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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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Product Liability and Causation in Criminal Law)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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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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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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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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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역학과 후기 근대적 인과 (Risk and Responsibility in Korean Tobacco Litigation: Epidemiology and Causality in Late Modern Risk)

  • 박진영;이두갑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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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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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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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세기 중반 이후, 거대과학기술 시스템과 대량생산 체제의 발달에 수반되어 방사능, 공해, 새로운 합성물질 및 제조물 등 후기 근대적 위험(late modern risk)에 노출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제기한 환경 공해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법적 책임 판단은 과학기술과 법 영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 글은 한국 담배소송에서 후기 근대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나타났던 여러 과학기술적, 법적 도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이끌어 내었는지 분석했다. 한국 법정에서 역학과 위험사회 질병의 정의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인과관계 논쟁의 '해결' 과정에서 법적 규범, 책임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후기 근대적 재해석의 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결론으로 위험사회에서의 피해와 법적 정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이었으며, 이러한 이해가 후기 근대적 환경 공해소송과 제조물 소송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다.

Effect of Cynanchum wilfordii Hemeseley Extract on antioxidative enzyme in rat PC 12 pheochromocytoma.

  • Sung, Mi-Kyung;Kwon, Hye-Soon;Lee, Eun-Ju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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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비만ㆍ다이어트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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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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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Reactive oxygen species are highly reactive oxidant molecules and react with cellular components, causing oxidative damages. These damages may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causation of several chronic diseases. Antioxidative defence systems are present in the body to protect cells from oxidative damages. The first line of defence include dietary antioxidants and enzymes such as superoxide dismutase. Cynanchum wilfordii Hemeseley has been used for centuries as a tonic nutraceutical in China and Korea.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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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R&D과제의 진행관리모형의 개발 (Development of a Stage Management Model for R&D Projects using Expert System)

  • 권철신;이정일;김점복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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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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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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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a stage management model for R&D projects using expert system in order to evaluate the successful accomplishment and diagnose the success level of projects at each development stage. Constructing this model, we classified the development projects for electronic parts, and designed the basic system structure through causation analysis between the factors of success influence and R&D process. We gathered the input data of expert system by enquete survey, and used ID3 algorithm in order to extract the reasoning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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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RAP모델에 의한 목포대교부근 충돌확률 분석

  • 김광일;정중식;박계각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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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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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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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ALA Waterway Risk Assesment(IWRAP)에서 선박의 충돌확률은 기하학적인 선박의충돌확률(geomatric probability)에 인과관계 확률(causation probability) 곱한 값으로 해당수역의 양적인 충돌확률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목포대교부근에 통항하는 선박의 선종별 충돌확률 및 입출항 선박 전체 충돌 확률 값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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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bral Aneurysms in Judicial Precedents

  • Lee, Kyeong-Seok;Shim, Jae-Jun;Shim, Jae-Hyun;Oh, Jae-Sang;Yoon, Seok-Mann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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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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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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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 : From November 30, 2016, the Korean Government carried the revis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ct into effect. Mediation will start automatically without agreements of the defendant, when the outcome of the patient was death, coma more than a month or severe disability. Cerebral aneurysm has a definite risk of bad outcome, especially in the worst condition. Any surgical intervention to this lesion has its own high risk of complications. Recentl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ded 50% responsibility of the doctors who made a rupture of the aneurysm during coiling (2015Ga-Dan5243104). We reviewed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cerebral aneurysms in lawsuit using a web search. Methods : We searched judicial precedents at a web search of the Supreme Court, using the key words, "cerebral aneurysm". Results : There were 15 precedents, six from the Supreme Court, seven from the High Court, and two from district courts. Seven precedents were related to the causation analysis, such as work-relationship. Five precedents were malpractice suits related bad results or complications. Remaining three precedents were related to the insurance payment. In five malpractice precedents, two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reversed former two precedents of the High Court. Conclusion : Judicial precedents on the cerebral aneurysm included not only malpractice suits, but also causation analysis or insurance payment. Attention to these subjects is needed. We also need education of the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To avoid medical disputes, shared decision making seems to be useful, especially in cases of high risk condition or procedure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동서의학적 고찰 (The Study on the Eastern and Western Medical Literatures for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 김동은;유덕선;정일민;이정한;염승룡;권영달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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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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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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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pproach of oriental medical management and necessity by research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literatures for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CRPS). Methods : We reviewed the clinical and experimental literatures of eastern and western concerned with CRPS which is related causation, signs and symptoms, diagnosis, etiology and management. Results : 1. CRPS is divided into type I and II by nerve injury. Two types of CRPS have been recognized: type I, corresponds to RSD and occurs without a definable nerve lesion, and type II, formerly called causalgia refers to cases where a definable nerve lesion is present. These conditions can be charaterized clinically by the sensory abnormalities, vascular abnormalities, oedema, sweating abnormalities, motor or trophic changes. 2. CRPS are well known to patients and physicians relatively, but the pathophysiology, causation and treatments are still unclear. 3. CRPS is needed to take the early diagnosis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 significant effect. 4. CRPS can be regarded for obstruction syndrome of Ki and blood(痺證), blood stasis(瘀血), Wei symptom(痿證), numbness(痲木) in the oriental medical management of CRPS. Conclusions : Above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studies and active approach of management of CRPS will be conducted precisely in oriental medicine.

