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내수배제 불량이나 외수범람을 홍수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역 유출을 발생시키는 강우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홍수위험지도는 수리·수문학적 모델링을 통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복잡한 분석과정으로 인한 장시간의 소요시간으로 넓은 지역에 대한 홍수위험지도 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홍수위험도 산정 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지표유출메커니즘을 고려한 홍수취약지구 선정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홍수취약지구 선정 기법을 대상지역인 서울시에 적용하여 2×2 혼동행렬과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곡선을 활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선정된 취약지구 인근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체계적인 방재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ducational policy of a nation should be based on the results of nation-wide studies and their analyses. This study is the third one in a series of research on "development of improvement plan and monitoring system for secondary school science", focusing on the three major areas, such as students' achievements, science instruction and conditions for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In general, the results showed that science achievements in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general high schools. While the achievement level in physics was lower by one percent, the achievement levels in chemistry and biology were significantly lower by more than 5 percents. In the case of scientific inquiry, the results showed much lower scores compared to those of general high schools. Concerning the inquiry abilities, most of the students did not possess the formal operational thinking skills such as controlling variables and combinatorial thinking. The ability of experimental skills seem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s. Students in industrial arts schools could measure electric resistance very well, while students in agricultural high school students failed completely. In the area of students' attitude toward science, the greater part of the students had the experiences of using scientific equipments (68.6 %), experimentation (54.3 %), and extracurricular science activities (56.9 %). They also showed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nature of science (59.8%).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science instruction and school conditions for science education showed the needs for improvement In general, the priority of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was very low compared to their major subjects. The teachers as well as students thought science text books nor to be difficult These responses and the low achievement levels seemed to b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he facilities for science experiments were better equipped and installed to general high schools. However. the lack of budget was a major problem for performing experiments uning the facilities. Therefore.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have many things to be improved For the improvement of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the intention for the improvement must be the essential factors.
효율적인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유지보수비용 예측과 전략적인 예산배분이 가능한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돕기 위한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방법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자산가치 평가방법의 제안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국내외 교량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교량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원가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과 대체원가를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교량의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을 정립하였다. 또한 제안된 두 가지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공용중인 교량의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회계적 목적의 자산가치 평가 지원을 위해서는 초기건설비용에 근거한 취득원가를 고려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지관리 의사결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 인자의 고려가 가능한 감가상각 후 대체원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orean private colleges under the period of Japanese control was the kernel for the educational resistance, one of the save-the-nation movements because of inculcating in Koreans the spirit of independence and self-respect under that period. Posung College Library building, erected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especially, was the result of Koreans systematizing ability and iron will of independence for the future generations. In this paper, an attempt to study the Korean private college libraries under the period of Japanese control is provided. The main institutions in this study are Posung College library, Chosen Christian College library (Yunhee College Library), and Ewha College Library. This study will focus to review the followings: 1.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bove mentioned libraries. 2. The educational resistance under that period. 3. The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of these private college libraries and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4. The facilities and the basic collection development plan on the basis of presentation. 5. library services including readers services. 6. The impact of these libraries on the present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7.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pattern, and budget of these private college libraries. The followings are the outlines conclusions: 1. Korean private college libraries had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perform the educational resistance. They are one of the supporting agencies for the research activities, among the most important means of social education, and provide, no doubt, the full nutriment for hungry soul under that period. 2. These libraries have not outstripped Keijo Imperial University in collection of books as well as man power, but their collection of books coincided, in general, with their curricula, and had feature to perform the save-the-nation-movement by education. 3. The library services were appeared in the forms such as the Circulation Library, Lectures on the Use of Books and Libraries, Library Week, and Training Course for the Librarians, etc. It is thought that these activities contributed to the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Korea indirectly. 4. The library administration of the private colleges depended upon the director of library because of the frequent changes of staffs and the simple functional system without its middle class. 5.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gave no financial assistance to the private colleges though they were in financial difficulties more than Keijo Imperial University. 6. The ambitious ideal for foundation of universities in reality as well as in name was not achieved during that period because of the monstrous obstacle so-call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but its ideal had a desirable effect upon these college libraries development, in particular, before and after 1935.
