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ord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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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접경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nd Use Regulation on Border Area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정진원;윤현위;이종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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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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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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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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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접경지역이 평화지역으로 가기위한 새로운 지평과 지속가능발전 (On the New Prospect of Gangwon Border Area as a Peace Zone and its Sustainable Development)

  • 김종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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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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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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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해는 한반도 평화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2021 DMZ양구평화선언문'이 채택되었다. DMZ관련 법과 제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안보·공동체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등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원도는 DMZ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 접경지역이 담의 기능에서 통로의 기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경계의 벽을 허물어 소통의 흐름을 위한 새로운 지평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접경지역 중에서 강원도 지역이 왜 평화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결론은 한반도 통일 정책의 새로운 시각으로 '평화권'에 대한 이해와 아젠다의 정립에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활용한 DMZ일원의 생태환경 보전의 가치가 미래 지구환경보전이라는 가치와 맞물려야 한다. 평화지역은 한반도를 넘어 범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글로컬 지역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방법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요소 반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아픔과 상처의 피해 지역이었다. 이제 강원도 평화지역은 치유를 통한 평화공존의 지역가치 실현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강원도 접경지역이 새롭게 평화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의 제시이다.

Current Problems of Criminal Law Protection of Information Relations in the Border Sphere

  • Kushnir, Iryna;Kuryliuk, Yurii;Nikiforenko, Volodymyr;Stepanova, Yuliia;Kushnir, Yaroslav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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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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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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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article considers some issues of criminal law protection of information relations. With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threats to Ukraine's national security in the field of protection and defense of the state border, the issues of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information protection become especially important. Proper compliance with information legislation also depends on the established responsibility for its violation, which rests on certain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of Ukraine. It is stated that these norms are placed in different sections and do not have a proper systematization. The article singles out the subjects of information relations in the border area, which are subject to criminal law protection: persons who are not bound by stable relations with the SBGS (who cross the state border of Ukraine, etc.); persons who are members of the SBGS (servicemen and employees); SBGS as a public authority (official and secret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the activities of the agency, its officials, etc.).

프로슈밍지표를 통한 접경지역 기반 남북한 그린데탕트 실천 잠재력 분석 (Measuring the Potential of the Korean Border Area for Green Détente Practice using Prosuming-index)

  • 안진희;고경택;김영석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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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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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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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접경지역은 DMZ(DemilitarizedZone) 그린평화 지대화를 위한 그린데탕트(GreenDétent) 실천무대로 주목 받고있다. 본논문은 접경지역에 계획된 생태·환경 분야 산업·인프라 사업의 복합적 성격을 판단 할 수있는 항목으로 구성된 프로슈밍지표(Prosuming-index)를 제안하고, 이 를 통해 그린데탕트 실천 대상지로서의 잠재력과 방향성을 시각화 하였다. 그 결과, 접경 지역중 인천·강화 지역은 '물류·인적 네트워크 중심 권역이자 특화 농수산물 생산지' 로서, 경기 북부지역은 '스마트기술 활용 산업을 기반으로하는 교류 네트워크 중심권역' 으로서, 강원 서부지역과 경기 연천 지역은 '탄소 감축 기술을 골자로 하는 생산-소비 복합권역' 으로서, 강원 동부지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유휴·노후 인프라의 그린 인프라 전환권역' 으로서, 크게 4가지 권역으로 그린데탕트 실천 잠재력을 유형화 할 수 있었다.

Evaluation by Contrast-Enhanced MR Imaging of the Lateral Border Zone in Reperfused Myocardial Infarction in a Cat Model

  • Ae Kyung Jeong;Sang Il Choi;Dong Hun Kim;Sung Bin Park;Seoung Soo Lee;Seong Hoon Choi;Tae-Hwan Lim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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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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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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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Objective: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lateral border zone by comparing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abnormal signal area demonstrated by MR imaging with the infarct area revealed by pathological examination in a reperfused myocardial infarction cat model. Materials and Methods: In eight cats, the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was occluded for 90 minutes, and this was followed by 90 minutes of reperfusion. ECG-triggered breath-hold turbo spin-echo T2-weighted MR images were initially obtained along the short axis of the heart before the administration of contrast media. After the injection of Gadomer-17 and Gadophrin-2, contrast-enhanced T1-weighted MR images were obtained for three hours. The size of the abnormal signal area seen on each image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infarct area after TTC staining. To assess ultrastructural changes in the myocardium at the infarct area, lateral border zone and normal myocardium, electron microscopic examination was performed. Results: The high signal area seen on T2-weighted images and the enhanced area seen on Gadomer-17-enhanced T1WI were larger than the enhanced area on Gadophrin-2-enhanced T1WI and the infarct area revealed by TTC staining; the difference wa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size of the total left ventricle mass (T2= 39.2 %; Gadomer-17 =37.25 % vs Gadophrin-2 = 29.6 %; TTC staining = 28.2 %; p < 0.05). The ultrastructural changes seen at the lateral border zone were compatible with reversible myocardial damage. Conclusion: In a reperfused myocardial infarction cat model, the presence and size of the lateral border zone can be determined by means of Gadomer-17- and Gadophrin-2-enhanced M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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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주연효과의 품종간 차이와 그 생장해석 (Varietal Difference and Growth Analysis of Border Effect in Rice Plant)

