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두고 GRDP, 1인당 GRDP, 인구, 고용 등의 지표를 가지고 전국대비 수도권 지역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도권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선도하는 산업부문을 탐색하기 위해 전국대비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요소분해하여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경제의 구조적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수도권 지역에는 산업연관 및 집적경제효과로 인하여 기업 및 생산요소 등에 대한 강력한 흡인력이 누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 지역에서의 제조업의 가파른 누적적 성장으로 인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둘째, 수도권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완만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이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전체의 생산성지수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서비스업과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등이 고용의 확대와 재배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핵심 산업이 IT 중심의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생산자서비스산업이라는 점과, 대도시의 경제적 특성과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exercising buyer's right to claim damages for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to suggest reasonable counter-measur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is author analyzed the principles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detail and examined the methods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on the basis of Arts.74~77. As these articles ar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practical application, this author further examined the UNIDROIT Principles(2004) to confirm whether these Principles can fill the gaps of CISG or not, which turned out their gap-filling functions. Second, this author tried to find any expected problems when the buyer resorts to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case of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including the estimation of damages, the burden of proof, causation, the proof of appropriateness for avoidance, the proof of buyer's obligation to mitigate the loss and so on. The reason is that these problems may cause a lot of difficulties in real business. As result, many buyers have given up their reasonable rights to claim damages so far. Finally, from the buyer's perspective, this author would like to suggest a liquidated damage clause(LD Clause) which gives the buyer to received a specified sum in case of seller's non-performance and/or a demand guarantee(or standby L/C) which guarantees buyer to secure unconditional payment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 For these purposes, the buyer should try to insert the LD Clause and/or Guarantee Clause in the contract when the buyer and the seller negotiate the sales contract. Also there are a lot of considerations and limitations in using the LD Clause and the Guarantee Clause in their real business, mainly dependent up bargain power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for which this author promise to examine in detail in the future.
주제어(key word, KW)는 해양사고의 주요한 원인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의 집합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들이 작성한다. KW는 심판관들의 서로 다른 주관적인 견해 때문에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KW의 수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최소의 공통단어(common word, CW)를 이용한 체계적인 KW 구축 프레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인 KW 구축 프레임 개발에 필요한 CW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파레토(Pareto) 분포함수와 파레토 지수를 이용한 최적의 최소 CW 도출방법을 제안하였다. 총 2,642개의 KW을 수집한 후, 수집한 KW의 세부 단어와 이들의 빈도를 갖는 데이터 세트에서 총 56개의 특징적인 CW를 식별하였다. 56개의 특징적인 CW를 이용한 단어 축소실험을 통해서 평균 58.5%의 축소율을 획득하였고, 축소율에 따라서 추정한 CW는 파레토 차트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KW 구축 프레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제4권1호
/
pp.46-53
/
1993
본 연구는 $1990 1 1{\sim}1992 12 31$ 기간 중 서울대학 어린이 병원 소아정신과와 중앙 대학부속 용산병원 소아청소년 크리닉을 방문한 자폐아동 중에서 1986년 및 1988년에 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출생계절 및 출생순위, 자폐아 출산 당시의 산모 연령에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인구집단의 출생자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폐아군은 총 357명이었으며 이중 남아가 319명 (89.4%), 여아가 38명(10.4%)으로 남녀 성비는 8.4:1이었다.2) 자폐아군의 월별분포나 계절별분포에 있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3) Slater 및 Greenwood-Yule 방법에 의한 자폐아군의 출생순위를 대조군과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4) 자폐아군은 일반 대조군에 비해 출생 당시의 산모의 연령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p<01) 5) 출산의 위험도가 높은 임신은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폐아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많았다(p<01)
이 연구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의 주변으로 규제저항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은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평창을 연구지역으로 하였다. 평창의 환경관련 규제현황을 조사하여 환경규제지도를 제작하고, 평창지역 전체의 상대적 개발 가능성 정도를 등급화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규제지도와 개발가능성등급도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규제저항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창의 환경관련 규제 비율은 남한강 유역권 전체의 규제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환경 규제지역을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읍면단위에서는 도암면과 진부면의 규제저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평창의 신규건물(1999년 $\sim$ 2005년) 입지와 환경규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발가능성 등급이 높고 규제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신규건물의 약 66%가 규제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규제권역 설정 위주의 환경정책은 난 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라는 내재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대상으로 일자리 불일치로 인한 직무성과의 영향 정도를 고찰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외식업체 조리사의 경우, 동일 산업 내 업태의 세분화로 인하여 제한적인 메뉴상품을 생산함으로 교육기관을 통해 얻은 스킬을 발현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자리 불일치 실증연구를 위해 확보된 275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SPSS 17.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은 조리사의 일자리 불일치는 직무성과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준다고 설정하였으며, 검증직무성과 요인은 스킬불일치(${\beta}$=-0.432), 임금불일치(${\beta}$=-0.250)가 조리사의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불일치(${\beta}$=-0.048)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는 조리사의 직무성과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설정하였으며, 검증결과, 이직의도요인은 직무성과(${\beta}$=-0.238)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성과가 향상되면 이직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조리사들이 일자리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어 이직의도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조리사 개개인의 직무수준 부합 정도와 임금수준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특히 사망에 대한 역학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과거 런던스모그 때와 같은 극심한 대기오염 사건 때는 그로 인한 건강영향도 매우 자명하여 별다른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수준의 대기오염은 눈에 바로 띨 정도의 건강영향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관찰되는 통계적 유의성이 인과적 관련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Hill의 인과성기준에 비추어 대기오염에 관한 역학 연구 결과들을 평가해보면 각 기준 별로 부합되는 소견과 그렇지 않은 소견이 같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과적인 관련성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 공통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인과성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이 사망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할때 구체적으로 어떤 병태 생리적인 기전을 통해서 증가시키는지는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의 역학연구 결과들과 동물실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기오염 물질이 일차적으로 폐포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이차적으로 혈장의 응고성이 증가하거나, 심장에 대한 자율신경조절에 이상이 생겨서 사망위험이 증가한다는 가설이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시계열분석에서 나타나는 대기오염에 의한 초과사망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 대기오염이 아니더라도 곧 사망할 사람들이 대기오염 때문에 몇 일 앞당겨 사망한다는, 즉 추수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추수효과 외에도 대기오염에 의해 실질적인 수명의 감소가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과 사망의 양-반응 관계가 어떤 모양일지, 그리고 문턱값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문턱값의 존재 여부는 대기오염 관리 대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기환경 기준을 정해서 대기오염 수준을 관리하는 현재의 대책은 문턱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대기오염과 사망의 관련성은 문턱값이 없는 선형적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대기오염 관리대책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평균농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을 생각한다.