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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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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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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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1990s, as the extreme weather events according to the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are occurred frequently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scale of the damage increases, the developed countries are promoting various polici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etting the goa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with the level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Especially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f buildings and the inducement of eco-friendly design,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is strengthened with the assessment of energy and greenhouse management, and recently,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the certification system expanded from the buildings to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is piloted. So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main contents and the assessment system of domestic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mplemented in March 2013 in response to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and to suggest th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present domestic greenhouse certification standard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ertification and the main case analysis of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system. Recently in developed countries, in 1990s, for the reduction of building's greenhouse gas emission and the inducement of eco-friendly design, from the building of LEED, BREEAM, DGNB to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such as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BREEAM Communities, DGNB Stadtquartiere, the system is expanded and piloted. On the contrary, as for the domestic standard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e distribution ratio according to the assessment items in each category consists of the assessment system based on the buildings, and just the simple adjustment of some items and the improvement of weighted value are performed. Actually, as a result of selecting the 30 districts of apartment housing with the most certification performance by use among the 49 buildings certified by Institute of Land & Housing from December 2014 to July 2016 and analyzing the assessment score, the certification level is determined by the sectors of high distribution like indoor environment and energy not by the ineffective sector of external environment with low distribution so this system has a limitation to perform the practical means for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Thus for the national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the assessment system in the sector of external environment is to complemented and furthermore, reflecting domestic real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assessment system with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this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eet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tandard.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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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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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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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림 CDM을 북한 지역에 적용하였을 때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북한 산림면적 추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조림 CDM을 적용할 수 있는 잠정 대상 면적을 추정한 결과 북한에는 조림 CDM 사업이 가능한 황폐임지가 약 51만 ha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지로 선정된 개성지역에는 약 8,000 ha의 CDM조림사업이 기능한 황폐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지역의 산림황폐지에 북한의 주요조림수종 가운데 하나인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를 인공조림하고 2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토지이용에 비하여 탄소고정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조림 CDM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수목의 탄소흡수량을 추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산림조성 비용, 사전행정비용, 배출권 관련 행정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조림 CDM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개성지역 황폐임지에 아까시나무를 조림하여 20년 동안 유지하는 CDM 사업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 탄소량은 ha당 약 $376\;tCO_2$로 추정되었으며 배출권 판매 시나리오별로 생산할 수 있는 배출권량은 총 사업기간을 통해 tCER이 503 tCER/ha, lCER이 265 lCER/ha로 나타났다. 총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t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US$ 4.04로 나타났고 l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는 US$ 7.67로 나타났다. 그러나 tCER과 lCER은 시장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출권량만으로 그 경제적 수익성에 있어서의 우위를 가름하기는 힘들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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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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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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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UN-REDD/AR-CDM이 산림파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국제사회에서 부상되고 있다. 북한의 산림 파괴를 막는 동시에 남한의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북한 지역을 UN-REDD/AR-CDM 사업대상지로 등록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백두산의 산림은 황폐화되어 있는 지역과 거대한 숲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혼재하고 있어 UN-REDD과 AR-CDM의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REDD와 AR-CDM의 개별 등록방식에서 탈피하여 소유역별 탄소저장량 변화추세에 의거 UN-REDD와 AR-CDM 등록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소유역별로 AR-CDM/REDD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AR-CDM 단일 방식 보다 21.9%, REDD 단일방식보다 53.2% 높은 탄소저장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유역별 탄소저장량 변화특성에 의거 UN-REDD나 AR-CDM을 선택하여 등록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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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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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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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LED 조명이 기존 조명 대비 8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 및 환경 친화적 특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공부문의 기존 백열 전구를 LED 조명으로의 교체로 인한 에너지 절감 및 유지 보수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LED 조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보급 확대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였다. 분석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한 "퇴출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백열 전구 현황 및 퇴출실적'을 이용하였다. 공공기관의 백열 전구의 LED 조명 교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교체 비용, 연간 절전량 및 전기요금 절감액, 유지보수 비용, $CO_2$ 저감량,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고려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 기존의 백열 전구를 LED 조명으로 교체 시 할인율이 3.26%일 때, 8,648.4백만원으로 NPV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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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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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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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 연료의 상용화가 최근 주목할 만하며, 특히 2000년 이후에 그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는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이 83억 리터에 이르고 있다. 유럽이 전체생산량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바이오 디젤을 상용화하고 있고, 세금감면과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세계시장규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국내의 경우 이미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 발전용 연료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 디젤의 발전용 연료화를 통한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유류발전소 등에 적용시 기대효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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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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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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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