우리 군은 작지만 강한 군대 건설과 저비용 고효율의 전투기능 집중, 민간자원 최대 활용, 정보 기술력에 의한 전력구조로 효율적 운영을 체계화 하여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부문 아웃소싱은 일반 정부부처와는 달리 군 고유의 업무특성이나 국방 개혁 추진계획 등과 맞물려 있어, 이러한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 반영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목적은 일반기업과 같이 효율성 제고이지만 병력 및 국방예산 감축수단은 아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달리, 보안 및 신분보장, 리스크 감소, 비용절감, 품질향상, 아웃소싱 업체의 신뢰도, 전문기술력이 주요한 요소이다. 결국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은 공공부문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아웃소싱과는 별도로 안보의식과 신분보장,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독일의 국방개발획득 관리회사(GEBB) 또는 민간군사기업(PMC) 형태의 민간자본 활용방법을 벤치마킹하여 강한 군대 건설로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여 차후 국방부문 아웃소싱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사업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정보화 사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같은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지리원에서 구축하는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국토지리정보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 전체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순편익의 현재가치 합이 7,404억원 발생하였으며, 누적 편익 대 비용 비는 4.4:1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수익률이 38%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대규모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었다. 실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 편익가지 포함시킨다면 여타의 공공재보다 국가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토지리정좌의 구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에 대한 보다 객관성 있는 검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투입변수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에 격차가 있었다. 7개 자치단체가 비효율적이었으며, 부산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규모수익불변인 DMU는 9개 자치단체이며, 인천, 광주, 강원은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려 각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부산, 충남, 경남, 경북은 투입요소의 효율성 향상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missary school foodservice system has been expanded rapidly in elementary foodservices in Korea.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cost effectiveness should be assessed by comparing between alternative system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the effects on meal costs of foodservice systems and other schoo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meal costs/day per 1 person ; to examine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and dietitians' perception concerning importance of school foodservices financial management. A total of 16 commissary schools in nationwide and 102 conventional schools at Chungnam province and Seoul wer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by mai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verage meal costs per one person was 1,232.6 won evaluated on the standards of monthly budget basis on June, 1994. Average food costs per one person was 836.1 won(67.83%), average labor cost was 320.1 won(25.97 %) and operation costs was 76.3 won(6.2 %). 2. Average meal costs per one person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mmissary and conventional foodservice schools. Meal costs of the island type and the rural typ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urban type. Meal costs of schools in Chungnam and other province were higher than schools in Seoul. The schools with less than 200 feeding numbers were higher than the schools more than 201 in meal costs per one person. 3. Food costs per one person were higher in the urban type, especially in Seoul, as the scale of feeding number increased. Labor costs and operational costs were increased in island type as well as in the schools of small feeding numbers. 4. Foodservice teachers, not dietitians were in charge of foodservice duties at the 75 % of satellites. Dietitians participated in the satellite foodservice duties were only averaged at 2.19 visits per month of 20 feeding days. 5. Items which influenced by food costs per person at the step of foodservice production were purchasing method, the perception of inventory, the distributor for foodservice, and usage of standardized recipes.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 전북에 소재하는 G의료원과 N의료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직 및 인력 현황, 예산 및 경영 현황, 진료실적, 공공사업 추진실적, 고객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정상황은 인력 면에서 민간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재정상황은 두 의료원경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급여환자수는 G의료원은 의료급여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N의료원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자만족도 조사결과는, G의료원의 경우 전국 평균점수에 근사하였고 N의료원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낮았다. 의료원의 발전과 운영효율화에 필수적인 정책은 공공병원 정체성 확립, 우수 의료인력 확충, 병원특성화 및 연계진료체계 구축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책 확보와 장례업, 임대업, 국책사업의 위임을 통한 안정적 수익사업의 구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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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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