  • 김광호;양충환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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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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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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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벼 재배시에 나타나는 주연효과의 품종간 차이와 생장해석을 통한 주연효과의 원인을 알고져 3품종을 공시하여 시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외연 1∼2 열에 심겨진 벼의 수량은 내부열에 비하여 평균 30% 정도 많았는데 주연효과는 품종에 따라서 최대 35%, 최소 21%이었다. 2. 주연효과에 의한 수량증가는 논의 외부 1∼2열에서만 나타났으나 한강찰벼는 외연으로부터 4열까지도 주연효과가 나타났다. 30 주연효과는 주당수수와 수당입수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4. 수건물중과 엽면적은 이앙후 30∼60일경부터 외열과 내열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조생종은 중만생종보다 주연효과에 의한 건물중과 엽면적의 차이가 빨리 나타났다. 5. 개체군생장속도, 상대생장율, 순동화율 및 엽면적비 등에 있어서도 주연효과를 나타내는 시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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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malaria in non-malarious area, Jeollabuk-do, Korea in 2000

  • Kim, Myung-Bin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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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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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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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n South Korea, the north border area has been under vivax malaria epidemic since 1993. However, Jeollabuk-do, which is about 300 kms from the border, has not experienced the same epidemic. 1 investigated a total of 58 notified cases of malaria in Jeollabuk-do in the year 2000. All of the cases had an exposure history in the epidemic area. Among them were 49 ex-soldiers, 3 soldiers who served near the border area and 6 civilians who traveled there. The causal agent of all cases was Plasmodium vivax. Except the civilians, the soldiers and ex-soldiers were aged in their twenty's. In the present study, the incubation period was from 6 to 520 days with a median of 157 days, and the latent onset type (92%) was more prevalent than the early onset type. illness onset of most cases (86%) peaked during the summer season (June to September) despite of variable incubation periods. The time lag for diagnosis ranged from 2 to 42 days with a median of 11 days. Jeollabuk-do has not been an area of epidemic untill now, but incidences have been increasing annually since 1996. In Jeollabuk-do,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can be a feasible disease control measure to prevent spreading from the epidemi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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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규제정책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ross-Border Supply Regulation Policy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 Focused on Korea, USA, Japan -)

  • 강신원;배홍균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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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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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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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GATS의 통신에 관한 예외규정에 입각하여 기간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반경쟁행위 통제, 국내 소비자 보호, 조세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WTO 및 국내법의 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WTO 및 FTA 협상시 국경간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에 대하여 실효성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국의 실제 규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경간 공급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접경지역 지원의 목표달성 평가 (The Assessment of the Border Area Support Policy)

  • 김재한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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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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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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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Factors Affecting Self-management Behavior among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in a Border Area of Southwest China

  • Yuan, Yingmei;Jun, Sangeun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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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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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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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self-management behavior (SMB) of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T2DM) in a border area of southwest China.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with T2DM patients in Dali, China. The participants filled in the questionnaires including 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psychosocial status, resources of DM knowledge, knowledge of DM care, competency in DM care skills, the Chinese Diabetes Management Self-Efficacy Scale (C-DMSES), and the Chinese Summary of Diabetes Self-Care Activities (C-SDSCA). All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version 26.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examined associations between predictors and SMB. Results: A total of 470 valid questionnaires have been collected. The score for overall SMB was 50.71± 11.99; 19.6% of patients were at a good level, 48.3% were moderate, and 32.1% were poor.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d SMB included self-efficacy (β= 0.37; p< .001), competency in DM care skills (β= 0.22; p< .001) and lacked in the treatment confidence (β= -0.09; p= .023). Conclusion: The level of self-management among T2DM patients in this area was medium-low state. For future studies, our findings suggest that self-efficacy, competency in DM care skills, and treatment confidence should be considered essential factors in improving the self-management behavior of T2DM patients in the border area of southwest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