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의 활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1970~2005년 기간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자본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정보통신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경제 전체로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보통신자본의 집적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개별 산업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 성장회계 결과는 정보통신 고이용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2000년 이후 개선되었으나, 사업서비스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정보통신 생산부문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보완적 혁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기업의 비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역량은 연구개발역량과 기술축적역량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자본은 상호작용, 목표공유, 구성원 신뢰로 정의하였다. 표본 자료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방문, 전화 통화, 전자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 자료는 223부였다. 분석결과, 기술혁신역량의 연구개발역량과 기술축적역량은 비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고,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구성원 신뢰 요인도 비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나 목표공유는 비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었다. 첫째,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시장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는 기술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고, 둘째, 중소기업의 구성원들은 상호작용과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과를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공유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We measure and compare externalities of IT and R&D capital stocks in different Korean industry sectors using inter-industry input-output tables of 1985, 1990, 1995 and 2000. We also compute the multiplier effects that relate to the directions of future economic effect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observed continuous capital deepening in all nine industries over the period of 1985 to 2000. Second, the backward multipliers of IT capital were the highes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for inter-industry externalities, the indirect backward multipliers, which exclude intra-industry backward multiplier effects within the industry, were also the highes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rd, the forward multiplier effects of IT capital stock were the most substantial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during the 1980s an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reafter. Finally, using the transition multiplier matrix reflecting the backward effects of the two capitals in the past, the economic backward effects, especially the external economic effects, are predicted to increase through 2010 among all industries. The abov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forward and backward effects of the ever-increasing IT capital, we need to formulate an industry policy reducing the cost of capital accumula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improvement in productivity of the IT industry.
본 연구에서는 외부금융이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 살펴보고,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외부금융과 기업의 개별 성장요인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금융의 증가는 기업의 고정자본스톡 증가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축적 촉진 효과는 위기이전에 비해 97년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외부금융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위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외부금융의 정보비대칭성 완화 효과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 효과 또한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부금융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미진한 배경으로는, 기업투자의 전반적인 침체, 우량기업의 외부자금의존도 하락 등의 요인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결과는 금융 부문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 모니터링, 구조조정 기능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reveals that the user industry has a limited role as a source of technological capability in the case of the machine tools in Korea where the user industry is relatively mope advanced than other capital goods industry. The study examined the sources of technological capability in terms of migration of workforce and flow of product design information. Although the capital goods sector is generally regarded as being the sector where the user producer interaction is important the user industry failed to be the seed-bed of technological capability to develop machines. This study argues that this finding could have implications to the specificity of capital goods in a developing country.
삼한시대 영남지방의 소국 가운데 하나였던 경주는 한반도의 남동쪽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동안 고대국가의 수도로 유지되고 성장하였다. 전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이와 같은 사례는 경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치적 능력과 지혜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지만, 이들이 살았던 지역의 자연환경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경주에서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단층선과 선상지의 분포, 해안 분포 특성과 관계지워 논의하였다. 지형 특성은 경주 지역에 경작지 확보를 통한 풍부한 곡물의 공급, 높은 인구부양력과 거대 도시의 입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경주는 동해안에서 결절율이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여 소금과 철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우월한 군사적 입지로 주변국과의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경주는 지형특성으로 인한 입지적 장점으로 고대국가의 중심지가 되었다.
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and how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ffected industrial productivity in Korea during the 2000-2016 period, based on dynamic panel data of inflow FDI on an arrival basis from 427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paper adds to the literature by analyzing whether both technology spillovers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from inward FDI can differ according to industrial characteristics such as capital intensity, imported intermediate inputs, and tariff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overall effects of inward FDI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general. However, the positive effects of inward FDI on productivity becam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industries with lower tariffs. Capital intensity were not involv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ward FDI and productivity. Thus, the paper highlights that the results in previous studies with inward FDI on a notification basis were overestimated and inward FDI policies in Korea should focus on channels such as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redis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rather than capital accumulation.
스타는 우리들의 삶과 무척이나 밀착해 있다. 이들이 만든 소비문화가 수용자대중의 의식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스타의 경제적인 역할도 크다. 이들은 소비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기업들의 상품판매를 촉진하고, 이윤 실현을 돕는다. 더구나 스타는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렇게 스타들이 인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일상적인 담론을 지배하는데 이런 힘을 두고 스타권력이라 한다. 이에 필자는 스타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지 조사했다. 이 연구는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스타권력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 글은 정치경제학을 분석의 틀로써 이용했다. 스타의 정치경제학이란 스타가 자본 증식에 기여하는 한편 지배이념을 확산하는 기능을 행태를 비판하는 학설이다. 논의 결과 스타권력은 경쟁을 통해 인기를 얻고 이에 기초하여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럼으로써 스타권력은 수용자대중의 일상적 담론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다. 이것이 스타권력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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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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