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lind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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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장기 공공도서관 확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Public Library Expansion Plan in Daegu City)

  • 윤희윤;오선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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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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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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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확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관계 법령 및 통계데이터 분석, 사례조사, 의견·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서비스 권역은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총 14개 권역(중구·서구·남구·달성군은 각각 1개, 동구와 북구는 각각 2개, 수성구와 달서구는 각각 3개)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 확충 시나리오는 과거 13년간(2008-2020) 전국 도서관의 증가 추이 및 향후 10년간(2023-2032) 증가 예측을 바탕으로 최종 목표연도(2032년)까지 26개관을 추가하도록 제시하였다. 셋째, 건립 중에 있는 대구대표도서관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별 건립 시나리오는 중구·서구·남구에 각각 1개관, 수성구에 2개관, 달성군에 3개관, 동구에 4개관, 북구와 달서구에 각각 7개관을 제시하였고, 연면적 규모별로는 법적 최저 기준인 330-2,499㎡(분관)을 17개관, 2,500-4,999㎡(거점관)와 5,000-9,999㎡(중앙관)를 각각 4개관 추가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건정비를 전제로 대구시와 공공도서관은 포용·개방형 커뮤니티 공간화, 디지털 플랫폼 조성, 대구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운영·협력체계 강화, 지역거점관의 장서개발 및 서비스 특성화, 다양한 지식정보·프로그램서비스 충실화, 도서관 핵심지표 관리 및 기여도 제고 등에 주력해야 지역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실습선원의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Cadet's Human Rights Violation)

  • 정선근;김종관;박성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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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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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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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국제정치학적 의미 (Security system in Central Asia: Significanc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 김용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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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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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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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의 목적은 소련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안보환경의 변화 양상과 중앙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기구들의 현황 및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구축 전망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앙아시아는 일찍이 '유라시아의 발칸'으로 인식되었듯이 구(舊)체제에서 축적되고 독립 후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국 내부의 다양한 갈등 요소들과 상호간 분쟁 요소들, 그리고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있는 안보불안정 지역이다. 현실의 중앙아시아 지역안보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토, OSCE 체제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소비에트국가 간의 다자 및 양자협력 체제, 중국, 인도, 터키 등 역외 주요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협력기구들의 활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어느 것도 범지역적 대표성을 획득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 내부의 문제와 이들 국가 간의 갈등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의 안보는 담보될 수 없으며, 편협하고 맹목적인 현실주의는 불안정 지역의 확산을 가져오고 유라시아대륙의 상당부분을 분쟁의 영구적인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EU 등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부 도로 호송주행(Convoy Driving) 서비스 개발 및 효과분석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rban Roads Convoy Driving Service and Effect Analysis)

  • 손승녀;이지연;조용성;박지혁;소재현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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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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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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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호송주행(convoy driving)은 군집주행(Platoon)과 함께 다중차량 협력주행 (Multi-vehicle cooperation) 기술 중 하나로써 국외에서는 호송주행시 차량의 대형유지를 위한 차량제어 메커니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의 Autonet 2030연구에서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호송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호송주행에 대한 개념정립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송주행의 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도시부 도로에서의 서비스 적용을 위한 시나리오 및 통신 메시지 등을 개발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도시부 도로의 대표적인 V2I 협력주행 서비스인 사각지대 운행지원 서비스 및 딜레마존 안전주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별차량 협력주행 시와 호송주행 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성 지표인 상충횟수와 교통효율성 지표인 지체시간 및 정지수가 개별차량 협력주행 시보다 호송주행 시 크게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난안전통신망 앱스토어를 위한 AI 보안 방안 마련 (AI Security Plan for Public Safety Network App Store)