인과 도구 변수와 조종자 그리고 인과 이행성의 관계 (Causal Instrumental Variables, Intervention, and Causal Transitivity)

  • 김준성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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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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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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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에서 필자는 회귀 분석(regression)에 이용되는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s)에 대하여 인과 구조 모형의 관점에서 제시된 새로운 이론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도구 변수는 회귀분석에서 결과로 가정하는 종속 변수에 대해 원인으로 가정하는 독립 변수가 갖는 원인 효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도구 변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도구 변수는 독립 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둘째, 도구 변수는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라이스(Reiss 2005)는 기존의 두 조건만으로는 도구 변수로 독립 변수의 원인 효과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고 본다. 라이스는 도구 변수가 이들 두 조건을 충족하여도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원인 효과를 갖지 않는 경우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라이스는 기존의 조건에 인과의 특성에 관한 조건들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인과 도구변수 조건을 다시 제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라이스는 도구 변수가 인과에 대한 조종 이론의 조종자(개입, 간섭)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라이스는 도구 변수와 조종자(개입, 간섭)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제시하고 인과 도구변수의 조건이 조종자의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방법론적 수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라이스의 주장들을 검토하고, 도구 변수를 위한 새로운 인과 조건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방법론적 수월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겠다. 필자가 고려하는 인과의 이행성을 위한 조건만으로도 인과 도구 변수와 조종자의 조건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Different Effects of Workers' Trust on Work Stress, Perceived Stress, Stress Reaction,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Workers

  • Rhee, Kyung-Yong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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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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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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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rust on work stress. Trus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mensions; social trust, institutional trust, and trust in other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stress and trust is regarded as having three components. First, trust has an influence on work stressors as an antecedent variable; secondly, trust modifies the effect of the various stressors, and finally, trust is one of the stressors. Methods: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by interviews and self-administered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376 Korean and 77 Japanese workers in small businesses. Subjects were selected by two 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from the working popul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Results: Three different positions of trust a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stress causation web. Social trust, institutional trust and trust in others significantly influence different work stressor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workers. Three different kinds of trust influence work stressors among Korean workers, but institutional trust has no impact on work stressors among Japanese workers. As a moderating variable for perceived stress, distrust in an employer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groups. However, stress symptom prevalence among Korean workers is modified by caution, trust in career development, and distrust in co-workers, but that of Japanese workers is modified only by distrust in employer. Job satisfaction of Korean workers is affected by general trust, utility of relation, institutional trust and trust in employer, but among Japanese workers, caution, reputation and trust in employer ha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Conclusion: The effect of trust on work stress, perceived stress, stress reaction and job satisfaction are different among Korean workers and Japanese workers. Three dimensions of trust have three different positions as antecedent, moderating and mediating factors in stress causation.

노인 낙상 - 넘어짐 그리고 인체손상의 과학, 넘어지면 다 죽는가?: 문헌 고찰 (Science of Falling and Injury in Older Adults - Do All Falls Lead to Death?: Literature Review)

  • 최우철;임기택;김승수;이세영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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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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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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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Understanding sciences behind fall-related hip fractures in older adults is important to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s for prevention. The aim of this review is to provide biomechanical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strategies of falls and related hip fractures in older adults, in order to guide future research directions from biomechanical perspectives. While most hip fractures are due to a fall, a few of falls are injurious causing hip fractures, and most falls are non-injurious. Fall mechanic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injurious versus non-injurious falls. Many different biomechanical factors contribute to the risk of hip fracture, and effects of each individual factors are known well. However, combining effects, and correlation and causation among the factors are poorly understood. While fall prevention interventions include exercise, vision correction, vitamin D intake and environment modification, injury prevention strategies include use of hip protectors, compliant flooring and safe landing strategies, vitamin D intake and exercise. While fall risk assessments have well been established, limited efforts have been made for injury risk assessments. Better understanding is necessary on the correlation and causation among factors affecting the risk of falls and related hip fractures in older adults. Development of the hip fracture risk assessment technique is required to establish more efficient intervention models for fall-related hip fractures in older ad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