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성, 연령, 경제수준, 범죄 피해경험 등의 미시적인 개인수준과 거시적인 지역수준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연구에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수준의 특성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해석은 개인의 특성으로서 과거의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며,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의 연계를 시도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특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두려움이 과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게 되며 또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우선 범죄피해경험이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거주하는 장소였으며,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는 성별과 결혼상태,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 수입, 거주장소 위치에 따라서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 요인과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세요인 모두 범죄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 요인이 범죄두려움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특성으로서 범죄피해의 취약성,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범죄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러한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자신이 범죄피해에 대해 취약하다고 생각 하는 범죄피해의 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s about the emotional factors in Chiljeongsang(七情傷). To specify the collective term into specific categories, an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emotion of the East and West was primarily undertaken. The importance of emotion lies in the fact that it provides a link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outside world. Emotion was perceived as reflections of the human nature and mental activity by philosophers and psychiatrists throughout history. In the views of psychologists, the focus was on not emotion itself, but rather the emotional experience in human, and its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mechanism. In Traditional Medicine, problematic emotion is called Chiljeong(七情). The term Chiljeongsang(七情傷), which is a compound word of 'Chiljeong(七情)' and 'Sang(傷)' meaning 'damage', is used in referring to illness related to unhealthy emotions. It is used to describe illness caused by Chiljeong(七情) and mental disorders that result in emotional symptoms. It also refers to illness where Chiljeong(七情) plays a role in creating a more direct cause of illness in the larger pathogenic process. In the contents of Chiljeongsang(七情傷) in Traditional Medicine, emotion as causation of Gi(氣) disorder could be found the most, while explanation on the psychological process related to the creation of Chiljeong(七情) was insufficient. This tendency is related to the philosophical basis of Traditional Medicine. Out of the two patterns suggested, the mind-based Chiljeongsang(七情傷) pattern includes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damage, in which key focus is on the cause that arouses problematic emotion, its process and the meaning this emotion entails. To explain this, concepts from psychiatry, especially Jung's theory on neurosis was adopted. In treating a Chiljeongsang(七情傷) patient, mere knowledge of the physiological changes of the body in terms of Gi(氣) is insufficient. This is because mental factors play a large role in Chiljeongsang(七情傷), and the more a condition is 'mental', the more complex it becomes and the more it influences life as whole. Therefore, the doctor must approach the patient with not only medical knowledge, but also overall knowledge on all aspects of human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hilosophy behind the Kasaya and its evolution through its clothing material colour structure and sewing. According to the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hilosophy behind the dressing of the Kasaya can be found in the Therefore wearing the Kasaya symbolizes the Buddhist philosophy of Jat'ailshisongbul ("Simultaneous attaining of Buddhahood for Everyone") 2. The material symbolizes endurance and contentiment by being satisfied with any kind of clothes may they be good or bad. The material of the kasaya comes to signify the harmony among the monk's community 3. The Kasaya uses peculiar colours and the prohibits the use of the five primary and seconary colous. This is to symbolize equality wherein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the noble and the mean. 4. The structure of the Kasaya according the takes the form of a field The Jo is cut lengthwise and divided in nine grades following the Mahayana tradition as written in the This idea reflects the philosophy of salvation of the Pure land thought. The Je has many Jang('long') and fex Dan('short') The meaning of this is that all living beings by self-cultivation can overcome the dirty law of the secular world and follow the way of the sage who have attained their Buddha nature. 5. With respect to the sewing after finishin the sewing the Jang and the Dan are combined together representing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holy person and the common person. Therefore the sewing ssymbolizes the interconnection among all living beings as it arise from the "conditional causation" law. As I have shown above the philosophy behind of the Kasaya developed and was enriched as it cross over China from India to the Original Buddhist thought with which was created in India was added the richness of the Mahayana buddhist thought. As I have shown above the philosophy behind of the Kasaya developed and was enriched as it cross over China from India to the Original Buddhist thought with which was created in India was added the richness of the Nahayana Buddhist thought with which was created in India was added the richness of the Mahayana buddhist thought. As a result the Dasaya came to signify the "field image". The field-image symbolized by the kasaya came to signify the "heart-field" of all living beings. The "heart-field" by its cultivation is field with blessings. Therefore from the sanghati the Nine Grade the evolution and changes in the designs of the kasaya through the different periods of history became clearly an expression how it is possible for anybody to attend the Buddha nature. This changes also show how the Buddhist precepts became reformed from the original Buddhism.ecepts became reformed from the original Buddhism.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