  • 정재은;안중현;백남균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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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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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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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 재난안전통신망 제공 및 응용 서비스는 개발 추진, 초기 구축, 실증 및 초기 서비스 단계로 재난안전통신망 모바일 앱에 대한 보안 대응은 아직 미흡하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은 개방형 안드로이드 기반 전용 단말로 다양한 모바일 악성코드에 사용될 수 있는 취약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FirstNet Certified 및 구글의 Google Play Protect와 비슷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서비스 앱을 재난안전통신망 모바일 앱스토어에 등재하기 전, 악성 앱 및 정상 앱에 대해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가장 효과적인 AI 모델을 선정하여 정적 및 동적 분석을 수행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악성 앱이 아닌 경우 앱 스토어에 등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해당 방안으로 악성행위 앱 등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수가 되어 공인된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재난안전통신망의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증된 앱을 재난안전 제공 및 응용 서비스 지원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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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 유형별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 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교연구 - (Determinants of Housing-Cost Burden among Subsidized Household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

  • 박서연;전희정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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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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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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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housing welfare policy to ease low-income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still show a high level of housing-cost burde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both subsidized and unsubsidized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divides groups into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We compared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t-test and chi-squared analys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between the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housing cost is the most burdensome for the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group, followed by the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cost burden are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In case of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aracteristics usually affect the housing-cost burden. For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both housing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housing-cost burden. Looking at the detailed factors, except for the housing tenure and regional average rents that are common factors for all groups, the amount of depos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ehold employment status is an important factor for both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lind spot of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Seco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s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efforts to ease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for renters. Fourth, a program is needed for those public housing residents who need a deposit support. Fifth, there should be further assistance with public housing for the poorest people.

사용자의 지각된 통제력이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프라이버시 염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on Usage Intention toward Digital Finance Service: Moderating Role of Privacy Concern)

  • 강준모;박철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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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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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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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 환경의 비대면화가 급격히 앞당겨지면서, 변화하는 비대면 금융생활서비스는 소비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필수재화가 된 디지털 기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은 일상생활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서 소외되는 '디지털 사각지대'에 내쳐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통제력 요인인 인지 통제력, 행동 통제력, 결정통제력이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디지털금융을 알고 있으면서 이용의도가 있는 133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지 통제력, 행동 통제력, 결정 통제력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조절효과는 결정 통제력이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기업이 고객의 지각된 통제력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 전지혜;이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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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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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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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가정과교육의 방향 탐색 - '삶 중심 교과'와 '행복 교과'로서의 성격 재인식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ed with the future social change: focusing on the new recognition of the characteristic as the Subjects for Life and Happiness)

  • 왕석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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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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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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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환경 스캐닝의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미래사회의 변화들을 분석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대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 미래 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가정과 교육이 어떤 교육적 가치를 발휘하여 담보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가정과교육의 성격이 가진 교육적 가치와 그 당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과교육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래의 주요한 변화는 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2) 예측불가능한 각종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한 생활 환경의 위험성 증대, 3)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급진전, 4) 국경없는 경제사회의 도래와 직업의 변화, 5) 북한의 변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미래변화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증폭시켜 왔지만, 우리 교육은 여전히 지육교육에 치중하여 구성적 지능 계발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서역량을 학습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미래사회의 유연한 인성을 가진 개인을 양성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가정과교육은 현재 우리 교육이 보이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교육적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가진 교과의 성격을 가진다. 가정과교육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실용적 지능 계발에 유리한 인간의 '삶' 전반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삶 중심의 생활교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가정교과는 감사성향, 공감능력,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등의 다양한 행복추구역량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행복 중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삶 중심 교과'의 성격과 '행복 교과'의 성격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과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해 삶의 틀(나, 가족, 지역사회, 일)과 Alderfer의 ERG 이론에서 제시한 인간의 위계적 욕구(존재, 관계, 성장)를 각각의 축으로 한 2차원의 이론적 틀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재구조화의 이론적 틀(frame)을 재검토하고 방향을 실증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종합병원의 비보험환자 처치행위 양상과 수가분석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Nursing Behavior and Unit of Treatment Cost of Non- Insurance Patients)

