from within a soundproof shooting range, even makes it so difficult to design a soundproof shooting range in constructing it. So this study used an acoustic simulation in a soundproof shooting range to identify acoustic and propagation characteristics within the shooting range and, on this basis, predicted the noise level at an exit of the soundproof shooting range. As a result, if the form and specifications of a soundproof shooting range were decided on at the stage of design, it was possible to use a simulation to design a soundproof shooting range with optimized acoustic performance and, on this basis, to predict a sound pressure level at an exit of the soundproof shooting range. On the basis of these data, it is probably possible to determine the degree of the effects of the shooting noise on the villages around a shooting range and the extent of damage to it and to minimize civil appeals against the shooting noise and resolve the issues of compensation and agreement with eas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data for designing and constructing a similar soundproof shooting range.
도심이 과밀화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심지내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환경 분쟁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주변의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까운 미래에 각종관련기준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건설공사관련 환경 분쟁 및 민원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소음, 진동, 분진 발생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현장파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민원발생 예방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현장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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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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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valuation of construction claims history can provide insights to improvement opportunities in a capital project portfolio. This study analyzed construction litigation claims extracted from the U.S. Court of Federal Claims (COFC) history involving the U.S. Naval Facilities Engineering Command (NAVFAC) from 1995-2004. Twenty-four total cases were examined over this period. Both "primary" causes and "root" causes were identified and compared to 666 litigation cases reviewed by the Armed Services Board of Contract Appeals (ASBCA). Based on the analysis, strategies for resolving future disputes are recommend using a 'hybrid' process prior to litigation.
The construction arbitration field has developed considerably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Through analysis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taken up by KCAB,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onstruction arbitration in Korea. The number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filed at KCAB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fter 1997, but recently the rate of increase has tended to decline. From 2000 to 2003 th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increased 23% each year, on average, but in 2003 the increase was only 7.6%. In the very beginning, public construction claims made up the majority of all construction cases, however, civil construction claims are increasing gradually. The arbitration amount in the construction field is very high, owing to public construction claims. For example, the arbitration amount per case was 5 billion won, on average,. in the public construction field. It is shown that the claimants of arbitration are mostly constructors and the main reasons for making claims are to demand payment for construction and payment for additional work. KCAB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status of arbitration awards. The voluntary performance rate for awards in construction arbitration is nearly 80% and in 11%, a suit was filed to appeal the arbitration award.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arbitration, some improvements are requested. There have been argumen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General Terms of Construction Contract. This has caused a decrease in arbitration cases, so improvements in this dispute settlement clause need to be mad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s granted by the judgment of a court. Resulting from this, appeals for arbitration awards are not allowed, however, up to three appeals for the enforcement of awards are allowed in court. As such, the enforcement system for arbitration awards needs to be improved and simplified.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최근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의 불일치로 토지관리 업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보상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지적도와 실폭도로를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수행하였으며, 도로편입률에 따른 퍼지함수를 적용하여 지목과 소유구분별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보상비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지목과 소유구분에 따라 읍면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별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시나리오별로 제공함으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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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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