  • 오세영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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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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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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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The medical care insurance system, being put into practice nearly for three years, seem to have brought about some considerable problems as serious for the government as to consider a revision of that system. A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of present system, the treatment cost of insurance patients is so remarkably low in comparison with than of non-insurance cases that normal operation of hospitals is threatened and care services of low quality are induced.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is survey to analyze and bring to light several aspects of treatment cost of non-insurance patients as a material for a re-assessment of the cost of insurance cases which shows a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amount at the standpoint of hospitals with than of non-insurance cases and further, hoping the significant blind spot of present insurance system(that is, the absence of regulations' for cost assessment by patterns or types of health care treatment) will be mended in near future. Th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the treatment invoice sheets of total 902 in-hospital Patients of a general hospital in Seoul during the period of the 2 nd quarter of the year(1979). Among total 902 patients, 694 cases were used for analysis, because those disease or syndromes shared by less than 10% of the patients were put aside before proc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kinds or types of diseas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hospitalization patterns, types of nursing treatment, etc. The result of analysis was as follows 1. Among all the non-insurance cases, those who received one or more kinds of nursing treatment mounted up to 96. 7 %. The invoice issue frequency per person was 7.2 times, while that frequency per day for a person was 0.8, : the treatment cosr per person was ₩22,650 while its daily average was ₩2,430, due to the average 9.3 in-hospital days per person. 2. As to the nursing treatment types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hospitalization patterns. a. The unit cost female patients was generally more expensive them that of males, and independent nursing service was more given than other types of treatment. As to age, higher age groups received independent nursing service most, while the youngest group received instrumental and integrated nursing services. b. As to room grade, the unit cost of I.C.U. cases was the highest : and the cast of private room patients was higher than that of public room patients. By in-hospital days, the curve of function showed L. type : that is, the longer stay, the lower function. 3. State of treatment types by kinds of disease were ; a. Dependent nursing service showed comparatively high availability in surgical and neurologic disease and independent nursing service was most received by medical, obstetrical and urological patients, while instrumental and integrated services were most available for respiratory disease and obstetrical and neurologic diseases next. b. The invoice issue frequency per day for a patient was highest in obstetrical disease 3.8 times, and the unit cost(per one invoice sheet) was also highest in obstertrical disease(₩10,880) and next in neurologic cases(₩ 4,690 ). 4. As to the pertained departments. a. Cost amount per person was highest in department of Psychiatries daily cost was highest in obstetrical cases : while the invoice issue frequency was highest in obstetrics and next in pediatrics. b. In departments in need of surgical operation, dependent nursing care was highly availabl : while in internal medicine and obstetrics, independent service was higher. Psychiatrics showed the highest the of integrate nursing while pediatrics and obstetrics higher of instrumental services. The variation co-efficien of treatment cost came out to be relatively in high in special surgery, opthalmology and internal medicine. 5. State of treatment cost by types of nursing behavior was. a. The average frequency of invoice issue was 3.5 (times). Among the type four types of treatment, instrumetal service (4.3) and independent nursing behavior(3.9) showed higher frequency than average respectively. But as to unit cost (per invoice). dependent (₩5,200) and integrated (₩5,340) nursing care services were higher than average and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other two types. b. In repect patient distribution. independent nursing behavior(80.3% ) was the highest and depend ent nursing (31.7% ) the lowest. The variation co-efficient of treatment cost appeared highest in dependent nursing be havior as a whole, and among that, doctor's diagnosis showed the highest coefficient value (100.7). In conclusion, the variaty of treatment cost(treatment itself ) by various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types pro- that treatment various sort of patients and treatment cost of various types of nursing behavior cannot be uniform. Therefore, to attain the equa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 and its cost both for insurant and non-insurant patients, a more specific provision for assessment of cost should be added to the present medical care insurance system and, in addition, the cost of nursing treatment is desired to be inserted into the treatment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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